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 지점장이 원고의 예치금을 임의로 인출해 일부를 이익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예치금 반환을 거부함.

• 원고는 피고 회사에 2,000만 원을 맡기고 증권매매위탁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증권 거래에 대해 잘 몰랐고, 피고 회사 지점장에게 거래 전반을 맡겼다.
• 지점장은 원고에게 매월 예치금의 3%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 그러나 지점장이 원고의 예치금을 임의로 인출해 일부를 이익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자 피고 회사는 예치금 반환을 거부했다.
• 피고 회사는 원고 거래가 불법이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맡긴 예치금 반환을 요구했고, 피고 회사 지점장이 예치금을 임의로 인출해 이익금을 지급한 행위가 증권거래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지점장의 이익금 지급 약정이 법에 어긋나 무효라고 판단했으나, 피고 회사가 예치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 원고가 피고 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예치금을 맡기고 거래를 위임한 사실을 인정했다.
• 지점장이 예치금 일부를 인출해 매월 일정액을 이익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증권거래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무효라고 봤다.
• 지점장이 원고 명의로 주식을 매수했다고 기재한 것은 실제 거래가 아닌 지급 담보용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 피고 회사는 원고의 거래가 불법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자신의 계산으로 거래를 위탁한 것으로 불법이 아니라고 봤다.
• 지점장이 지급한 이익금은 법률상 근거 없는 부당이득으로, 원고가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 회사는 예치금 반환 의무가 있으며, 부당이득 반환액을 상계한 나머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피고 회사 지점장이 원고의 예치금을 임의로 인출해 이익금을 지급하는 약정을 한 것은 법에 어긋나 무효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예치금을 돌려줄 책임이 있으며, 법원은 일부 금액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