민사84나1198대구고등법원 2심1985-02-26 선고검수완료

준설선 수리 작업 중 무거운 샤후트를 크레인에 달아 올리려다 선박 요동으로 샤후트가 미끄러져 손을 다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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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4나1198 민사 사건(1985년 2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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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83년 3월 16일 오전 11시경, 원고 진정술이 부산 남성조선소 앞 해상에 정박된 피고 소유 준설선에서 수리 작업 중이었다.
작업 중 무게가 700~800kg에 달하는 붐 칸트리 시브 샤후트를 크레인에 달아 올리려다, 선박이 파도에 의해 움직이면서 샤후트가 미끄러져 원고의 오른손을 다쳤다.
원고는 이 사고로 인해 손가락 뼈가 복잡하게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공작물 설치나 관리상의 잘못(하자) 또는 사용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피고는 수리 작업을 다른 업체에 맡겼으며, 자신은 작업 진행 상황을 단순히 확인하는 정도의 감독만 했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소유 준설선에서 수리 작업 중 무거운 샤후트에 손을 다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작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하거나 감독하지 않았고, 선박 위치 선정 등 안전 조치도 수리업체의 책임으로 판단되어 피고의 설치보존상의 잘못이나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도급인이 수급인의 작업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감독 권한을 갖고 있지 않고 단순히 작업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정도의 감독만 했다면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
피고는 수리 작업을 수급인인 다른 업체에 맡겼고, 작업 방법이나 진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하거나 감독하지 않았다.
선박을 정박시킨 위치 선정과 같은 안전 문제는 수급인 측의 책임이며, 피고가 이를 잘못했다고 볼 수 없다.
사고는 수급인 측이 안전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데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가 공작물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에게 설치보존상의 하자 책임이나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핵심 정리

원고가 수리 작업 중 부상을 입었지만, 사고 책임은 작업을 맡은 수급인에게 있고, 피고는 작업에 대해 구체적 감독 권한이 없었으므로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단순한 작업 확인만으로는 사용자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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