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청년연합 의장으로 활동하다 연행되어 불법구금 및 고문을 당하고 증거물이 인멸된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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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6가합5126 민사 사건(1992년 1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경찰이 민주화운동 활동가를 영장 없이 붙잡아 가두고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가했으며, 고문 흔적인 상처딱지까지 버린 사건이다.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민주화운동 청년단체의 의장으로 활동하다가 1985년 8월 의장직을 내려놓았다. 같은 달 26일에는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즉결심판을 받아 구류 10일을 선고받고, 그 형을 관할 경찰서 유치장에서 마쳤다. 구류가 끝나자마자 1985년 9월 4일 새벽, 원고는 임의 동행 형식으로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에 끌려갔다. 원고는 영문도 모른 채 연행되었고, 9월 하순까지 조사실에 갇힌 상태로 조사를 받았다. 원고는 국가보안법 위반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9월 4일부터 6일까지 구속영장 없이 원고를 구금했고, 7일 영장이 나온 뒤에도 25일까지 영장을 보여주지 않았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들은 얼굴 위에 물을 붓는 물고문과 발가락에 전선을 연결해 전류를 흘려보내는 전기고문을 여러 차례 했다. 그 결과 원고는 양발뒷꿈치 등에 상처를 입었다. 교도관들은 고문 흔적인 상처딱지를 강제로 거둬 임의로 버렸다. 이에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경찰관과 교도관의 불법구금, 고문, 증거 폐기로 입은 정신적 피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구액 5,000만 원 가운데 법원은 4,500만 원과 그 지연이자(연 5푼, 1986년 1월 1일부터 갚는 날까지)를 국가가 지○○라고 판단했다.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검사가 가족 면회를 막은 부분에 대해서도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보았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0분의 1, 국가가 10분의 9를 부담하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원고가 구류를 마친 뒤 영장 없이 연행되어 구금된 사실을 인정했다. 구속영장이 나온 뒤에도 바로 제시하지 않은 점도 불법으로 보았다. 원고의 본인 진술과 여러 증언, 기록을 종합해 물고문과 전기고문이 실제로 있었다고 판단했다. 경찰 측의 일부 반대 진술과 증언은 믿지 않았다. 교도관들이 고문의 증거인 상처딱지를 강제로 거둬 폐기한 행위도 불법으로 보아,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검사는 증거인멸과 수사지연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가족 접견을 막고 계속 검찰청에 불러 조사했다. 그 결과 변호인 접견이 사실상 어려워졌지만, 검사나 교도관의 불법행위로는 보지 않았다. 이렇게 불법으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배상액을 정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받아들여지지 않음)되었다. 핵심 정리
국가 기관이 영장 없이 사람을 가두고 고문하거나 고문 증거를 없애면, 국가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이 판결이 분명히 했다. 다만 수사를 위한 접견 제한은 그 결과 변호인 접견이 어려워졌더라도 바로 불법이라고 보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다. 1985년의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 책임을 인정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직위를 남용해 위법·부당하게 수사해 자신을 구속 기소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수사기관의 불법구금·강제연행·명예훼손·영장 없는 수색과 금융정보 요구
피고들이 범인을 확실히 확인하지 않고 원고를 버스표 사기범으로 지목하여 고소하고 진술함.
원고가 경찰 의뢰로 방범초소 외등 설치를 위해 고압 전주에 올라가 작업하다 감전 사고를 당함
서울구치소에서 징벌혐의 없이 조사수용거실에 불법 수용되고, 춘천교도소에서 신입자거실에 수용되지 않으며, 순천교도소에서 집필권과 소장 면담권을 침해받음.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원고가 특별계호 조치와 CCTV 사진의 언론 제공으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검사가 수사관들에게 피의자들을 긴급체포해 물리력으로 제압한 뒤 자백을 받아내라고 지시함
구속된 피의자의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변호인의 참여를 거부하자, 이에 반발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경찰관들이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원고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조사·지문채취를 강행함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연행되던 중 뒤에서 엉치뼈를 가격당해 골절상을 입음
원고가 도박 신고 후 경찰서에서 경찰관들의 제지 과정 중 허리에 압박골절 상해를 입음
경찰이 허위 진술을 강요해 사실혼 관계의 상대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하게 하자, 구속된 사람과 주점 운영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금치 중 행정심판청구서 발송을 요청하고 변호사 접견을 신청했으나 모두 불허됨
국가기관이 노동조합을 탄압하며 원고들을 해고·강제사직시키고 블랙리스트로 재취업을 방해하고 감시함.
수사기관이 피해자 속옷에서 나온 정액이 피고인의 것이 아니라는 유전자 감정 결과를 숨긴 채 강도강간 범인으로 구속·기소하여 재판이 진행됨
원고들이 퇴직 공무원의 문서 반출 및 허위 등기로 인해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자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검사와 경위의 수사·불기소 처분이 잘못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체포·구속되었다가 혐의 없음으로 풀려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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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공무원의 문서 위조로 농지분배된 것으로 잘못 알고 국유재산 토지를 매수함
경찰관과 경찰서장을 상대로 무고 사건 조사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냄
교도소 운동장에서 구보 중 무릎을 다친 수용자가 정밀검사와 외부 진료를 요청했지만, 교도소 측은 6개월 넘게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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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수감된 원고가 교도관들의 한 시간 간격 일상생활 관찰·기록으로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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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압수한 책자를 습기 많고 쥐가 서식하는 창고에 부주의하게 보관하여 손상시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범죄경력조회를 신청했는데, 동일한 범죄경력이 2건으로 기재된 회보서를 발급받은 사건
군용짚차 운전자가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던 원고1과 충돌해 원고1이 중상을 입음.
