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1에 대한 채권 집행을 위해 공동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치고 비용을 지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37151 민사 사건(2013년 3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1에 대해 2011년 5월 20일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해 9월 7일 조정으로 1억 6,900만원 지급을 받기로 합의함.
- 2011년 8월 14일 망 소외 2가 사망했고, 피고 1, 2, 3, 4 등 7명이 공동상속인으로 법정상속분이 각 1/6으로 정해짐.
- 2012년 9월 27일 상속재산분할 심판으로 부동산 경매 후 분할비율이 확정됨.
- 원고는 피고 1에 대한 채권 집행을 위해 채권자대위권을 사용해 공동상속인 명의로 부동산 상속등기를 마쳤고, 2012년 2월 8일 상속등기 비용 4,249만 8,812원을 지출함.
- 원고는 이 비용 중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 1, 2, 3, 4에게 청구함.
- 법원은 피고 1에 대해서는 비용 지급 의무를 인정했으나, 피고 2, 3, 4에 대해서는 사무관리나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아 청구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1에 대한 채권 집행을 위해 공동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치고 그 비용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 1에 대해서만 비용 지급을 인정했고, 피고 2, 3, 4에 대해서는 비용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공동상속인의 상속등기 비용 부담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원고가 피고 1을 대신해 상속등기를 마친 것은 법정위임 관계에 해당해 피고 1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봄.
- 공동상속인의 일부 지분만 상속등기할 수 없기 때문에 원고가 법정상속분 전체에 대해 등기를 마친 것은 불가피한 조치임.
- 피고 1의 의사에 반해 상속등기가 이뤄졌어도 법정위임 관계에 따라 비용 부담은 변하지 않음.
- 피고 2, 3, 4에 대해서는 원고가 사무를 관리하거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고, 강제집행을 위한 등기이므로 비용 청구가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피고 1에게만 상속등기 비용의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 1에 대한 채권 집행을 위해 공동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치고 비용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피고 1에 대해서만 비용 부담을 인정했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에 대한 비용 청구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상속인들이 피고 E 명의로 대출을 받아 망인의 기존 근저당채무를 갚고, 원고는 상속인 지분에 강제경매를 신청함.
상속세 초과 납부에 대한 구상권 행사
보증보험사가 망인과 계약한 보증보험금 지급 후 상속인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망인의 상속인 상대로 신용보증 대출금 상환 청구
신용보증계약 체결 후 대위변제 및 구상금 청구
공동상속인들이 변호사 비용을 각각 지급한 후, 원고가 피고에게 초과 부담분의 구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1의 대출금 채무를 대신 갚은 후 구상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이 피고에게 조합 자금 2억 5천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일부만 갚은 뒤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아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몫까지 소송비용·취득세·대출이자·기장료를 대신 부담한 뒤 사무관리비용 상환을 청구함
망인의 사망으로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세를 연대 납부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자신의 지분보다 많은 상속세를 납부함.
원고가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대위변제한 돈을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하고, 채무자들이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함
피고1 대출 및 물품대금 채무 신용보증 후 구상금 청구
망인의 상속재산 분할 전 임대료 수입과 상속세, 임대차보증금 등에 관한 금전 청구 소송을 벌임
원고가 피고에게 5천5백만 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27,372,003원, 피고가 원고에게 79,127원을 각각 금전 청구함
형제인 원고들과 피고가 부모 사망 후 남은 부동산 관리와 대출금·차임 등 이득 분배를 두고 다툼.
신용보증기금이 회사 대출금을 대신 갚고, 보증인의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지분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함
피고의 자녀가 운전하던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들과 함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물상보증인이 담보 부동산 경락 후 채무자 상속인에게 대신 낸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망인의 채무 대신 변제 후 구상금 청구
원고가 투자신탁 수익권 일부에 대해 환매를 청구하며 금전과 이자 지급을 요구함
원고와 피고가 공동 소유한 부동산을 매도했으나 계약 해제로 계약금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내부 부담 비율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 1의 보증 의뢰로 체결한 보증계약에 따라 피고 2, 3, 4에게 보험금 대위변제를 청구하고, 피고 4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 1에게 매도함
원고가 망 소외 3의 연대보증채무를 대신 갚은 후, 피고들이 상속을 포기했으나 이후 대습상속 문제가 발생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은행 대출에 신용보증을 서 주고, 회사가 갚지 못하자 원고가 대신 빚을 갚아버림
원고가 피고들에게 2억 8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피고가 신탁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1,488,291,310원을 미래알에이씨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잘못 판단해 법원에 공탁함
대출금 채무 보증 후 구상금 청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