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2가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기고 착수금을 지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나3168 민사 사건(1970년 4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90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8년 9월 27일, 망인 소외 1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 원고 1부터 11까지는 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피고 대한민국에 청구하였다.
- 1심 법원은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 항소심에서는 원고 2가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기면서 지급한 착수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다.
-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대부분 유지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그중 원고 2는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기며 착수금을 지급한 비용도 배상받으려 하였다. 쟁점은 이 변호사 비용이 손해에 포함되는지였으며, 법원은 원고 2가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기에 착수금을 손해로 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람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길 수 있다.
- 그러나 변호사 비용을 손해로 인정하려면, 법률상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상황이어야 한다.
- 현행법상 변호사 선임이 강제되지 않으므로,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소송이 가능하면 변호사 비용은 손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 원고 2는 법률 지식이 있고, 은행원으로 근무하는 등 스스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 따라서 원고 2가 임의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착수금을 지급한 것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로 보기 어렵다.
- 이에 착수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망인의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변호사 비용을 손해로 인정받으려면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 2가 스스로 소송을 할 수 있었기에 변호사 비용은 손해에 포함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감전사고로 사망한 가족들의 상속인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변호사 비용을 청구함.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두 운전자의 공동 과실로 망인이 사망하여 가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1이 피고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피고와 직원 과실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전북지사의 위법한 매립면허 행위로 손해를 입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조합장 재임 중 불법 총회로 해임 결의되고, 종란 납품 방해 및 명예훼손을 당함.
원고가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거부하고 소송을 이어가며 말소를 지체함.
피고가 명백히 승소 가능성이 없는 손해배상 소송을 부당하게 제기하여 원고들이 변호사 비용을 지출함.
원고 회사 소유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 은행이 소송에 응함
변호인이 구속된 피의자 접견을 신청했으나 담당자가 없다는 이유로 접견이 거부됨.
원고의 자녀가 학교 송구꼴대에 매달려 놀다가 송구꼴대가 넘어져 사망함.
광부가 광업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사고로 인해 골절상을 입고 약 645일간 입원 치료를 받다가 사망함.
원고의 가족이 피고 회사 용품선의 좁은 발판을 밟고 양회를 나르다가 실족 추락하여 사망함.
점포 개수공사 중 노무도급 방식으로 진행되던 공사에서 사고가 발생함.
정비공이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고 피해자가 이를 알고 동승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함.
망인이 피고 소유 봉고트럭을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제3자에게 운전을 맡겨 사고가 발생함.
망 소외 1이 반대차선으로 넘어가 택시와 충돌해 사망함.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사출성형기 작업 중 사고로 망인이 사망하여 가족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소유자 사칭자의 무권대리로 근저당권 등기가 말소되자 법무사들의 본인 확인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속 운전원이 교통사고를 내어 원고시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 직원과 단말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납품하였으나, 해당 직원이 권한 없이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전화요금 연체로 인한 피고 회사의 직권해지와 설비비 상계 처리에 대해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들이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며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받음
원고들이 OO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면직된 것에 대해 무효확인과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아들이 군 차량 운전사의 과실로 사고를 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의 지분권 이전 등기와 관련해 부당한 소송을 여러 차례 제기함.
원고들이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된 소외 2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신청했으나 국가정보원이 이를 불허함.
원고 가족이 특고압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로 인해 피고와 공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광업소에서 작업 중 천정에서 떨어진 무거운 물체에 맞아 사망함.
트럭 운전자가 승용차를 추돌하여 승객에게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힘
버스 사고로 원고 1이 우측 반신마비 등 중상해를 입고 평생 노동능력을 잃음.
소외 2가 피고 회사 농장에서 급수파이프 공사 중 목도채를 잘못 다뤄 원고의 오른쪽 눈에 부상을 입힘
선원이 선박에서 선창 뚜껑을 덮는 작업 중 약 8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부상을 입음.
공증인이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만으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면서 사채 사기 피해가 발생함.
법무사가 경로우대증 등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한 사안에서 과실 책임이 문제됨.
남성이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부정 발급받아 이를 토대로 서류를 위조해 금융회사에서 대출금을 받아 가로챔.
등기공무원이 매매대금 확인 없이 집행문을 부여해 원고 지분이 부당하게 이전됨.
원고들이 퇴직 공무원의 문서 반출 및 허위 등기로 인해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자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내남우체국장이 신원보증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여 공금 횡령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함
원고 회사가 지점장의 주식 횡령 사실을 알았으나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않아 추가 횡령이 발생함
원고들이 허위 예금증서를 받고 소외 2에게 돈을 맡겼다.
원고가 한정승인 상속인들이 특정물 채권자에게 상속재산을 이전한 것을 부당변제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선박 동업 과정에서 실제 구입대금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망인이 피고 1과 시비를 벌이던 중 계단 난간을 넘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주식매매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수사기관이 사건과의 관련성을 충분히 밝히지 않은 채 원고들의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했다고 주장됨
원고가 손해배상금 7,686,000원 중 일부인 3,686,000원을 취하하고 4,000,000원만 청구함.
원고 소속 운전사가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 사망 및 차량 파손 발생
1979년 3월 7일 고속도로에서 트럭끼리 충돌해 원고1이 부상함.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가 주소 변경을 법원에 알리지 않고 재판 진행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된 제1심 판결에 뒤늦게 항소함
면사무소 직인을 도용하여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금원을 편취함.
원고가 인감증명원 교부 후 소외인이 인장을 위조해 부동산 매도증서 등을 위조하고, 사법서사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
피고들이 원고들을 상속인으로 잘못 알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함
영업사원이 회사의 할인율을 어기고 덤핑판매와 가상판매를 해 판매부족금 2억여 원이 발생함.
건축공사장에서 발판이 무너지면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함.
피고 회사 출납계장이 소외 3과 공모해 약속어음에 회사 명의 배서를 위조하고 원고에게 금원을 편취함
퇴근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적인 감정으로 동료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소외인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 공장에서 덤웨이터 추락 사고로 부상당한 원고가 손해배상을 받은 후, 소외인이 같은 상호와 업무의 회사를 설립함.
원고 1이 사고로 인한 예상 생존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개호비와 치료비 손해배상을 청구함
국가가 허락 없이 사유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함.
증권회사 지점장에게 개인 계좌로 투자를 위한 돈을 송금했다가 횡령당한 원고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재단법인 지사 직원들이 내부 사무처리요령을 어기고 1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건물에 2순위 전세권만 설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파출소에서 연행된 사람을 경찰관과 방범대원들이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함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원고가 피고의 공유수면매립공사로 어업 근거지 선착장이 폐쇄되어 손실보상 및 손해배상을 청구
철도기관사로 근무하던 청년이 사망하자 부모가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망인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열차 승강구 문이 닫히지 않아 승강구 밖으로 추락해 사망함.
주식회사 클라인포스트가 피고들을 상대로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2004년 3월 발생한 사고로 인해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받음.
원고와 승계참가인이 피고 이사·감사들에게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1이 피고 회사에서 작업 중 안전장치 미비로 손가락 부상을 입고 조기 퇴직함.
망 김도경이 사고로 사망하여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자동차 사고로 손상된 전신주와 케이블 복구비용 중 공량단가율과 설계감리비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보험사에 청구함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안테나 설치 작업 중 고압전선에 접촉해 감전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함.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실수입 계산 오류를 놓친 변호사의 소송대리 관련 손해배상 청구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변호사 비용과 손해배상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