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화물차 할부금 채무를 연대보증했다가 대신 갚아준 뒤, 다른 보증인과 채무자에게 남은 구상금을 청구함

-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가소31045 구상금 등 원 고A **** 송달장소 **** (****, 송달영수인 : B) 피 고1. C **** 2. D 최후주소 **** 변 론 종 결2016. 4. 21. 판 결 선 고2016. 5. 12.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1.부터 2015. 8.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2 - 1.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전부 승소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원고와 피고 C는 오래된 친구 사이이고, 피고 D는 피고 C의 동생이다. ○ 2014. 7. 1. 원고는 피고 C가 화물차를 매수하면서 ****에게 부담하게 된 자동차 할부금채무(이 사건 할부금채무)를 연대보증(이 사건 연대보증)하였다. ○ 이후 피고 D가 이 사건 할부금채무 중 일부만을 변제한 채 나머지 채무를 연체하자 원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6,940,00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피고 D의 구상금채무 변제 명목으로 피고 C으로부터 합계 3,940,000 원을 지급받았다. ① 2015. 3. 23. 1,940,000원 ② 2015. 4. 29. 2,500,000원 ③ 2015. 5. 20. 2,500,000원 2) 판단 가) 이 사건 연대보증 당시 피고 C가 피고 D의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는 취지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 당시 피고 C가 향후 원고의 대위변제로 인하여 발 생하게 되는 피고 D의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2015. 4. 29.경 피고 C이 피고 D의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주장 2015. 4. 29.경 피고 C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할부금채무를 해결해달라는 독 촉을 받고 원고에게 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사건 약속)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와 같은 약속은 그와 같은 약속의 경위, 피고들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 C가 원고의 대위변제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피고 D의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 3 - 따라서 피고 C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피고 D의 구상금 채무 3,000,000원(= 대위변제금 합계 6,940,000원 - 변제금 합계 3,94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항쟁에 대한 판단 피고 C는, 원고가 피고 C와 그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피고 C로 하여금 이 사건 약속을 하도록 하였으므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이를 취 소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5. 4. 29.경 원고의 처가 원고의 휴 대폰으로 피고 C에게 ‘니 새끼들 조심 시켜라. 내가 가서 죽여버리겠다. 다 죽이고 나 도 죽으면 된다. 너 회사도 못 다니게 개쪽 주고 E 막내삼촌 출소 엊그제 해서 너 잡 아죽인다고 하고 있으니 기다려라’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그 직후 피고 C가 이 사건 약속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 C가 이 사건 할부금채무의 해결을 독촉하는 원고의 전화를 제때 받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자 원고 의 처가 충동적으로 위와 같은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보이고, 피고 C도 그와 같은 사정 을 알고 이 사건 약속을 하였으므로, 피고 C가 위와 같은 협박으로 인하여 공포심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이 사건 약속이 강박에 기한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 따 라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와 피고 C는 25년 된 친구 사이이고, 원고의 처도 피고 C와 오래 전부터 친구처럼 지낸 사이이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할부금채무가 연체되어 변제독촉을 받게 되었으나 피고 D와는 연락이 되지 않고, 피고 C도 전화연락을 잘 받지 않았다. 이에 화가 난 원고의 처가 피고 C에게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③ 이 사건 약속 당시 원고와 피고 C의 주된 대화내용은 이 사건 할부금채무의 해결방안이었고, 그 대화 도중 특별히 원고가 피고 C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말을 하지는 않았다. 당시 피고 C으로부터 장기매매라도 해서 돈을 마련해보려고 한다는 말 을 들은 원고는 이를 만류하였다. ③ 2015. 5. 20.경 피고 C는 원고에게 ‘처에게 너무 뭐라고 하지 말아라. 우리 가 - 4 - 족들에게 화난 심정을 이해한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 ④ 이 사건 약속 후에도 원고와 피고 C는 수회 대화로 이 사건 할부금 채무의 해 결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피고 C는 2015. 5. 20.경에도 원고가 변제기가 임박한 이 사건 할부금 채무 1,500,000원을 대위변제하면 며칠 안에 그 돈을 마련해주겠다고 말 한 사실이 있다. ⑤ 피고 C는 2015. 5. 25. 원고에게 피고들의 어머니가 원고측을 협박으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말하였다. 다. 결론 : 원고 전부 승소 판사김혜선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