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5나118서울고등법원 2심1965-07-09 선고검수완료

공무원 신원보증인이 피용자의 국고금 횡령 손해에 대해 각 160,000원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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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5나118 민사 사건(1965년 7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385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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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1년 10월 20일 피고인A가 상공부 총무과 촉탁으로 취직하였다.
  • 1961년 10월 21일 피고들이 피고인A의 신원보증서를 상공부에 제출하였다.
  • 1961년 12월 31일 피고인A가 행정사무관으로 임관되었다.
  • 1963년 1월 30일부터 1964년 3월 24일까지 피고인A가 국립지질조사소 지출관으로 근무하였다.
  • 1964년 3월 2일부터 3월 11일까지 피고인A가 국고금 3,320,314원을 횡령·소비하였다.
  • 원고가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들의 보증채무를 인정하되 각 160,000원씩 배상하도록 판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들이 공무원인 피고인A의 신원보증인이 되었고, 피고인A가 지출관으로 근무하며 국고금을 횡령·소비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들의 보증채무를 인정하되 각 160,000원씩 배상하도록 판결하였다. 쟁점은 신원보증의 범위와 사용자의 통지 의무 위반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들이 피고인A의 직무수행 중 일어나는 신상 및 재산상의 일체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하여 재산상의 보증까지 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들이 중요한 요소에 착오가 있었다고 믿을 만한 자료가 없어 취소 주장은 이유 없다.
  • 보증인의 보증채무 범위는 피보증인이 부담하는 채무액과 같으며, 공동불법 행위 여부나 예견 여부를 가리지 않는다.
  • 피고들이 사고 발생 후 원고에 대해 변제 자력과 능력에 대한 최고를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어 면제 주장은 이유 없다.
  • 신원보증법에 따라 사용자는 피용자의 임무나 임지 변경 시 신원보증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할 의무가 있으나, 원고가 이를 게을리한 것은 중과실이다.
  • 예산회계법에 따라 지출관은 재정보증인이 없이는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음에도 별도의 보증인을 세우지 않은 것도 중대한 과실이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신원보증인이 피용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사용자의 통지 의무 위반이 중과실에 해당할 경우 보증인의 책임 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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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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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3 / 7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2나74·광주고등법원·1982-05-28·2심·기각

면사무소 직인을 도용하여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78나142·광주고등법원·1978-10-12·2심·원고 패소

원고의 운전기사가 업무 중 교통사고를 내어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4나2541·서울고등법원·1975-05-07·2심·원고 패소

소속 운전원이 교통사고를 내어 원고시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4나148·서울고등법원·1974-05-3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형제들이 피고 은행에 정기예금을 했고, 은행 직원이 이를 빙자해 대출받은 돈 일부를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0나457·서울고등법원·1970-07-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조합 예금취급소장이 소외 3이 발행한 수표에 대해 지급보증 서면을 작성함으로써 원고가 소외 3에게 금원을 대여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6나1977·서울고등법원·1976-12-22·2심·원고 패소

소외2가 국유부동산 소유권이전 서류를 위조해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이를 담보로 900만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8나18·서울고등법원·1978-05-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합 건설도급업자에게 300만원을 대여하면서 조합 상무가 총회의 허락 없이 보증을 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0나1009·서울고등법원·1980-07-05·2심·원고 패소

우체국 분국장이 현금출납 업무를 소홀히 하여 직원이 우편저금을 횡령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3나934·대구고등법원·1974-07-02·2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직원이 권한 없이 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작성해 원고가 이를 믿고 제3자에게 200만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5나2394·서울고등법원·1976-09-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은행 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을 믿고 OO운수주식회사에 200만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5나667·대구고등법원·1976-06-11·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출납계장이 소외 3과 공모해 약속어음에 회사 명의 배서를 위조하고 원고에게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66나3639·서울고등법원·1968-01-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창고에서 판매수로 일하며 연초 135,000원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5나2902·서울고등법원·1976-02-12·2심·원고 일부 승소

출장소장이 권한 없이 행정서사업 허가를 취소해 업무를 못 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67나1653·서울고등법원·1968-03-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은행 지점장이 발행한 보증서를 유가증권으로 착각하고 금원을 교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4나1114·대구고등법원·1975-07-02·2심·원고 패소

