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검사와 경위의 수사·불기소 처분이 잘못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4가단153352 위자료 원고(선정당사자) ○○○ (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 생략 피 고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06. 5. 4. 판 결 선 고2006. 5. 25.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 △△△(이하 선정자라고만 한다)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선정자에 대한 유죄판결 확정 선정자 △△△(이하 선정자라고만 한다)은 2001. 12. 15. ‘선정자는 2급의 정신 지체 장애자로서 정신연령이 5년 4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여, 37세)와 함께 기거하고 있음을 기화로, ① 2000. 3. 일자불상경 ****에 있는 선정 자의 집에서 ◎◎◎를 강간하고, ②2001. 8. 초순 일자불상경 **** 에 있는 **** ×동 ×××호 선정자의 집에서 ◎◎◎를 강제로 추행하고, ③ 2001. 8. 4. 22:00경 같은 장소에서 ◎◎◎를 강간하였다.’는 요지의 공소사실로 ****지 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2002. 12. 3. 징역 1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고등법원 2002노979호로 항소하였으나 2003. 8. 14. 항소기각판결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되었으며,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03도5082호로 상고하였으나 2003. 12. 12.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수사개시까지의 과정 (1) ◎◎◎는 어릴 적 ○○복지원이라는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결혼을 하였으나 남편이 자주 폭력을 행사하자 괴로운 나머지 위 복지원에서 기억법 강사를 할 당시 친 분이 생긴 원고에게 연락하여 2000. 2.경부터 원고 및 그 남편인 선정자가 거주하는 집 에서 기거하여 왔다. (2) 그러던 중 ◎◎◎는 2001. 8. 5. 위 복지원에서 함께 생활해 왔던 ◉◉◉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선정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 이 □□□와 함께 다음날인 8. 6. ◎◎◎를 ‘사단법인 한국 여성의 전화 연합 **** 여 - 3 - 성의 전화’(공동대표 ◇◇◇, ◈◈◈, 이하 ‘여성의 전화’라 약칭한다) 부설 성폭력상담 소(**** ○○구 ○○동 소재)로 데리고 갔고 그곳에서 ◎◎◎는 여성의 전화 대표인 ◇ ◇◇과 면담한 후 ‘여성의 전화’ 부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인 ▲▲▲(**** ○○구 소 재)에 입소하게 되었다. (3) 그 후 ◎◎◎는 위 상담소 2층에 소재한 ‘여성의 전화’ 부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인 ‘여성의 쉼터’에서 기거하며 ▲▲▲ 원장인 ▣▣▣ 등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의사를 피력하는 한편 선정자와의 강제적인 성관계, 원고로부터 받은 경제적인 피해 등에 관하여 얘기를 하였고, 그 무렵 ‘여성의 전화’ 측 의 신고로 ****지방경찰청 방범과 여성청소년계 성폭력전담수사반 소속 경찰들(경위 최○○, 경사 박○○, 경장 하○○, 이○○)이 2001. 8. 7.경부터 위 상담소에 들러 조사 활동을 벌였으며, 그 과정에서 ◎◎◎는 같은 달 10. ▣▣▣의 남편이 근무하는 **** ○○병원에서 심리검사를 받았다. (4) 한편 원고는 2001. 8. 11.경부터 위 상담소에 방문하여 ◎◎◎를 데려가겠다 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관할 시청, 구청, 경찰 등에 전화로 위 상담소측이 ◎◎◎를 감금하고 있으니 조치를 취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성폭력피해자를 가해 자측에게 인도할 수 없다는 상담소측의 완강한 반대로 끝내 성사되지 못하였다. (5) 그러던 중 2001. 8. 14. 위 성폭력전담수사반에서 ▣▣▣의 참여하에 ◎◎◎ 에 대한 조사를 하여 진술조서가 작성됨으로써 본격적인 수사가 개시되었다. 다. 수사과정에서 작성되거나 제출된 서류들 ◎◎◎나 원고, 선정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 외에도 위와 같이 개시된 수 사과정에서 작성되거나 제출된 서류들 중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서류들이 있다. - 4 -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01. 