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몫까지 소송비용·취득세·대출이자·기장료를 대신 부담한 뒤 사무관리비용 상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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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159427 민사 사건(2025년 11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39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원고·피고·C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울산 부동산을 각 1/3씩 나누어 가졌고, 그 부동산을 팔아 마련한 돈으로 C가 서울 OO지역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 C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사면서, 원고와 피고에게 언제든 원할 때 각 1/3 지분을 넘겨주겠다고 약정하였다.
- 원고와 피고는 2018년 6월 C를 상대로 지분이전등기 소송을 냈고, 2019년 2월 C가 청구를 인정하면서 소송이 끝났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변호사 착수금·성공보수·인지대 등 소송비용을 혼자 냈다.
- 2019년 3월 원고와 피고는 각 1/3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취득세 등도 원고가 냈다.
- C의 채권자였던 K가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를 신청하자, 원고는 자기 아파트를 담보로 1억 원을 대출받아 공탁금 5천만 원을 대신 내고 그 대출이자도 부담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기장료로 세무사에게 319만 원과 132만 원을 각각 지급하는 등 피고 몫까지 비용을 대신 부담한 뒤, 피고에게 사무관리비용 상환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는 어머니가 매수한 부동산의 지분을 각 1/3씩 나누기로 약정한 사이였고, 원고는 그 지분을 지키기 위해 소송비용·취득세·경매 대응 대출이자·기장료 등을 피고 몫까지 혼자 부담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무관리비용 상환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원고가 피고를 위해 지출한 비용 중 상당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전액이 인정된 것은 아니고, 일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는 C로부터 각 1/3 지분을 넘겨받기로 한 약정에 따라 공동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관계였으므로, 그 지분을 지키기 위해 든 비용은 공동 부담이 원칙이다.
- 원고가 C를 상대로 한 지분이전 소송은 원고와 피고 모두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실제로 피고도 그 소송으로 지분을 넘겨받았으므로 소송비용을 피고 몫까지 원고가 혼자 부담한 것은 피고를 위한 사무관리에 해당한다.
- 경매를 막기 위해 대출받아 공탁금을 낸 것도 피고의 지분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그에 따른 이자 부담도 피고가 나누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 취득세와 기장료 등도 피고가 지분을 취득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므로 피고 몫 상당액은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
- 다만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부가 그대로 인정된 것은 아니고, 피고가 이미 변제한 부분이나 피고의 이익과 무관한 지출 등은 제외되어 원고의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핵심 정리
공동으로 부동산 지분을 넘겨받기로 한 사람이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 소송비용이나 경매 대응 비용을 혼자 부담했다면, 다른 공동 권리자에게 그 몫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다만 모든 지출이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의 이익을 위한 지출인지, 이미 변제된 부분은 없는지를 따져 실제 부담분만 돌려받을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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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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