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신원보증인이 피용자의 국고금 횡령 손해에 대해 각 160,000원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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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5나118 민사 사건(1965년 7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385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1년 10월 20일 피고인A가 상공부 총무과 촉탁으로 취직하였다.
- 1961년 10월 21일 피고들이 피고인A의 신원보증서를 상공부에 제출하였다.
- 1961년 12월 31일 피고인A가 행정사무관으로 임관되었다.
- 1963년 1월 30일부터 1964년 3월 24일까지 피고인A가 국립지질조사소 지출관으로 근무하였다.
- 1964년 3월 2일부터 3월 11일까지 피고인A가 국고금 3,320,314원을 횡령·소비하였다.
- 원고가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들의 보증채무를 인정하되 각 160,000원씩 배상하도록 판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들이 공무원인 피고인A의 신원보증인이 되었고, 피고인A가 지출관으로 근무하며 국고금을 횡령·소비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들의 보증채무를 인정하되 각 160,000원씩 배상하도록 판결하였다. 쟁점은 신원보증의 범위와 사용자의 통지 의무 위반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들이 피고인A의 직무수행 중 일어나는 신상 및 재산상의 일체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하여 재산상의 보증까지 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들이 중요한 요소에 착오가 있었다고 믿을 만한 자료가 없어 취소 주장은 이유 없다.
- 보증인의 보증채무 범위는 피보증인이 부담하는 채무액과 같으며, 공동불법 행위 여부나 예견 여부를 가리지 않는다.
- 피고들이 사고 발생 후 원고에 대해 변제 자력과 능력에 대한 최고를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어 면제 주장은 이유 없다.
- 신원보증법에 따라 사용자는 피용자의 임무나 임지 변경 시 신원보증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할 의무가 있으나, 원고가 이를 게을리한 것은 중과실이다.
- 예산회계법에 따라 지출관은 재정보증인이 없이는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음에도 별도의 보증인을 세우지 않은 것도 중대한 과실이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신원보증인이 피용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사용자의 통지 의무 위반이 중과실에 해당할 경우 보증인의 책임 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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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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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이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원고와 각각 별도로 채무인수 계약을 체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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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신원보증인에 대한 통지의 결여가 중과실로 되는 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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