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6나408서울고등법원 2심1976-08-24 선고검수완료

피고들이 정신병 환자인 소외 1의 병력을 숨기고 원고에게 혼인을 권유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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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6나408 민사 사건(1976년 8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가사심판법 제2조, 인사소송법 제1조, 인사소송법 제6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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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2년 12월 정신착란증 환자인 소외 1과 결혼식을 올리고 1973년 3월 혼인신고를 마친 뒤 동거를 시작함.
  • 1973년 6월 초 소외 1이 정신착란증 발작을 일으키고 이후 원고는 이혼을 하게 됨.
  • 피고 1, 피고 2, 피고 3은 소외 1의 가족으로서 소외 1의 정신병 사실을 알고도 숨기고 원고에게 혼인을 적극 권유함.
  • 원고는 소외 1이 정신병자임을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며, 혼인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과 재산적 손해를 입음.
  • 원고는 피고들이 기망 행위를 하여 혼인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이 소외 1의 정신병 사실을 숨기고 혼인을 권유하여 정신착란증 환자와 결혼하게 된 점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이런 손해배상 청구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위자료 1,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어 원고의 일부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피고들의 기망으로 정신착란증 환자와 혼인하였고, 이혼하게 되어 정신적·재산적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함.
  • 피고들은 소외 1의 정신병 사실을 알고도 숨기고 오히려 혼인을 적극 권유하는 등 기망행위를 하였음.
  • 혼인과 같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상대방이 정신병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결혼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함.
  • 원고가 혼인 당시 정신병 사실을 전혀 몰랐고, 피고들의 은폐와 권유가 원고의 결혼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
  • 손해배상 청구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본안 심리 진행함.
  •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함.

핵심 정리

피고들은 소외 1의 정신병 사실을 숨기고 원고에게 혼인을 권유하여 원고가 정신착란증 환자와 결혼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원고는 정신적·재산적 손해를 입었다. 법원은 이러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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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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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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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2나613·서울고등법원·1983-0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목적 감정평가서를 담보 설정에 사용해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6나57·서울고등법원·1986-06-18·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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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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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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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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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사실을 숨긴 채 교제하던 상대방과 계속 성관계를 가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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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5072798·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30·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해 차량에 녹음장치를 몰래 설치하고 대화를 녹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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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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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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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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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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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580·대구고등법원·1976-1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2에게 돈을 빌려주고, 토지 매매 관련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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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제3자의 기망으로 인한 혼인으로 입게된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는지 여부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성북지원(75가합235 판결) 【주 문】 원판결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5.5.1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본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먼저 피고 소송대리인은 본건은 서울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사건이라 각하되어야 한다는 본안전항변을 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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