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계약과 연대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연체하자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하고, 이후 채무자 측이 상속포기·개인회생·파산·면책 절차를 진행함

- 1 - **** 판 결 사건가단구상금2009 14111 **** **** 대표자 이사장 **** 법률상대리인 **** 소송대리인 **** 담당변호사 **** 피고김1. **** 고2. **** 피고들 주소 **** 변 론 종 결2010. 4. 30. 판 결 선 고2010. 5. 19. 주 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1..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 2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원과 그 중원에 대하여81,513,25281,413,9122009. 3. 6. 부터 이 사건 소장최종송달일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5%,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인정사실1. 가 원고의 채권 발생. 원고는피고 김 과 사이에 보증금액을원 보증기한1)2007. 6. 18.80,000,000 ,**** 을채권자를****로 하는 체결신용보증약정의 체결하고2008. 6. 17.,,**** 그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고 당시 피고 김 의 아버지인 김,******** 과 어머니인 피고 고 은 위 신용보증약정으로 인하여 피고 김 이 원고에게 부담******** 하는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김 은 위 신용보증서에 기하여****2)2007. 6. 18.************ 동지점으로부터원을 대출받았으나원리금연체로 인한 신용보100,000,000, 2009. 1. 3. 증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원을,2009. 3. 6. 81,635,242 대위변제하였고 일부 회수와 대지급금 등의 추가로 인하여 현재 피고들에 대하여 대, 위변제채권원금원 확정손해금원 대지급금원 등 합계81,413,912 ,90 ,99,250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81,513,252. 나 김 은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고아들인.2007. 6. 24.,,******** 김피고 김 이 있으나 김 과 피고 김 은청주지방법원,,2007. 9. 13.********□□**** 느단 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고 피2007 5912007. 9. 17., - 3 - 고 고 은같은 법원느단 호로 한정승인신고를 하여2007. 9. 19.2007 5982007. 10.****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1.. 다 피고 김 은****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2009. 2. 3.2009 1585**** 하여개시결정을 받았고변제계획이 인가되었다2009. 5. 12., 2009. 8. 17.. 라 피고 고 은****로 파.2009. 5. 22.2009 1026, 2009 1026**** 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파산선고를면책결정을 각 받았고2009. 11. 26., 2010. 3. 19., 그 각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2009. 6. 11.. 인정근거 갑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110,, 피고 김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6031‘ 채권자가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59621 판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되는 경우 그 채, 권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확정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 항은 확’,3‘ 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 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 항은 개인’,4‘ 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 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과 동일한 소송물에 속하는 채권인 이상 별도의 소송이 불가능하고 오로지 조사확 정재판 및 그 이의소송으로 집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개인회생채, 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한 별개의 이행소송이나 확인소송은 그 소의 이익이 없다 - 4 - 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소는 위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후에 제기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을 뿐만 아니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김,**** 이 개인회생신청 당시에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을 개인회생채권 중의 하나로 하는 개인 회생채권자목록을 작성하였고 이의기간 내에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 개, 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개인회생채권자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원고는 피고 김 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상황이므로 이 사건 소를 계속한**** 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개인회생절차가 취소되더라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피고 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3.****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고 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고 은 면책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고 은 위 인정사실과 같이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채무에 관한 책임은 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 고 은 이 사건 보증채무에 한하여 면책을 받았을 뿐 김 로부터의******** 상속채무는 면책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면책은 면책신청서상의 채권자목록, 에의 기재 여부를 불문하고 파산채권 전체에 미치는 것인데 김 로부터의 상속채무, **** - 5 - 도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파산채권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주장( 을 피고 고 이 악의로 이 사건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호에 의하여 면책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주장으로 보더라도 변론5667,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고 이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할 당시에 채권자목록에 원**** 고를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고 의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채무와 김,****◇ 로부터 상속받은 채무가 중첩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 고 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는 위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그**** 책임이 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소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여 원고의,, 피고 고 에 대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결론4.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김춘수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