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을 갱신한 경우 기존 예금에 설정된 질권의 효력이 계속 미치는지에 관한 예금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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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6나1958 민사 사건(1976년 12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은행에 500만 원을 6개월 정기예금으로 맡겼고, 다른 사람의 빚을 담보하기 위해 이 예금에 질권을 설정했다.
- 그 후 예금 만기가 되자 원고는 원금과 이자를 실제로 받지 않고 그 증서만 갱신하여 다시 정기예금으로 맡겼다.
- 담보를 제공했던 사람의 빚이 아직 다 갚아지지 않은 상태였다.
- 원고는 갱신된 예금의 기간이 끝났으니 예금과 이자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 피고 은행은 기존 예금에 설정된 질권이 갱신된 예금에도 그대로 효력이 미친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갱신된 정기예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기존 예금에 설정된 담보(질권)가 갱신된 예금에도 계속 유지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갱신된 예금은 이전 예금이 그대로 이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기존 질권의 효력이 계속 미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가 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갱신된 예금은 원금을 실제로 찾아간 적 없이 예금증서만 바꾸어 다시 맡긴 것이므로 기존 예금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
-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처음 예금에 설정했던 질권의 효력은 갱신된 예금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 은행이 갱신된 예금에 대해 별도의 질권 설정 절차를 다시 밟지 않았더라도, 처음 설정된 질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 담보를 제공한 사람의 빚이 아직 다 갚아지지 않았으므로, 예금을 돌려달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핵심 정리
정기예금을 실제로 돈을 찾지 않고 단순히 갱신한 경우에는, 기존 예금에 설정해 둔 담보(질권)의 효력도 새로운 예금에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담보된 빚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은행에 예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돈을 빌려주며 담보로 액면 100,000원 가계수표 15장을 받았고, 수표 발행인은 발행일 전에 사망했습니다.
원고가 채무자들의 예금채권을 압류·추심명령으로 추심금을 청구
원고가 피고 은행에 정기예금을 하면서 은행 직원으로부터 차금을 지급받고 이후 예금반환을 청구함
소외 1이 소외 2 명의로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소외 2의 예금채권을 압류·추심명령을 받았으나 피고가 근질권 및 상계를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함.
원고가 소외회사에 대한 약속어음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 은행에 예치된 별단예금반환채권에 대해 압류·전부명령을 받아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대리인을 통해 은행에 예금한 1억 2천만 원을 은행이 제3자에게 부당하게 지급하자, 원고가 은행을 상대로 예금 반환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은행 직원에게 파출수납 방식으로 당좌예금과 추심위임 어음을 맡겼다.
원고의 부친이 사망한 후 상속인인 원고가 은행에 맡긴 60만원 정기예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은행에 5천만 원을 정기예금하고 만기 도래하여 원리금 반환을 청구함
타인 명의로 8억 원을 정기예탁금으로 예탁함
예금채권 질권자인 원고가 피고 은행을 상대로 예금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려고 소외 회사의 피고 은행 예금채권을 가압류한 뒤 지급명령을 받아 압류 및 전부명령까지 받아 전부금 지급을 청구함
공동명의 예금계좌에서 분양대금 전액 인출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상호신용금고에 3천만 원을 예치했으나, 재무부장관의 지급정지 명령으로 1천만 원 초과분 지급이 정지됨.
원고가 피고 저축은행에 복리식 정기부금 예금을 맡겼는데, 피고가 이를 임의로 해지해 다른 계좌로 옮기자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인에게 예금 업무를 맡겼으나 소외인이 통장을 재발급받아 예금을 무단 인출함.
피고는 문중 소유 토지 보상금을 받아 챙긴 뒤 일부를 돌려주었고, 문중은 그 돈 일부를 4명 명의로 예탁했다.
OO회사 전직 직원이 원고의 통장과 도장을 훔쳐 위조된 인감으로 예금을 인출해감에 따라, 원고가 은행을 상대로 예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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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예금채권에 대한 질권의 효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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