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3가합6505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84-06-2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은행에 5천만 원을 정기예금하고 만기 도래하여 원리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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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3가합6505 민사 사건(1984년 6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은행법 제30조, 저축증대와 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저축증대와 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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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3년 7월 4일 피고 은행 혜화동지점에서 5천만 원을 정기예금(이율 연 7푼 6리, 만기 1983년 10월 4일) 하기로 하고 담당 직원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 담당 직원은 이 돈을 정상 입금 처리하지 않고 횡령하여 예금원장에 기재하지 않았으며, 원고에게는 수기식 통장만 교부했습니다.
  • 원고는 예금 당일 사채중개인을 통해 약속된 차금 250만 원을 별도로 수령했습니다.
  • 이후 원고는 만기 도래 시 원리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피고 은행은 이 거래가 사채거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은행에 정기예금을 하였으나 담당 직원이 횡령하여 예금원장에 기재되지 않았고, 원고는 별도로 차금 25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법원은 예금계약이 적법하게 성립했다고 보아 피고에게 원리금 지급을 명했으나, 원고가 받은 차금은 불법이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금융기관에 금전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이를 수령하면 성립하며, 담당 직원이 횡령했다 하더라도 계약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원고가 은행 창구에서 직원에게 돈을 주고 통장을 받았으므로 적법한 예금계약이 성립했습니다.
  • 다만, 원고가 받은 차금 250만 원은 법정 이자 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이익으로, 관련 법률(저축증대 및 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원고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예금 원리금에서 차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예금계약이 은행 직원의 횡령에도 불구하고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법정 이자 외에 추가 이익을 약정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예금자는 정해진 이자만 받을 수 있고 초과 이익은 반환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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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회사 전직 직원이 원고의 통장과 도장을 훔쳐 위조된 인감으로 예금을 인출해감에 따라, 원고가 은행을 상대로 예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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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예금주의 처남이 통장과 암호를 이용해 위조·변조된 예금청구서로 예금을 인출하자, 예금주가 은행을 상대로 예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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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상호신용금고에 3천만 원을 예치했으나, 재무부장관의 지급정지 명령으로 1천만 원 초과분 지급이 정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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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772·의정부지방법원·2015-08-13·1심·원고 승소

거래처에 지급할 돈을 착오로 과거 거래처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고, 반환을 거부당하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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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28·대구고법·1984-12-13·2심·원고 승소

피고는 문중 소유 토지 보상금을 받아 챙긴 뒤 일부를 돌려주었고, 문중은 그 돈 일부를 4명 명의로 예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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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768·대구고등법원·1983-04-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은행 직원에게 파출수납 방식으로 당좌예금과 추심위임 어음을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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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대리인을 통해 은행에 예금한 1억 2천만 원을 은행이 제3자에게 부당하게 지급하자, 원고가 은행을 상대로 예금 반환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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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8억 원을 정기예탁금으로 예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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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958·서울고등법원·1976-12-0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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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예금계약의 성립요건

  2. 2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시저축증대와 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9조에 위반하여 은행이자 이외에 별도로 사채금리와의 차액을 이자로 지급키로 한 약정의 효력

【원 고】 【피 고】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8,450,000원 및 이에 대한 1983. 10. 5.부터 완제일까지 연 7푼 6리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0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3. 7.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7푼 6리,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1. 예금계약의 성립 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정기예금통장표지), 증인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같은 호증의 2(동내용)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3. 7. 4. 피고은행 혜화동지점 예금창구에서 담당직원에게 예금액 금 50,000,000원, 이율 연 7푼 6리, 만기일 같은해 10. 4. 정기예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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