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을 마신 동료와 나무 표적을 세워 두고 총으로 사격 연습을 하던 중, 사격을 막는 위치로 뛰어든 병사가 총에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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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5나530 민사 사건(1965년 7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6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2년 12월 29일 낮 1시경, 원고들의 아들 소외 1은 육군 제5사단 소속으로 근무 중대에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 같은 날 소외 1은 빈 막사를 지키는 감시 근무를 하던 같은 부대 소속 소외 2를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소주 10홉을 나눠 마셨습니다.
- 술을 마신 뒤 두 사람은 소외 2가 가지고 있던 엠원 소총의 실탄으로 사격 연습을 하기로 했습니다. 막사에서 약 60미터 떨어진 곳에 나무 표적을 세웠습니다.
- 소외 2가 실탄 1발을 장전하고 사격 자세로 표적을 향해 쏘는 순간, 왼쪽에 서 있던 소외 1이 소외 2 앞으로 나왔습니다. 발사된 실탄이 소외 1의 머리를 관통해 그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 원고들은 소외 2의 사격이 근무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국가인 피고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들이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의 아들인 소외 1은 군 복무 중 동료인 소외 2가 쏜 소총 실탄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원고들은 소외 2의 사격이 군인으로서 맡은 일과 겉으로는 관련되어 보이므로,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사격이 소외 2의 본래 근무 행위가 아니라 두 사람이 술을 마신 뒤 벌인 사사로운 행동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인 소외 1도 그것이 근무와 무관한 행동임을 알고 함께 사격에 참여했으므로,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의 청구와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 2가 사격을 한 것은 그가 맡은 감시 근무와 무관한 행동이었습니다. 술을 마신 뒤 장난처럼 시작된 사사로운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 군인이 근무 장소에서 총을 쏘는 행위는 겉으로 보기에는 근무와 관련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법원도 이 점은 일부 인정했습니다.
- 그러나 국가에 배상 책임을 묻는 제도는, 피해를 입은 사람이 겉모습만 보고 근무 행위라고 믿은 경우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그 행위가 근무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알고 함께 참여했다면, 그 사람을 보호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피해자인 소외 1은 소외 2의 사격이 근무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오히려 함께 사격 연습을 하려고 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판단으로 원고들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았으므로, 손해의 발생 여부 등 나머지 쟁점은 더 따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용자 책임을 묻기 위해 직무 행위의 범위를 넓게 보더라도, 피해자가 그 행위가 근무와 무관하다는 것을 알고 참여했다면 보호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겉으로 공무처럼 보이는 행동이라도, 술자리나 사적인 장난에서 비롯된 행위라면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함께 위험한 행동에 나선 당사자가 스스로 그 위험을 감수한 것으로 보는 관점도 담겨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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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외관상 직무행위라고 보이더라도 사용자의 책임을 부인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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