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혼 후 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피고의 쪽으로 옮기기로 약속했으나, 피고가 재혼 필요성을 이유로 이행을 거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08가단22962 민사 사건(2009년 7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2000년 4월에 결혼했고, 같은 해 9월에 딸이 태어났다.
- 2006년 4월에 두 사람은 협의이혼을 하였다.
- 2007년 10월, 원고와 피고는 딸을 원고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삭제하고 피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기로 약속했다.
- 이 약속에는 만약 피고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4,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 피고는 딸의 가족관계등록부 등록을 위해서는 재혼이 필요하다며 이행을 거부했다.
- 법원은 이 약속이 법에 어긋나 무효라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딸의 가족관계등록부 등록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4,000만 원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두 사람이 한 약속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재혼 의무를 포함해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딸을 피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려면 친생부모 관계를 끊고 친양자 입양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피고가 재혼해야 가능한 제도였다.
- 재혼을 강제로 요구하는 약속은 개인의 신분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강제로 하는 것으로, 사회질서에 어긋난다.
- 민법 제103조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약속을 무효로 규정하는데, 이번 약속이 이에 해당했다.
- 따라서 피고에게 약속 이행을 강제로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핵심 정리
두 사람은 딸의 가족관계등록부 변경을 약속했지만, 그 약속이 재혼을 강제하는 내용이라 법적으로 무효가 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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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19세 여성이 남성의 아들을 낳아주는 조건으로 아파트와 금전을 받기로 약속하고 동거를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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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과 전처 乙이 호주제가 폐지되는 대로 딸 丙을 甲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삭제하고 乙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기로 하되 위반시에는 乙이 甲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위 약정은민법 제103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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