8. 4. 선정자로부터 강간당했다는 말을 ◎◎◎로부터 들었고, 자신에게 도 선정자가 성적 접촉을 시도하였으며, 유○○이 선정자의 집에 잠시 살았을 때 ‘선정 자가 김○○의 엉덩이를 툭툭치는 것을 보고 놀랐다’는 말을 그 처인 송○○에게 하였 고 자신은 이를 송○○로부터 들었다는 등의 내용이다. (2) 김○○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선정자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유○○이 보았다는 등의 내용이다. (3) “○○병원 신경정신과 임상심리전문과 임상심리전문가 김◎◎, 강○○” 작성 의 임상심리학적 평가 보고서(2001. 8. 10. ◎◎◎에 대한 심리검사에 따라 작성된 것 이다) “검사 결과 한국판 웩슬러 성인용 지능검사(K-WAIS)에 따른 현재 지능은 가 벼운 정도의 정신지체 수준인 언어성 IQ 62, 동작성 IQ 67, 전체 IQ 62를 나타내고 있 다.” “자극도형의 모사를 통해 지능을 추정할 수 있는 시각-운동통합발달 검사(VMI)에 서도 IQ 38(정신연령 : 5세 4개월) 수준으로 처음부터 지적 잠재능력은 지체수준으로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심리검사 결과를 요약해보면, ◎◎ ◎는 원래부터 지적 능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하였고 현재 가벼운 정도의 정신지체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는 등의 기재가 있다. (4) ****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 성폭력전담수사반 경장 하○○, 경장 이○○ 작성의 수사보고(참고인 탐문 수사) : 송○○ 상대로 전화수사한바, 자신의 남편 유○ ○이 ‘약 12년 전 선정자의 집에 머물 때 함께 있던 같은 고아원 출신 김○○의 엉덩 이를 만지는 것을 보았다’고 자신에게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음을 보고한다는 - 5 - 등의 내용이다. (5) 2001. 8. 20.자 수사보고(참고인 탐문수사)(경사 하○○, 이○○ 작성) “범행장소 탐문시 참고인 ○○○이 김◉◉ ×××과의원 의사가 피해자 ◎◎ ◎는 꿈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하여 일주일분 약을 지어왔다고 전해달라 하여, 의사 김◉◉에게 처방약에 대하여 물어본 바, ◎◎◎를 내진하지 않고 보호자인 ○○○이 환자가 꿈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남편에게 강간당하였다 하는 등 헛소리 를 한다 하여 그 치료제인 신경안정제인 향정신성의약, 안정제, 항우울제 등을 처방해 주었다 함을 보고합니다”는 내용이다. (6) 2001. 8. 21.자 범죄인지 및 수사보고서(경사 박○○, 하○○, 이○○ 작성) ◎◎◎의 일관된 진술, 수년전 선정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 하였다는 ◉ ◉◉의 진술, 원고가 남편의 범행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보호중인 ◎◎◎를 데려가겠 다며 수시로 소란을 피우고 임의로 신경안정제를 투여하려 한 점, ◎◎◎의 진술과 일 치하는 범행장소 사진 6매, 성폭력상담소 상담일지 사본 21매, 장애진단서, 임상심리학 적 평가 보고서, 참고인상대 탐문수사보고서 등으로 보아 선정자가 ◎◎◎가 2급 정신 지체장애자(정신연령 5년 4개월)인 것을 알고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3회에 걸쳐 강간 내지 강제추행한 범증 인정됨을 보고한다는 내용이다. (7) ‘여성의 전화’가 ****지방검찰청에 보낸 협조요청문 “◎◎◎가 정신지체장애 2급으로 임상심리학적 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정신연 령이 6-8세 정도로 나타나 있으나 실제 3개월 남짓 저희 기관의 보호시설에서 생활하 는 것을 지켜본 결과, 기본적인 생활능력이나 사회적응능력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습니 다”, “특히 피해자 ◎◎◎ 본인에게 충격적이었던 사건들에 대한 기억(전남편의 심각한 - 6 - 가정폭력, 성폭력 사건 등)은 아주 분명하고 또렷하여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예 : 경찰에서 성폭력사실에 대하여 2차례에 걸친 진술시 또렷하게 일관된 진술을 했었던 사실)”, “◎◎◎의 보호자로 자처해온 가해자 △△△의 처 ○○○이 주 장하는 바에 의하면 ◎◎◎는 