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청주지방법원
김춘수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13%원고 우세
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3(7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2010가단1241·청주지방법원·2010-08-11
공인중개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존치관리구역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매매계약을 중개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00만원 / 청구 3,200만원)
2009가단14111·청주지방법원·2010-05-19
보증계약과 연대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연체하자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하고, 이후 채무자 측이 상속포기·개인회생·파산·면책 절차를 진행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8,151만원)
2008가단22962·청주지방법원·2009-07-01
원고가 이혼 후 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피고의 쪽으로 옮기기로 약속했으나, 피고가 재혼 필요성을 이유로 이행을 거부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000만원)
2008가단20447·청주지방법원·2009-04-01
비순정 부품을 순정품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사들로부터 부품대금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아냄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356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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