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0조
변호인선임권자
제30조(변호인선임권자)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2항
②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8고단2189·부산지방법원·2008-08-11·1심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과 체크카드를 계좌당 10만 원을 받고 넘겨 범행을 도움
징역 10월
91가단58693·부산지방법원·1992-06-24·1심
변호사가 구속된 피의자의 변호를 맡기 전 접견을 신청했으나, 담당 수사관이 선임서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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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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