꿈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여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진술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보호시설에서 ◎◎◎와 함께 생 활해왔던 주변인들의 견해를 들어보면 ○○○의 주장은 자신과 자신의 남편인 가해자 △△△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성폭력피해의 장소가 대단히 협소한 장소였고 가해자의 아내인 ○○○이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것 등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말에 의하면 가해자의 아내 ○○○은 몸이 아주 약하고 특별히 남편인 △△△이 술에 취해있을 때 에는 부부관계를 회피해 왔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또렷한 진술에 따 르면 술에 취한 △△△은 미숙하고 판단력이나 자신의 의사표명이나 저항이 불가능한 피해자 ◎◎◎에게 성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는 등 의 기재가 있고, 그 기재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김◈◈, 박◎◎, 박◉◉ 등 명의 의 자필 서류가 첨부되어 있다. (8) 장○○, 임○○의 탄원서 ‘원고가 평소 밤에 잠을 자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선정자의 평소 생활 모 습 등에 비추어 ◎◎◎에게 성폭행 등을 하였을 리 없다’는 등의 내용이다. (9) 김▣▣ 명의의 진술서 ◎◎◎가 돈을 훔치고 거짓말하였다가 실토한 적이 있는 등 여러가지로 거짓 말을 많이 하였다는 취지이다. - 7 - 라. 1심 및 항소심의 재판과정 (1) 1심 법원은 ◎◎◎ 외에도, 유○○, 송○○, 한○○에 대한 증인신문(유○○ 은 선정자의 집에 기거한 사실이 없고, 송○○에게 ‘선정자가 김○○의 엉덩이를 만지 는 것을 보았다’고 말한 사실도 없다는 등의 내용을, 박◈◈는 2001. 8. 1. ~ 8. 3.경 사 이에 선정자는 ○○동 집에 없었다는 등의 내용을, 한○○은 ◎◎◎가 ‘○○주점’이라 는 술집에서 일할 때 풍기가 문란하여 주인이 해고하여 그만 두었다는 등의 내용을 각 진술하였다)을 실시하는 등 증거조사를 한 후 ◎◎◎의 법정 진술, 선정자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들어 선정자를 유죄로 인정하 였다. (2) 항소심에서 선정자의 변호인은 1심 증인 박◈◈에 대한 증인신문조서가 박◈ ◈가 1심에서 진술한 것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다시 박◈◈를 증인으로 신청 하여 2003. 3. 6. 박◈◈에 대하여 증인신문이 이루어 졌는데, 그 증인신문시 박◈◈는 1심 증인신문 당시 “만일 그 당시 피고인이 집에 없었다면 이를 증인이 정확하게 기억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변호인의 물음에 대하여 1심 증인신문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인 “당시 8월 중순경에는 피고인 집에 거의 매일 갔습니다. 2001. 8. 1. ~ 8. 3. 중 하루는 증인이 증인 남편과 같이 밤 1시까지 피고인의 집에 있어서 기억을 합니 다.”라고 진술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2001. 8. 1. ~ 8. 3.경 사이에는 증인이 날마다 피고인의 집에서 저녁 9시경까지 증인 남편의 회사 일로 피고인 처와 상의하였고, 그 중 하루는 증인의 남편과 함께 밤 1시경까지 피고인의 집에 있었는데, ◎◎◎가 두 번 이나 증인 및 ○○○이 있던 방에 들어와서는 일을 방해하였기 때문에, 그 당시 피고 인이 집에 없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증인이 피고인 집에 매일 - 8 - 간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변호인의 물음에 대하여 “사업장에 일이 있어서 갔습니다. 갈 때마다 피고인을 거의 보지 못했고, 1-2번 밖에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한 것이 아니라 “증인 남편의 사업장에 일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처인 ○○○과 의논키 위 하여 피고인의 집에 갔던 것이고, 피고인이 집에 없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으며, 피고인 을 한 번도 보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그 당시 증인은 ◎◎◎가 위 여성의 쉼 터에서 무슨 말과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아는가요”라는 변호인의 물음에 대하여 “증인 은 밖에 있었고, ◎◎◎는 여성의 쉼터 2층에 있었는데, 고선생님한테 갈꺼야라고 고함 