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채무자들의 예금채권을 압류·추심명령으로 추심금을 청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64 민사 사건(2013년 4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8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7명의 채무자에 대해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압류·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 각 채무자별로 압류금액과 송달시점 잔액, 추심지급액 등이 표로 제시되었습니다.
- 피고 은행은 압류금지채권(150만 원) 범위 내에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항변했습니다.
- 법원은 압류금지 예금 1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청구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초과분은 총 3,220원으로, 이 금액만 인용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7명의 채무자에 대해 은행에 예금채권 압류·추심명령을 받았으나, 법원은 압류금지 예금 1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청구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초과분 3,220원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추심금 소송에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 원고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금지 예금 1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 제3채무자인 은행이 압류명령을 신뢰하고 변제한 경우 과실이 없으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원고는 채무자별로 150만 원 이하 부분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증을 하지 못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예금채권 압류 시 압류금지 예금(1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추심할 수 있다는 원칙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채권자는 압류금지채권이 아님을 입증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초과분만 청구 가능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공동명의 예금계좌에서 분양대금 전액 인출을 요구함
피고가 차용금 담보로 발행일 백지 당좌수표 12장을 교부하고 일부 변제 후 이자 지급을 중단하여, 원고들이 남은 수표 6장의 발행일을 보충해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예금부족으로 지급거절됨.
원고가 대리인을 통해 은행에 예금한 1억 2천만 원을 은행이 제3자에게 부당하게 지급하자, 원고가 은행을 상대로 예금 반환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소외 1이 소외 2 명의로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소외 2의 예금채권을 압류·추심명령을 받았으나 피고가 근질권 및 상계를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함.
원고가 승소판결에 기해 피고 은행에 개설된 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하였으나, 피고는 해당 계좌가 형식적 계좌에 불과하여 예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려고 소외 회사의 피고 은행 예금채권을 가압류한 뒤 지급명령을 받아 압류 및 전부명령까지 받아 전부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회사에 대한 약속어음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 은행에 예치된 별단예금반환채권에 대해 압류·전부명령을 받아 지급을 청구함.
거래처에 지급할 돈을 착오로 과거 거래처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고, 반환을 거부당하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금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인에게 예금 업무를 맡겼으나 소외인이 통장을 재발급받아 예금을 무단 인출함.
원고가 피고 상호신용금고에 3천만 원을 예치했으나, 재무부장관의 지급정지 명령으로 1천만 원 초과분 지급이 정지됨.
회생채권자표에 이미 확정되어 기재된 채권을 바탕으로 회생채무자를 상대로 다시 어음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