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에게 구타당해 정신병에 걸렸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0나272 민사 사건(1980년 4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3년 9월 초, 원고2가 피고로부터 구타를 당해 정신병에 걸렸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함.
- 1975년 6월 24일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판결을 내림.
- 원고들이 항소했으나 변론기일에 두 차례 출석하지 않아 항소가 취하되어 패소가 확정됨.
- 재심 대상 판결에서 증인 소외1의 증언이 위증으로 유죄가 확정되었으나, 이 증언은 다른 사건에서 나온 허위진술로 확인됨.
- 원고들은 이 위증이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2가 피고에게 구타당해 정신병에 걸렸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되고 항소가 취하되어 패소가 확정되었다. 이후 증인의 허위진술이 드러났지만, 그 허위진술이 재심 대상 사건 법정에서 한 것이 아니어서 재심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심 사유로 인정되는 증인의 허위진술은 반드시 재심 대상 사건 법정에서 직접 허위로 진술한 경우여야 한다고 봄.
- 이번 사건에서 증인의 허위진술은 다른 사건에서 한 것으로, 재심 대상 사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아님.
- 따라서 그 허위진술이 재심 대상 판결의 증거로 채택되었다 하더라도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원고들의 재심 청구는 이런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심 판결이 유지됨.
핵심 정리
증인의 허위진술이 재심 사유가 되려면 반드시 그 사건 법정에서 직접 허위 진술을 해야 한다. 다른 사건에서 한 허위진술은 재심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번 재심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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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고, 피고에게 불량 제품을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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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각하·기각되고, 항소심에서도 중복제소로 각하되자 재심을 청구하며 추가판결까지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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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재감자들이 신입 재감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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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 소유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 은행이 소송에 응함
피고의 오빠가 피고의 인감 등을 이용해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등기하고 원고로부터 2,000,000원을 차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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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수양원에 입원한 환자를 쇠사슬로 묶고 난방 없는 독방에 방치하여, 동상과 혈액순환 장애로 양발을 절단하게 만든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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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직위를 남용해 위법·부당하게 수사해 자신을 구속 기소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허위 고소·위증을 원인으로 한 형사변호사 비용 및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명의의 이자입금내역서를 위조해 제출하고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함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폭행과 협박으로 기소된 사건, 수사기관의 판단에 대한 논란.
원고가 인감증명원 교부 후 소외인이 인장을 위조해 부동산 매도증서 등을 위조하고, 사법서사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
수사관들이 남파 간첩 혐의로 연행한 피해자를 구속영장 없이 불법구금하고 고문하여 허위자백을 받아냄
무죄 확정 후에도 잘못된 범죄경력자료 기재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경찰의 고문과 증거조작으로 허위자백 강요한 사건
경찰 간부가 부하 직원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허위 진술로 구속과 파면을 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소개로 성명불상자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며 위조된 서류를 확인하고 근저당권 설정을 시도함
원고와 승계참가인이 피고 이사·감사들에게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동산 멸실에 따른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들이 허위 예금증서를 받고 소외 2에게 돈을 맡겼다.
미네소타주에서 피고가 원고를 폭행 및 강간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됨.
검사의 위법한 형집행지휘로 인해 무기징역형이 중복 집행되면서 수감 기간이 늘어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버스 사고로 원고 1이 우측 반신마비 등 중상해를 입고 평생 노동능력을 잃음.
법정 위증 및 승용차를 40분간 가로막은 공동감금에 대한 위자료 청구
정신분열증 증세가 있는 복역수가 교도소 작업 중 망치와 장끌로 다른 복역수를 살해함
정신병원이 응급입원 후 72시간이 지나서야 보호의무자 동의를 받고 계속입원 심사와 퇴원청구 절차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채 환자를 입원시켰다.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정신병원 비상계단에서 안전요원이 계호하는 중 원고 1이 갑자기 뛰어내려 추락함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가 주소 변경을 법원에 알리지 않고 재판 진행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된 제1심 판결에 뒤늦게 항소함
피해자 명의를 사칭한 자가 부정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로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 대출금을 편취함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피고 1이 소외 1의 예금을 허락 없이 인출하고, 피고들이 소외 1의 동의 없이 부동산 증여등기를 마침
피고가 소외인을 사칭해 5억 원 대출받음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에게 2억1천9백만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99,870,19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남성이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부정 발급받아 이를 토대로 서류를 위조해 금융회사에서 대출금을 받아 가로챔.
피고의 강간·강제추행·주거침입·공갈로 인한 위자료 청구
피고가 원고를 동일한 내용으로 3회 재차 고소하여 각하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부당고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피고 차량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후, 형사판결 변경을 이유로 민사판결 재심을 청구함.
경찰관이 수사 중 알게 된 유명 연예인의 강간치상 피의사실을 공소 제기 전에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인터뷰에서 답변함
원고가 소외 2에게 돈을 빌려주고, 토지 매매 관련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를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등기 회복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1, 2, 3이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함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법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이 공사계약 관련 허위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배포하고 공고문을 훼손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의 의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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