을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한 것이 아니 라 “증인은 밖에 있었고, ◎◎◎는 여성의 심터 2층에 있었는데, 고선생님한테 갈꺼야 라고 울며 고함을 치면서 소란을 피웠는데, 증인이 ◎◎야라고 부르니 갑자기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음에도 1심 증인신문조서가 잘못 작성되었다 고 진술하였다. (3) 그 후 박◈◈에 대한 항소심 증인신문조서를 열람한 원고가 위 증인신문 당 시 박◈◈가 검사의 “당시 피고인이 집에 없었다면 이를 증인이 정확하게 기억하는 이 유가 무엇인가요라는 물음에 증인은 어떻게 대답을 하였나요”라는 물음에 대하여 “증 인 집의 일로 7월말부터 8월 중순경 조금 안되어서까지 피고인의 집에 매일 갔었기 때 문에 증인이 기억을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였음에도 증인신문조서가 “8월 중순경 조금 안되어서부터 증인 집의 일로 피고인의 집에 갔었기 때문에 증인이 기억을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잘못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위 증인신문조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 후 위 증인신문조서는 원고가 이의한 대로 수정되었다. (4) 또한 항소심 법원은 김○○, ◉◉◉, ▣▣▣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하고 아 - 9 - 울러 선정자의 손아래 동서인 이◉◉과 □□□에 대한 증인신문(이◉◉은 2001. 8. 4. 경 선정자가 출장에서 돌아왔고, 자신은 그 날 저녁 10시 조금 안되어 선정자의 집에 왔으며 10시가 조금 넘어 자신의 처와 아들도 선정자의 집에 와서 밤 12:30경까지 에 어컨이 있는 선정자의 딸 방에서 얘기를 나누었고 그 때까지도 ◎◎◎는 안방 문 앞에 서 계속 누워 자고 있었다는 등의 내용을, □□□는 ◎◎◎가 강간당했다는 얘기를 ◉ ◉◉으로부터 듣고 김●●와 함께 원고를 찾아가서 원고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은 후 취직시켜 준다고 ◎◎◎를 데려와 ‘**** 여성의 집’으로 갔다는 등의 내용을 각 진 술하였다) 등을 거친 후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선정자의 항소이유, 즉 1심이 유죄로 인 정한 2003. 일자불상경 강간 및 2001. 8. 초순 일자불상경 강제추행 당시는 초상화 판 매 또는 수금을 위하여 다른 지방으로 출장을 가고 선정자의 집에 있지 아니할 때이므 로 판시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하였고, 2004. 8. 4. 22:00경의 강간 당시는 열대야 현상 으로 범행 장소인 선정자의 아파트의 방문을 모두 열어 두어 선정자의 딸과 처인 원고 가 바로 볼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선정자가 ◎◎◎를 간음할 수도 없었음에도 ◎◎ ◎의 진술을 그대로 믿고 선정자를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 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항소이유에 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판단하여 항소를 기 각하였다. 마. 선정자의 상고 및 고소 등 (1) 선정자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는 한편 ◎◎◎, ▣▣▣, □□□, ◉ ◉◉, 김○○을 위증으로, ◎◎◎를 무고로 각 고소하였으나 그 조사가 마무리되기 전 인 2003. 12. 12. 앞서 본 바와 같이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2) 한편 ◎◎◎에 대한 고소사건의 담당자인 울산 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 - 10 - 은 2004. 11.경 ‘범죄혐의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의견으로 그 사건을 울산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3) 원고는 2004. 3.경 위 성폭력전담수사반 경위 최○○, 경사 박○○, 경장 하 ○○, 이○○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그들의 편파적인 수사 등으로 말미암아 선정자가 유죄확정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지방검찰청에 그들의 처벌을 바란다는 취지 의 진정을 하였으나(2004진정225호) 공람종결 처리되었다. (4) 그 후 원고는 2004. 5.