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의 진실 은폐 및 조작 행위로 인한 유족들의 인격적 법익 침해 손해배상 청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2002가합32467 민사 사건(2003년 8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홍콩에서 아내를 둔기로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북한 공작원에게 납치될 뻔했다고 허위 기자회견을 하도록 국가기관이 사건을 덮은 행위.
무슨 일이 있었나 1987년 1월 3일 홍콩의 한 아파트에서 피고 2는 아내인 망인과 다투다가 둔기로 머리를 때려 실신시킨 뒤, 벨트로 목을 졸라 숨지게 했습니다. 피고 2는 범행 뒤 책임을 피하려고 싱가포르로 가서 북한 대사관에 월북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이어 미국 대사관을 거쳐 싱가포르 주재 한국대사관에 인계되었습니다. 한국 대사관 파견관들은 국가안전기획부에 피고 2의 납북 시도 주장이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고 보고했지만, 기관은 기자회견을 강○○라고 지시했습니다. 1987년 1월 9일 피고 2는 '망인과 조총련계 공작원에게 납치될 뻔하다 탈출했다'는 내용으로 김포공항에서 기자회견을 했고, 이 내용은 KBS 뉴스에 방송되었습니다. 이후 기관은 피고 2에게서 살해 사실을 자백받았지만, 이를 알면서도 수사를 종결하고 언론과 홍콩 경찰에는 사건을 남북 간 정치적 사건처럼 설명했습니다. 망인의 가족들도 간첩처럼 조사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국가안전기획부가 살인 사건의 진실을 감추고 납북미수 사건으로 꾸민 행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유족들은 간첩의 가족으로 낙인찍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와 피고 2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이 청구가 소멸시효(일정 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제도)가 끝나 받아들일 수 없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일부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들이 유족들에게 각각 정해진 금액을 지○○라고 판결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국민은 국가가 적법하게 일했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 보통이며, 그 믿음에 잘못이 없습니다. 비밀스러운 정보기관의 위법은 바깥에서 알아내기 거의 어렵습니다. 국가가 스스로 저지른 위법에 대해 아무 조치도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피해자들이 몰랐다는 이유로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과 형평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소멸시효는 유족들이 살인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된 때부터 시작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2는 실제로 아내를 살해했고, 국가기관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 납북 사건으로 꾸며 유족들을 간첩 가족처럼 취급했습니다. 이는 유족들의 인격과 명예를 해친 불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청구 금액 전부가 인정되지는 않아, 법원은 손해의 범위를 나누어 일부만 받아들였습니다. 핵심 정리
국가는 국민이 믿고 따를 수밖에 없는 비밀 업무에서 저지른 잘못을 덮었다고 해서 그 책임을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 준 판결입니다. 진실을 감추는 과정에서 유족들이 간첩 가족으로 몰린 피해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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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 소속 수사기관이 불법 구금한 자백을 바탕으로 원고를 간첩으로 발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함.
안기부와 보안사 수사관들이 소외 1을 불법 구금하고 강제로 자백을 받아 원고 1을 간첩으로 발표함.
가족의 납북 피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오랜 시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음.
국가를 상대로 1950년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유족들이 소멸시효 항변에 맞서 권리행사 장애를 주장함
국민보도연맹 사건과 여순사건 등에서 경찰·군이 민간인을 연행·구금한 뒤 살해하거나 행방불명되게 함
군 수사관의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로 허위자백을 하고 구속기소된 원고가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망인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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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훈련 위험성을 숨긴 채 부대원을 모집해 혹독한 훈련을 시키고, 탈출 과정에서 사망한 사실을 34년간 은폐함
원고 ****의 형 ****이 군 복무 중 벌목작업 중 사망한 사고로 가족이 정신적 손해를 입음
국가가 북파 공작원의 전사 사실을 30년 넘게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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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고문과 증거조작으로 허위자백 강요한 사건
원고 1이 보안사령부 수사관들에게 불법 체포되고 고문당해 허위 자백을 강요받음.
