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1가단58693부산지방법원 1심1992-06-24 선고검수완료

변호사가 구속된 피의자의 변호를 맡기 전 접견을 신청했으나, 담당 수사관이 선임서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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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91가단58693 민사 사건(1992년 6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형사소송법 제30조, 형사소송법 제3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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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변호사로 일하던 중 1991년 3월 7일, 국가안전기획부 대구지부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배우자로부터 변호를 맡아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정식으로 변호를 맡기 전에 먼저 해당 피의자를 만나려 했습니다.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국가안전기획부 대구지부 정문에서 피의자와의 접견을 신청했습니다. 당시 접견 업무를 담당하던 수사관은 변호인 선임서가 없으면 만날 수 없다며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 원고는 아직 정식 선임 절차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변호인이 되려는 변호사에게는 구속된 피의자를 만날 권리가 있다고 설명하며 거듭 접견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관은 그 권리를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선임서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계속 거부했습니다.
  • 원고는 피의자의 배우자로부터 변호를 맡기 위해 받은 주민등록등본과 도장 등을 수사관에게 제시했습니다. 또한 다른 구속자의 접견을 신청하면서 그 사람의 변호인 선임서를 제시했지만, 해당 구속자는 이미 검찰청으로 넘겨졌다는 이유로 접견하지 못했습니다.
  • 원고는 국가와 담당 수사관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날 국가배상 신청도 했지만, 해당 신청은 1992년 4월 10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후 원고가 접견을 거부당해 입은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고 배상 책임을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변호사인 원고는 구속된 피의자의 가족으로부터 변호를 맡아 달라는 요청을 받고, 정식으로 변호인 선임 절차를 마치기 전에 피의자를 만나려 했습니다. 그러나 담당 수사관은 변호인 선임서가 없다는 이유로 접견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도 구속된 피의자를 만나 상담할 권리가 있으며, 특별한 법적 근거가 없는 한 이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담당 수사관의 행동은 정당한 업무 처리가 아니며 국가에도 소속 공무원의 잘못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국가와 수사관이 함께 1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고, 원고가 청구한 나머지 금액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헌법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사람이 즉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형사소송법도 변호인뿐 아니라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에게도 구속된 피의자를 만나고 서류나 물건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 선임서가 아직 작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접견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의 접견권은 구속된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고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꼭 필요한 권리입니다. 법률에 특별한 제한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담당 공무원이 임의로 막아서는 안 됩니다.
  • 수사관은 원고가 변호사인지, 해당 피의자의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인지 확인할 수 없어서 접견을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수사관이 변호사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았고, 원고가 피의자의 배우자로부터 받은 서류와 도장도 제시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신분이나 의뢰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서 거부했다기보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람의 접견을 통제하던 관행에 따라 거부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나중에 해당 피의자의 변호인이 되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원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접견을 거부당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직접 거부한 수사관뿐 아니라 그 공무원의 직무상 잘못에 책임이 있는 국가도 배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액은 접견 거부가 발생한 경위와 이후 상황, 소송에서 확인된 여러 사정을 고려해 1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수사관은 함께 100만 원과 1992년 6월 25일부터 지급할 때까지 연 2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원고가 요구한 나머지 배상액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변호인이 되려는 변호사도 구속된 피의자를 만나 상담할 권리가 있으며, 정식 선임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접견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이 법률상 보장된 권리를 부당하게 막아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면 담당 공무원 개인뿐 아니라 국가에도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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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단153352·부산지방법원·2006-05-25·1심·원고 패소

원고가 검사와 경위의 수사·불기소 처분이 잘못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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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2155·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04·2심·원고 패소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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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15517·대구지방법원·2007-05-16·2심·원고 일부 승소

서울구치소에서 징벌혐의 없이 조사수용거실에 불법 수용되고, 춘천교도소에서 신입자거실에 수용되지 않으며, 순천교도소에서 집필권과 소장 면담권을 침해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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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단16349·서울중앙지방법원·2005-08-04·1심·원고 일부 승소

구속된 피의자의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변호인의 참여를 거부하자, 이에 반발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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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합2020·수원지방법원·1988-04-2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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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3168·서울고등법원·1970-04-16·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2가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기고 착수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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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합106508·서울중앙지방법원·2008-01-22·1심·원고 일부 승소

청주공항 인근 아파트 거주자 항공기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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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11871·부산지방법원·2018-02-21·1심·원고 패소

폭행과 협박으로 기소된 사건, 수사기관의 판단에 대한 논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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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51610·인천지방법원·2008-05-14·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들이 피해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해 억울한 원고를 범인으로 몰아 긴급체포하고 구속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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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가합10450·대구지방법원·1993-03-17·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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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15903·서울남부지방법원·2009-07-07·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이 변호인 확인이 안 된다며 체포영장 혐의사실 등사 신청을 거부해 변호권 침해를 주장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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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가합11219·서울지방법원·1997-04-2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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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8783·대구지방법원·2008-04-16·2심·원고 일부 승소

교도소에 수감 중인 원고가 개인운동 근거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문서 집필을 신청했으나 교도소장이 이를 불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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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5443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된 소외 2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신청했으나 국가정보원이 이를 불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97가단28027·전주지방법원·2001-02-28·1심·기각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실수입 계산 오류를 놓친 변호사의 소송대리 관련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06나68348·서울고등법원·2007-06-07·2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들이 체포영장을 들고 원고의 집을 수색하던 중 신분과 수색 이유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원고가 도망치다 계단에서 추락해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91가단24555·서울민사지방법원·1991-09-19·1심·원고 승소

변호인이 구속된 피의자 접견을 신청했으나 담당자가 없다는 이유로 접견이 거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2%
86가합5126·서울민사지방법원·1992-01-30·1심·원고 일부 승소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의장으로 활동하다 연행되어 불법구금 및 고문을 당하고 증거물이 인멸된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2%
82나74·광주고등법원·1982-05-28·2심·기각

면사무소 직인을 도용하여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1%
2012나39181·서울고등법원·2012-11-29·2심·원고 일부 승소

1974년 간첩단 사건으로 구금 후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4%
2008가단2374·창원지방법원·2008-08-19·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이 집회 참가를 위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가려는 시민들의 전세버스 상경을 각 지역에서 차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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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국가안전기획부에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 수감된 피의자의 처로부터 변호인 선임을 의뢰받은 변호사의 접견을 담당공무원이 변호인 선임서가 없으면 접견할 수 없다면서 거부한 경우 변호사가 접견권 행사를 방해받음으로써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국가와 공무원 본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 고】 원고 【피 고】 대한민국외 1인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2.6.25.부터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5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판결선고 다음날부터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국가배상법 제9조 소정의 배상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소에 이른 흠이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일과 같은 날인 1991.12.16. 부산지구배상심의회에 국가배상신청을 하였고, 위 배상신청은 1992.4.10. 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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