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채무자들의 예금채권을 압류·추심명령으로 추심금을 청구

• 원고는 7명의 채무자에 대해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압류·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 각 채무자별로 압류금액과 송달시점 잔액, 추심지급액 등이 표로 제시되었습니다.
• 피고 은행은 압류금지채권(150만 원) 범위 내에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항변했습니다.
• 법원은 압류금지 예금 1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청구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초과분은 총 3,220원으로, 이 금액만 인용되었습니다.

원고는 7명의 채무자에 대해 은행에 예금채권 압류·추심명령을 받았으나, 법원은 압류금지 예금 1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청구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초과분 3,220원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추심금 소송에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 원고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금지 예금 1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 제3채무자인 은행이 압류명령을 신뢰하고 변제한 경우 과실이 없으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원고는 채무자별로 150만 원 이하 부분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예금채권 압류 시 압류금지 예금(1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추심할 수 있다는 원칙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채권자는 압류금지채권이 아님을 입증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초과분만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