불법체포·구금 및 고문으로 허위자백 간첩죄 복역
수사관들이 영장 없이 피고인A를 불법구금하고 고문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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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신원 노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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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사격연습 중 동료 병사 실탄에 사망한 사건에서 국가 배상 책임 인정 여부
갑판 위에서 작업 중 큰 파도에 휩쓸려 해상에 추락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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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이 형사 변론에서 검사 제출 증거에 모두 동의하고 탄핵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실형 선고를 받게 한 행위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감 중 전향수기를 교도관이 각 사방거실에 넣어주었다가 항의로 회수함
법원의 과실로 부여된 집행문을 이용해 피고들이 원고 소유 토지 지분을 부당하게 이전함.
원고들이 퇴직 공무원의 문서 반출 및 허위 등기로 인해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자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직위를 남용해 위법·부당하게 수사해 자신을 구속 기소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기존 재감자들이 신입 재감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함.
파출소에서 연행된 사람을 경찰관과 방범대원들이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함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에게 2억1천9백만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674명이 대한민국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정미소의 노후한 시설에서 작업 중 옷자락이 나사못에 걸려 장대피대에 말려들어 양측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함.
원고 1외 1인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아들의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경찰과 청년단이 주민들을 부역자 또는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집단 살해함
교도소 수용자가 중이염과 두통을 호소했지만 의무관이 뇌농양을 조기에 발견·치료하지 못한 채 방치함
친구 아버지가 수면제를 먹인 뒤 잠든 친구를 추행하고 살해함.
중앙정보부에 의해 영장 없이 37일간 불법 구금되어 허위 자백을 강요받음
경찰관들이 체포영장을 들고 원고의 집을 수색하던 중 신분과 수색 이유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원고가 도망치다 계단에서 추락해 다침.
국가유공자 사망구분 변경 사실을 유족에게 제때 알리지 않아 보상금 수령이 늦어진 데 대해 국가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진주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 희생자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불법 연행과 살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들이 범인을 확실히 확인하지 않고 원고를 버스표 사기범으로 지목하여 고소하고 진술함.
국가정보부 수사관들이 원고들을 불법 체포·구금하고 고문과 협박으로 허위자백을 강요함
원고 1이 사고로 인한 예상 생존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개호비와 치료비 손해배상을 청구함
내남우체국장이 신원보증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여 공금 횡령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함
모텔 종업원이 근무 중 손님을 쇠망치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은닉함.
정신분열증 증세가 있는 복역수가 교도소 작업 중 망치와 장끌로 다른 복역수를 살해함
경찰관과 경찰서장을 상대로 무고 사건 조사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냄
원고 1이 1973년 불법적으로 끌려가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고, 원고 2는 강압적 신문을 받음.
원고와 승계참가인이 피고 이사·감사들에게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군 사망사건 조사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발표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변호사가 소송 승소 후 토지 지분을 보수로 받기로 약속했으나 피고들이 토지를 처분함
원고가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변호사에게 형사고소를 맡기고 민사합의를 진행함
수사관들이 남파 간첩 혐의로 연행한 피해자를 구속영장 없이 불법구금하고 고문하여 허위자백을 받아냄
1948년 여수순천반란 진압 과정에서 구례지역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에 대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함
피고 회사 대표가 허위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해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고, 송달을 방해해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함
특수임무 수행 중 사망한 아들의 사망 사실을 약 40년간 통지받지 못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2000년 2월 21일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
과거사정리법상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들이 불법 구금과 고문으로 허위 자백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재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비밀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국가가 그 위법을 알 수 없었던 피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
[2] 국가안전기획부가 살인사건의 진실을 은폐, 조작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는 피해자들이 살인사건의 진실을 알게된 때로부터 그 기간이 개시된다고 판단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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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졸려 죽은 아내... 그녀는 간첩이었다2011-12-22
해석·평가기사는 수지 김 사건을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닌, 전두환 정권이 반공 정서를 결집하고 민주화 요구를 억누르기 위해 조작한 '국면전환용 대공 사건'으로 해석한다. 안기부가 윤태식의 자백을 묵살하고 허위 기자회견을 주선하며 사건을 왜곡한 것은 국가 권력이 이데올로기적 목적을 위해 개인의 비극을 악용한 전형적인 '국가의 거짓말'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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