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이 구속된 피의자 접견을 신청했으나 담당자가 없다는 이유로 접견이 거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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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91가단24555 민사 사건(1991년 9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4조, 형사소송법 제30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1년 4월 9일, 피의자B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됨.
- 1991년 4월 10일, 원고A가 피의자B의 변호인으로 선임됨.
- 1991년 4월 11일, 원고A와 공동변호인C가 피의자B 접견을 위해 서울 용산경찰서에 방문했으나 담당자가 없다는 이유로 접견 신청이 거부됨.
- 같은 날, 원고A 등은 치안본부 대공2부에 가서 접견을 신청했으나 역시 접견이 허용되지 않음.
- 원고A는 접견 불허 처분 취소를 법원에 신청했고, 4월 16일 법원에서 접견 불허 처분이 취소됨.
- 원고A는 변호인 접견 거부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A는 피의자B의 변호인으로서 접견을 신청했으나 담당자가 없다는 이유로 접견이 거부되자, 이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국가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변호인 접견권이 보장되는지와 접견 거부가 위법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접견 거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변호인의 접견권은 피의자나 구속된 사람의 인권과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권리임.
- 법령에서 정한 제한 외에는 변호인 접견을 막을 근거가 없으며, 담당자가 없다는 이유로 접견을 거부한 것은 위법한 행위임.
- 담당자의 접견 거부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정되며, 이는 형사소송법상 변호인의 접견권 침해에 해당함.
- 변호인 접견 거부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은 경험상 명백하며, 국가는 이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
- 법원은 원고에게 2,000,000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함.
핵심 정리
변호인의 접견권은 피의자의 인권과 방어권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담당자가 없다는 이유로 접견을 거부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 이에 따라 접견 거부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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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압수한 책자를 습기 많고 쥐가 서식하는 창고에 부주의하게 보관하여 손상시킴.
재단법인 지사 직원들이 내부 사무처리요령을 어기고 1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건물에 2순위 전세권만 설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인감증명원 교부 후 소외인이 인장을 위조해 부동산 매도증서 등을 위조하고, 사법서사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체포·구속되었다가 혐의 없음으로 풀려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서울구치소에서 징벌혐의 없이 조사수용거실에 불법 수용되고, 춘천교도소에서 신입자거실에 수용되지 않으며, 순천교도소에서 집필권과 소장 면담권을 침해받음.
분대원이 술에 취해 동료에게 총기를 발사하여 부상을 입힘
부당한 가압류·부당소송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수사기관이 사건과의 관련성을 충분히 밝히지 않은 채 원고들의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했다고 주장됨
학교법인이 교수를 부당하게 징계해임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힌 사건.
원고가 산재보험료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피고 산하 구청이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다시 압류하고 매각함.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직위를 남용해 위법·부당하게 수사해 자신을 구속 기소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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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무 담보로 자신 소유 주권을 피고에게 제공하였으나, 채무 변제 후에도 피고가 주권을 반환하지 않고 매각함.
경찰이 범인 검거 과정에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상고이유서 제출 지연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수사기관의 변호인접견신청거부와 국가의 변호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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