내남우체국장이 신원보증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여 공금 횡령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64나313·광주고등법원·1966-09-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천세 횡령에 대한 신원보증인 배상책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69나1183·서울고등법원·1970-1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1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68나1615·서울고등법원·1971-03-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산하 직원들이 위조한 인감증명서를 믿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3나548·대구고등법원·1974-04-09·2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며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6나2934·서울고등법원·1967-08-29·2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 기관인 천안 곡물검사소가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매각한 피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66나139·대구고등법원·1967-08-17·2심·원고 일부 승소

대구전매서 공무원들의 제조담배·연초대금 횡령 및 신원보증인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1나819·대구고등법원·1973-12-27·2심·원고 일부 승소

농업협동조합 직원들과 창고관리인이 위탁구매자금을 횡령하고 비료를 불법 출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5나425·서울고등법원·1975-07-11·2심·기각

공증인 사무보조원이 원고의 허락 없이 맡겨진 약속어음 11매를 발행인에게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91가단19758·광주지방법원·1992-12-17·1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직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가계금전신탁예금 무단 인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18753·서울고등법원·2008-01-23·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 주식회사 임원들의 재무제표 분식으로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6나2010·서울고등법원·1976-10-21·2심·원고 일부 승소

외판직원이 회사 물품을 정가 이하로 판매하고 대금을 횡령하여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75나490·서울고등법원·1975-07-04·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이 단속원으로 일하다가 회계 및 구매 업무를 겸직하며 원고 조합의 금원을 횡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76나2428·서울고등법원·1976-11-24·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구획정리사업 일일고용원이 사업비 명목으로 징수한 금원을 횡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4나917·서울고등법원·1974-11-21·2심·원고 일부 승소

담보물을 실제 가치보다 높게 평가해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금이 제대로 갚히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6나1773·서울고등법원·1976-09-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 직원이 상사들과 공모해 회사 자금 22,744,434원을 빼돌림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9나3685·서울고등법원·1980-03-21·2심·원고 일부 승소

영업 전부를 양수한 후 기존 외판원을 계속 고용하며 발생한 횡령 손해에 대해 신원보증계약의 승계 여부가 다툼이 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1나24·서울고등법원·1971-10-20·2심·원고 패소

피고가 박수기의 신원보증서에 서명했으나, 박수기를 청소인부로 알고 보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66나505·대구고등법원·1968-08-0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 2에 대해 신원보증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63나114·서울고등법원·1963-09-11·2심·원고 일부 승소

창고업자 원고가 피용자의 양곡 횡령 및 허위보고로 입은 손해에 대해 신원보증인 피고들에게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0나4374·서울고등법원·1981-03-02·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지점장의 주식 횡령 사실을 알았으나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않아 추가 횡령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3나214·서울고등법원·1973-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직원 양기섭이 회사 자금 757,000원을 횡령하고, 그의 신원보증인이 이에 대해 책임을 지기로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7나2150·부산지방법원·1997-04-25·2심·원고 패소

남성이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부정 발급받아 이를 토대로 서류를 위조해 금융회사에서 대출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5나3084·서울고등법원·1986-06-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증금 반환을 위해 피고 은행의 보관증을 신뢰했으나, 소외1이 예금을 인출해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1나3049·서울고등법원·1972-03-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인감증명원 교부 후 소외인이 인장을 위조해 부동산 매도증서 등을 위조하고, 사법서사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3가합6052·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자금을 피고1과 피고2가 공모하여 30,000,000원 횡령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9나2101·서울고등법원·1980-01-17·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퇴직 공무원의 문서 반출 및 허위 등기로 인해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자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4가합94155·서울중앙지방법원·2005-10-07·1심·원고 일부 승소

공증인이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만으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면서 사채 사기 피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4나800·대구고등법원·1975-06-2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허위 예금증서를 받고 소외 2에게 돈을 맡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5가합674·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08-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원고 회사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며 약 2,452만 원의 물품대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9나3268·서울고등법원·1980-07-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직원에게 주식 10,800주를 보관 위탁했으나 직원이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10872·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외인을 사칭해 5억 원 대출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가합3237·부산지방법원·1984-03-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은행 직원의 수표 지급보증을 믿고 제3자에게 18,500,000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4나1134·서울고등법원·1965-05-28·2심·원고 패소

