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나90433서울고등법원 2심2005-10-28 선고검수완료
공동명의 예금계좌에서 분양대금 전액 인출을 요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4나90433 민사 사건(2005년 10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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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2년 3월 소외1 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관리를 위해 공동명의 예금계좌를 개설했습니다.
- 계약에 따라 분양수입금은 원고, 소외1 회사, 국민자산신탁이 공동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 소외1 회사의 채권자들이 예금채권을 압류하자, 원고는 소외1 회사의 동의를 받아 예금 전액 인출을 요구했습니다.
- 피고 은행은 압류를 이유로 인출을 거절했고,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 일부가 인용되었으나, 항소심에서 피고 은행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고 패소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1 회사와 공동명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분양대금을 관리하던 중, 소외1 회사의 채권자들이 예금채권을 압류하자 예금 전액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예금채권에 대해 지분을 가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동명의 예금계좌라도 원고가 예금채권에 대해 지분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계약서상 분양수입금 관리는 소외1 회사와 원고의 공동 관리로 되어 있으나, 이는 단순한 자금 관리 방식일 뿐 원고에게 예금채권 자체에 대한 권리를 부여한 것은 아닙니다.
- 원고는 공사대금 채권자로서 분양수입금에서 공사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을 뿐, 예금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원고가 예금 전액 인출을 요구할 권리는 없으며, 압류가 있는 이상 피고 은행이 인출을 거절한 것은 정당합니다.
핵심 정리
공동명의 예금계좌라고 해서 모든 공동명의자가 예금채권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 실제 권리 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예금 인출 권한은 계약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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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하연 담당변호사 채영호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1. 12. 선고 2004가합20512 판결
【변론종결】2005. 9. 3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1,149,521,882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1. 19.부터 2005. 10.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소송총비용 및 가지급물반환 신청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 신청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96,127,94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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