경 위 검찰청에 위 4명 외에 위 진정사건의 주임검사, 1심 및 항소심의 공판에 참여한 법원주사, 법원사무관, 속기사, ▣▣▣ 등 ‘여성의 전 화’ 관계자들, 강○○, 김◎◎, ◉◉◉ 등 18명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그들이 ◎◎◎ 감 금, 허위서류 작성(‘여성의 전화’ 관계자들, 강○○, 김◎◎), 부실수사(경찰, 검사), 증인 신문조서의 내용 변경(법원관계자들) 등을 함으로써 죄 없는 선정자가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으므로 진실을 밝혀 달라는 취지의 진정(2004진정390호)을 하였고, 그 후 추가로 공소제기검사, 1심 및 항소심 법관, □□□, 송○○, 김●●(2001. 8. 6. ◉◉◉, □□□ 와 같이 선정자의 집으로 온 사람) 등 10명을 피진정인으로 추가하여 모두 28명을 한 자리에 모았으니 어떤 경위로 선정자가 죄가 있는 것으로 몰려 구속되고 유죄판결까지 받았는지 밝혀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추가진정서를 위 검찰청에 제출하였으나 그 주임 검사인 ****은 2004. 8. 31. ‘동일한 내용으로 수차례 고소, 진정 등을 하였으나, 당 청 2004진정225호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람종결 또는 혐의없음 등 불기소처리된 것 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공람종결처리하였다. (5) 그 후 원고는 2004. 9. 12.경 인터넷에 “검사, 판사가 다 잘 못하면 어떻게 하 는가요? 국민의 심판을...?”이라는 제목으로 그 동안의 진정 경위, **** 검사의 진정 - 11 - 사건 조사과정, 유죄판결 확정 등의 내용을 적시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2004. 9. 22.경 ****지방검찰청 2004진정950호로 수리되었으나 그 주임검사인 ****은 2004. 9. 30. 앞서와 같은 이유로 공람종결처리하였다(이에 원고는 **** 검 사를 피탄원인으로 하여 위와 같이 공람종결한 사유 등을 밝혀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위 검찰청 2004진정997호로 수리되었으나 2004. 11. 12. 사유 설명에 따라 종 결처리되었다). [ 증 거 ]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4호증, 갑 제17호증 내지 갑 제55호증, 갑 제57 호증, 갑 제59호증의 1 내지 4, 갑 제67호증 내지 갑 제99호증, 갑 제115호증, 갑 제 120호증 내지 갑 제12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선정자가 ◎◎◎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 □□□, ◉◉◉, 김○○의 위증, 담당 경찰, 검사의 편파수사 내지 부실 수사, 법관 및 법원주사, 법원사무관, 속기사 등의 증인신문조서 허위 작성, 변경, ▣▣ ▣ 등 ‘여성의 전화’ 관계자들의 ◎◎◎에 대한 감금, 회유, 수사기관에 대한 압력 행 사, 강○○, 김◎◎의 ‘임상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허위 작성 등의 제반 요인이 결합해 죄 없는 선정자가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음에도, **** 검사는 앞서 본 원고의 진정사 건에서 조사를 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조사만을 한 채 공람종결로 처리하였고, ◎◎◎ 에 대한 고소사건의 담당자인 경위 ****은 선정자의 무죄사실을 입증할 참고인 조사 나 원고와 ◎◎◎를 대질 수사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대법원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별다른 수사를 하지 않았고 그 후에도 시간만 지체하다가 불기소의견으로 검찰 - 12 - 에 송치하였으므로, 피고는 소속 공무원인 **** 및 ****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및 선정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① 원고의 진정취지는 기본적으로 모두 유죄로 확정 된 선정자에 대한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이 잘못되었으므로 이를 재수사 해 달라는 취지인 점, ② 피진정인들 중 일부는 고소사건의 피의자들이고, 일부에 대해서는 이미 혐의없음 결정 등이 난 점(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3조 제2항에 의하면, 3회 이상 반복 진정하여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진정과 같은 내용인 경우, 완결된 사건 또는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인 경우,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 