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9나3168서울고등법원 2심1970-04-16 선고검수완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2가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기고 착수금을 지급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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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나3168 민사 사건(1970년 4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90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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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8년 9월 27일, 망인 소외 1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 원고 1부터 11까지는 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피고 대한민국에 청구하였다.
- 1심 법원은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 항소심에서는 원고 2가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기면서 지급한 착수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다.
-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대부분 유지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그중 원고 2는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기며 착수금을 지급한 비용도 배상받으려 하였다. 쟁점은 이 변호사 비용이 손해에 포함되는지였으며, 법원은 원고 2가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기에 착수금을 손해로 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람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길 수 있다.
- 그러나 변호사 비용을 손해로 인정하려면, 법률상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상황이어야 한다.
- 현행법상 변호사 선임이 강제되지 않으므로,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소송이 가능하면 변호사 비용은 손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 원고 2는 법률 지식이 있고, 은행원으로 근무하는 등 스스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 따라서 원고 2가 임의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착수금을 지급한 것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로 보기 어렵다.
- 이에 착수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망인의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변호사 비용을 손해로 인정받으려면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 2가 스스로 소송을 할 수 있었기에 변호사 비용은 손해에 포함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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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변호사 비용과 손해배상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0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9가7161 판결)
【주 문】
1.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원고 2에 대하여 금 241,576원 및 이에 대한 1968.9.27.부터 위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동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이를 2등분 하여 원고들 및 피고의 각 1/2씩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에서 취소되지 아니한 원판결 주문 제1항중 각 2/3씩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본위적청구로서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50,0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 금 323,062원 원고 2에게 금 819,188원, 원고 6, 원고 7,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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