안기부와 보안사 수사관들이 소외 1을 불법 구금하고 강제로 자백을 받아 원고 1을 간첩으로 발표함.
수사 중 가혹행위와 허위자백으로 308일 구금된 피해자와 가족의 손해배상 청구
피고 소속 수사기관이 불법 구금한 자백을 바탕으로 원고를 간첩으로 발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함.
국민보도연맹 사건과 여순사건 등에서 경찰·군이 민간인을 연행·구금한 뒤 살해하거나 행방불명되게 함
1974년 인민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 집행된 8인의 유족들이 수사 과정의 고문·자백 강요·증거 조작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국가기관의 진실 은폐 및 조작 행위로 인한 유족들의 인격적 법익 침해 손해배상 청구
한국전쟁 전후 대구·경북·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함
청주공항 인근 아파트 거주자 항공기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 주장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사건
조합장 재임 중 불법 총회로 해임 결의되고, 종란 납품 방해 및 명예훼손을 당함.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혐의자로 신고하자, 시장이 인사조치와 전자게시판 게시로 보복한 사안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출용 원자재를 사기로 하고 내국신용장을 개설했으나, 피고가 물품을 인도하지 않음.
간첩혐의로 영장 없이 강제로 연행되어 1년 반 동안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함
수사관들이 영장 없이 피고인A를 불법구금하고 고문한 사건
1979년 부마민주항쟁 당시 계엄포고 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수사 과정에서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함
국가가 과거 청년동맹 활동을 이유로 원고를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고 강제 면직시킨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검사로부터 위법한 긴급체포와 구금을 당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교도소에 수감 중인 원고가 개인운동 근거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문서 집필을 신청했으나 교도소장이 이를 불허함.
군 수사관의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로 허위자백을 하고 구속기소된 원고가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영장 없이 긴급체포되어 약 3일간 구금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아 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삼척시 소속 공무원의 감사 권한 없는 감사를 받으며 직무가 방해되고 해임됨
파출소에서 연행된 사람을 경찰관과 방범대원들이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함
경찰관들이 간첩으로 오인해 총을 쏘는 과정에서 원고 1이 총상을 입어 하반신 마비가 됨
경찰관들이 살인사건 수사 중 원고들에게 가혹행위를 하여 거짓 자백과 구속이 이루어짐
원고들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배상심의회에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서류 미비로 반려된 후, 배상심의회 결정 없이 소송을 제기함.
검사의 지휘를 받는 수사관들의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경찰 간부가 부하 직원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허위 진술로 구속과 파면을 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받은 약속어음 3매의 지급을 피고가 거부하고, 검찰이 압수한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돌려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환부함
해병대 상급자가 하급자의 무단외출을 훈계한다며 소나무 몽둥이로 머리를 두 차례 내려쳐 상해를 입힘.
무죄 확정 후에도 잘못된 범죄경력자료 기재
1983년 불법구금으로 약 8년 복역한 사건
국가를 상대로 1950년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유족들이 소멸시효 항변에 맞서 권리행사 장애를 주장함
원고1이 피고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피고와 직원 과실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소년원 보호사가 알코올중독으로 소란을 피우던 피해자에게 ****을 채우고 ****와 ****로 폭행함
국가기관이 청계피복노조의 노동교실을 강제로 폐쇄하고 노조를 해산하며 노조원들을 불법 구금하고 폭행함.
경찰관이 변호인 확인이 안 된다며 체포영장 혐의사실 등사 신청을 거부해 변호권 침해를 주장한 사건
미네소타주에서 피고가 원고를 폭행 및 강간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됨.
특수임무 수행 중 사망한 아들의 사망 사실을 약 40년간 통지받지 못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양도소득세 감면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며 상대방을 공갈 혐의로 허위 고소해 수사를 촉구함
5·18민주화운동 당시 상이를 입거나 연행·구금·수형된 유공자들과 그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추심명령 받았으나, 피고가 입금된 180,690,457원을 오류정정으로 취소하고 추심금 지급을 보류·공탁함.
교정시설에 수용된 원고들이 1인당 도면상 면적 2.58㎡ 미만의 혼거실·조사실·징벌실에 수용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되었다며 국가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무허가 건물로 보고 강제로 철거함
법정 위증 및 승용차를 40분간 가로막은 공동감금에 대한 위자료 청구
국가가 과거 형무소 재소자 집단학살 사건의 희생자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들이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며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받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경찰관들이 형사피의자(원고)를 구속영장 없이 또는 구속영장 발부 후 그 제시 없이 연행 구금하여, 소위 물고문 및 전기고문의 방법으로 가혹행위를 하고, 교도관들이 고문증거(상처딱지)를 강제로 수거하여 임의로 폐기한 행위에 대하여 국가의 (위자료)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2
검사가 형사피의자에 대하여 증거인멸 및 수사지연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가족과의 접견을 금지하고, 그의 진술을 받기 위하여 계속하여 검찰청에 소환함으로써 변호인들과의 접견교통 역시 결과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검사 또는 교도관의 불법행위가 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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