등 에는 공람종결에 의하여 진정사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③ 선정자에 대한 형사사 건에서 박◈◈에 대한 1심 증인신문조서가 박◈◈가 진술한 것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 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 항소심에서 다시 박◈◈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져 박◈◈ 가 1심 증인신문시에 진술하였다는 내용이 드러났고, 항소심에서의 증인신문조서도 박 ◈◈가 진술한 것과 달리 작성된 부분이 있었으나 그 후 원고의 이의에 따라 수정된 점, ④ 그밖에 선정자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나타난 증거들 중 내용이 모순되거나 배치 되는 것들이 많은 상황이었고, 특히 ◎◎◎ 증언의 신빙성은 핵심 쟁점이 되어 치열하 게 다투어진 후 증거의 취사, 선택이라는 과정을 거쳐 판결이 선고, 확정된 점, ⑤ 담 당경찰인 ****이 ◎◎◎의 증언 등이 허위임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이 발견되 었음에도 고의적으로 이를 수사하지 않거나 게을리 하는 등 직무에 따른 의무를 위반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 ****이 원고의 진정사건에 대 하여 한 공람종결처분이나 경위 ****의 수사과정 및 검찰 송치과정이 원고나 선정자 - 13 - 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사 권재창 _________________________ - 14 - 선 정 자 목 록 1. △△△ (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 생략 2. ○○○ (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 생략 - 15 - 항소심 법원의 판단 원심이 유죄 인정의 증거로 든 ◎◎◎의 진술에 의하면, ◎◎◎는 어릴 적 ○○복지 원이라는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결혼을 하였으나 남편이 자주 폭력을 행사하자 괴로운 나머지 위 복지원에서 기억법 강사를 할 당시 친분이 생긴 ○○○(피고인의 처)에게 연 락하여 2000. 2.경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기거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각 범행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인바, 이러한 ◎◎◎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여러 증거들, 특히 당심증인 김○○, ◉◉◉, ▣▣▣의 당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는 정신지체 2급장애자(정신연령이 약 5세 4개월 정도인 것으로 평가됨)로서 보통사람보다 지적능력은 다소 떨어지나 꿈과 현실 을 혼동할 정도는 아니며(피고인은 ◎◎◎가 꿈과 현실을 혼동하는 등 정신적인 문제 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통사람과 다름없이 결혼하여 자녀 둘을 낳고 살림을 하 였고, 결혼 중에도 ○○○에게 종종 연락하던 중, 남편의 성적 학대 등 폭력이 심해지 자 위 ○○○에게 연락하여 불행한 결혼생활에서 도피하였으며, 피고인의 집으로 거처 를 옮긴 후에도 집안청소, 빨래 및 ○○○의 어린 딸을 돌보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는 등 정상인과 크게 다를 바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여 왔는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3항의 범행을 당한 다음 날인 2001. 8. 5. 복지원에서 함께 생활 해 왔던 ◉◉◉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판시 3항과 같은 피해 사실을 말하였고, 이에 위 ◉◉◉이 다음날인 8. 6. ‘여성의 전화’ 성폭력상담소에 ◎◎◎를 데리고 가 판시 각 범 행을 당한 사실을 알려, ◎◎◎가 그 곳에서 면담을 하였는바, 당시 ◎◎◎는 “○○복 지원에서 18세까지 보낸 후 ○○○에 의하여 합천의 농촌으로 시집을 가 남편과의 사 이에 자녀 둘(8세, 2세)을 두었고, 남편이 술을 마시거나 일이 안될 때 시어머니가 구 - 16 - 타하여 집을 나오게 되었고, 그 후 고선생(○○○)의 집에서는 일만 하였으며, 고선생 의 남편이 밤에 자신의 젖꼭지를 깨물고, 입을 맞추었으며, 일을 잘하지 못한다고 구타 를 당한 적도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여 바로 위 ‘여성의 전화’ 부설기관인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하게 되었고, 그 곳에서 다시 여러 차례 상담을 받았는 바, 처음에는 “전 토요일인 8. 