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민사지방법원
박영식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0건
70%원고 우세
원고 승소 5(50%)일부 승소 4(40%)원고 패소 1(1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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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0건결과 분포:원고승5(50%)일부승4(40%)원고패1(10%)
83가합6505·서울민사지방법원·1984-06-26
원고가 피고 은행에 5천만 원을 정기예금하고 만기 도래하여 원리금 반환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845만원 / 청구 5,000만원)
83가합5975·서울민사지방법원·1984-06-05
피고들이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통행하며 통행권을 주장함.
원고승
원고 승소
83가합7035·서울민사지방법원·1984-05-15
피고 회사 지점장이 원고의 예치금을 임의로 인출해 일부를 이익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예치금 반환을 거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520만원 / 청구 2,820만원)
83가합7189·서울민사지방법원·1984-05-01
선원이 선박에서 선창 뚜껑을 덮는 작업 중 약 8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부상을 입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0억원)
83가합6385·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17
소집권 없는 자들이 재적회원 과반수 미달 상태에서 목적 외 결의를 한 임시총회 개최
원고승
원고 승소
83가합7278·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03
원고가 피고 회사와 1년 계약 후 카피리더로 일하다가 부당하게 해고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29만원 / 청구 1,180만원)
83가합4091·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27
임대 건물에서 전기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해 임차 사무실 물품이 손상되고 15일간 사용하지 못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099만원 / 청구 4,099만원)
83가합6052·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13
원고 자금을 피고1과 피고2가 공모하여 30,000,000원 횡령한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00만원 / 청구 3,000만원)
83가합5855·서울민사지방법원·1984-01-31
피고 회사가 펄프 199.96톤과 코우크스 693톤을 선박에 실어 운송하던 중 선박 침몰로 화물이 멸실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5,968만원)
83가합3150·서울민사지방법원·1984-01-17
서울 성북구 공유토지 324평을 각자 점유한 부분별로 나누고 금전 지급 문제를 해결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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