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결혼 후 1개월 만에 별거하며 피고들과 갈등을 겪고 결혼식 비용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고와 피고 B는 1992년경부터 교제하다가 1999년 5월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구미에서 함께 살기 시작함.
• 결혼 후 원고가 피고 B에게 친정에 전○○라고 요구하는 등 사소한 문제로 다툼이 잦아짐.
• 피고 C가 원고의 혼수품과 생활에 간섭하며 불만을 표시해 원고와 피고 C 사이 갈등이 심해짐.
• 원고는 피고 B와 피고 C의 간섭과 갈등으로 혼인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1개월 만에 별거함.
• 원고는 결혼식과 혼인생활 준비에 든 비용에 대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 법원은 원고와 피고 B의 잘못이 경합하여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판단함.

원고가 결혼 후 1개월 만에 별거하며 피고 B와 피고 C의 간섭과 갈등으로 사실혼관계가 깨지자, 결혼식 및 혼인생활 준비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쌍방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인정되어 손해액의 절반만 배상받을 수 있었으며, 예물과 예복 비용은 반환 청구 대상이 아니라 손해배상 대상이 아니었다.

• 결혼식을 올린 후 부부로서 실질적인 공동생활을 하지 못하고 단기간 내에 관계가 끝나 결혼식 비용은 쓸모없는 지출로 봄.
• 결혼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예물과 예복은 혼인 성립 조건에 따른 증여로 손해배상 대상이 아님.
• 원고와 피고 모두 혼인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서로 감정을 상하게 하는 등 잘못이 있어 책임이 대등함.
• 이에 따라 손해배상액은 총 손해액의 50%만 인정함.

결혼 후 1개월 만에 별거하며 사실혼관계가 깨진 경우, 결혼식 비용 등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예물과 예복 비용은 반환 청구 대상일 뿐 손해배상 대상이 아니다. 또한, 쌍방의 잘못이 대등하면 손해배상액은 과실 비율을 고려해 절반만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