조합의 금고에 보관하던 현금 112,500원이 퇴근 후 원인불명으로 사라져 원고가 직원과 신원보증인들에게 배상을 청구한 민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2011391·서울고등법원·2014-04-18·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3이 소외 4의 대리인 행세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소외 2가 이를 변조해 원고에게 6억 원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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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6나12390·서울고등법원·2006-08-16·2심·원고 패소

피해자 명의를 사칭한 자가 부정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로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 대출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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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3나2004980·서울고등법원·2013-12-12·2심·원고 일부 승소

등기공무원이 매매대금 확인 없이 집행문을 부여해 원고 지분이 부당하게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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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83가합666·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4-01-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회사의 영업 담당 직원들이 회사의 지시를 어기고 담보가 확실하지 않은 거래처에 신용으로 주류를 공급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48932·서울고등법원·2010-01-13·2심·원고 일부 승소

광주시가 잘못 공시한 토지 가격을 믿고 채무자에게 추가 물품을 공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8가단41549·광주지방법원·2000-01-26·1심·원고 일부 승소

건축신고 반려·철거 처분으로 인한 공무원 손해배상 청구 (1,400만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22414·대구고등법원·2015-08-13·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이 원고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5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6나22022·서울고등법원·1997-01-10·2심·원고 패소

증권회사 지점장에게 개인 계좌로 투자를 위한 돈을 송금했다가 횡령당한 원고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9나24655·서울고등법원·1990-10-12·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모집인 자격이 없는 직원에게 보험료를 지급했으나 일부를 횡령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0나67·광주고등법원·1970-08-18·2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등기필증 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에 대해 보증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4가합225·광주지방법원·2004-10-0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7나112·부산고등법원·1988-02-1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62다291·서울고등법원·1963-05-06·3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원고와 각각 별도로 채무인수 계약을 체결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5나992·대구고등법원·1976-06-17·2심·원고 일부 승소

부산시농업협동조합 직원들이 대출 규정을 어기고 담보 없이 신용대월을 하여 약 2,053만 원의 손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2084·광주지방법원·2009-09-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1에게 연대보증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하고, 민사소송에서 이를 부인하며 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88254·서울고등법원·2012-05-03·2심·원고 일부 승소

등기관이 허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실행하여 원고가 근저당권 설정 후 대여하였으나 담보권 상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9가합41573·부산지방법원·2019-08-29·1심·원고 일부 승소

파산회사 전 임원들이 업무상 횡령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112187·서울고등법원·2007-04-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상무이사가 법인인감을 도용해 위조한 당좌수표 보증과 약속어음 배서로 15억 원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1가합12402·광주지방법원·1993-01-13·1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지점장이 허위 지급보증서를 만들어 원고로부터 약 5억 6천7백만 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4나503·대구고등법원·1974-11-20·2심·원고 일부 승소

마산지점장이 은행 자금 차입이 필요하다며 원고들로부터 합계 3,000만 원 상당을 빌려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4나345·서울고등법원·1965-07-14·2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공무원이 부동산 경매 과정에서 전경락인의 담보금 잔액을 채권자에게 배당하지 않고 잘못 환불하여 손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102822·서울고등법원·2013-02-07·2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의 노무수량 축소로 낮은 예정가격에 관사신축공사를 낙찰받아 실제 공사비를 초과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6나580·대구고등법원·1976-1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2에게 돈을 빌려주고, 토지 매매 관련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98나71209·서울지방법원·1999-06-03·2심·원고 일부 승소

신원보증인이 피고인과 연대하여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80나374·서울고등법원·1981-01-23·2심·원고 승소

공무원이 도시계획법에 위반되는 토지를 매각해 매수인들이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신원보증인에 대한 통지의 결여가 중과실로 되는 예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4가3887 판결) 【주 문】 피고등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판결중 피고 1, 피고 2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운고에게 각각 돈 160,000원 및 이에 대한 1964.6.26부터 위 돈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모든 소송비용은 10분하여 그 1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 1, 피고 2는 원고에게 돈 3,320,314원 및 이에 대한 본 솟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로부터 위 돈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피고등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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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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