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최욱진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9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44%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2%)일부 승소 4(44%)원고 패소 3(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9건2024가합86459·서울중앙지방법원·2025-11-07
뇌병변장애인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 일방적으로 퇴직 처리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31만원 / 청구 531만원)
2024가합5206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6-27
甲 회사가 미국에 설립된 외국법인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3가합6013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7-05
게임 운영툴 권한을 악용해 다이아를 무단 취득하고 판매·사용해 현금화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9억원 / 청구 8.4억원)
2021가합586804·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03
원고가 지역권이 설정되지 않은 임야 4, 5번지에 피고가 설치한 군사시설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36만원 / 청구 10.6억원)
2013나19358·서울중앙지방법원·2014-02-19
원고가 피고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고 여러 차례 갚은 뒤 법원에 돈을 맡겨 변제 공탁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8,093만원 / 청구 8,093만원)
2013나38083·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7
위임계약을 둘러싼 25,641,226원 지급 청구 분쟁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564만원)
2012나4653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8-14
원고가 피고에게 분양대금 32,362,400원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236만원)
2013나6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24
원고가 채무자들의 예금채권을 압류·추심명령으로 추심금을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인용 3,220원 / 청구 720만원)
2012나37151·서울중앙지방법원·2013-03-20
원고가 피고 1에 대한 채권 집행을 위해 공동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치고 비용을 지출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08만원 / 청구 2,833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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