4. 고선생의 남편(피고인)이 강제적인 성관계를 2번 했다, 성관계 중 한번은 □□동, 또 한번은 ○○동에서 하였다, 고선생님과 헤어져 마음이 아 프다, 고선생님의 집에 가고싶다”고 하여 성폭력을 당한 사실을 분명히 진술하면서도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으나(이는 ◎◎◎가 ○○○이 자신에게 잘해주었고 나름대로 도움을 받아 고맙다는 생각을 더 강하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보인다), ○○○이 자신에게 나오는 장애인연금을 대신 받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된 후 ◎◎◎는 비로소 ○○○의 자신에 대 한 대우가 부당하였음을 인지하고 ○○○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분명한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8. 14.경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진술 을 함에 있어 ◎◎◎가 피고인의 집에 온 이후의 생활과 경험한 일에 관하여 소상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이나 추행을 당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술 에 취하였는지 여부나 성교의 방식 및 성교 후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신의 전남편과 성 교할 때와의 차이점 등을 비교하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에는 성교 후 피고인과 위 ○○○이 ◎◎◎를 강간한 일로 싸운 일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며, 위 진술 중 판시 각 일시에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진술은 원심법정에 이르 기까지 일관되는 점(단, 세세한 부분의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가 일반인보다 지능이 떨어짐으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 - 17 - 하고 있어 그런 것으로 보이고 ◎◎◎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고찰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자신이 당한 일은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다), 피고인의 ○○동 집이 원룸 형태로서 처와 딸이 함께 자고 있는 상황에서 ◎◎◎를 강간하기에 좁은 공간이 고, □□동의 아파트에서도 피고인의 처나 딸이 함께 기거하는 상황에서 ◎◎◎를 강 간, 강제추행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쉽게 상상하기 어렵다고도 할 것이나, 피고인의 경우 딸은 아직 어리고 피고인은 처 ○○○이 집에 있을 때에도 위 ◎◎◎ 외에 피고 인의 집에 머무르던 위 같은 복지원 출신의 고아들 중 김○○, ◉◉◉ 등에 대하여 위 피고인의 집에서 여러 차례 성적 접촉을 하였거나 시도해 온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 도 불구하고 ○○○은 피고인에 대하여 핀잔을 준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한 바가 없 고, 위 ◉◉◉ 등 위 복지원에서 자란 고아들 중 피고인으로부터 성적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은 위 사실을 알릴 만한 보호자도 없고, 또 이를 스스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사태에 대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게다가 ◎◎◎ 는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정신지체자이기도 한바,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 으로서는 피고인의 처와 딸이 집에 있는 상황에서도 판시 각 범행을 감행하는 것이 전 혀 불가능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판시 1항 무렵 피고인 의 ○○동 집에서 잔 사실이 있고, 판시 2항 때쯤 ◎◎◎에게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한 적은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보아 그 신 빙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