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6나1958서울고등법원 2심1976-12-03 선고검수완료

정기예금을 갱신한 경우 기존 예금에 설정된 질권의 효력이 계속 미치는지에 관한 예금반환 청구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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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6나1958 민사 사건(1976년 12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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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은행에 500만 원을 6개월 정기예금으로 맡겼고, 다른 사람의 빚을 담보하기 위해 이 예금에 질권을 설정했다.
  • 그 후 예금 만기가 되자 원고는 원금과 이자를 실제로 받지 않고 그 증서만 갱신하여 다시 정기예금으로 맡겼다.
  • 담보를 제공했던 사람의 빚이 아직 다 갚아지지 않은 상태였다.
  • 원고는 갱신된 예금의 기간이 끝났으니 예금과 이자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 피고 은행은 기존 예금에 설정된 질권이 갱신된 예금에도 그대로 효력이 미친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갱신된 정기예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기존 예금에 설정된 담보(질권)가 갱신된 예금에도 계속 유지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갱신된 예금은 이전 예금이 그대로 이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기존 질권의 효력이 계속 미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가 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갱신된 예금은 원금을 실제로 찾아간 적 없이 예금증서만 바꾸어 다시 맡긴 것이므로 기존 예금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
  •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처음 예금에 설정했던 질권의 효력은 갱신된 예금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 은행이 갱신된 예금에 대해 별도의 질권 설정 절차를 다시 밟지 않았더라도, 처음 설정된 질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 담보를 제공한 사람의 빚이 아직 다 갚아지지 않았으므로, 예금을 돌려달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핵심 정리

정기예금을 실제로 돈을 찾지 않고 단순히 갱신한 경우에는, 기존 예금에 설정해 둔 담보(질권)의 효력도 새로운 예금에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담보된 빚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은행에 예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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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예금채권에 대한 질권의 효력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5가합4326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소송대리인, 당심에서 감축)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755,753원 및 이에 대한 1972.5.1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원고가 피고은행 ****에 1971.4.10. 금 5,000,000원을 이자는 연 1할 1푼 4리, 예치기간을 6개월간으로 하여 정기예금(이하 1차 예금이라고 한다)하였던 사실과 원고는 위 정기예금기한이 종료한 후인 1972.5.12. 위 예치한 원금 5,000,000원과 그때까지 발생한 위 예금에 대한 이자금 755,753원을 앞서와 같은 이자 및 예치기간의 약정으로 재차 정기예금(이하 2차 예금이라고 한다)을 하였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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