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양기섭이 회사 자금 757,000원을 횡령하고, 그의 신원보증인이 이에 대해 책임을 지기로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3나214 민사 사건(1973년 8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8년 4월, 양기섭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하 경기도 지부 제빙공장 직원으로 채용됨.
- 1968년 12월 4일, 양기섭은 출납계에 보관된 당좌수표 2매(총 757,000원)를 현금으로 바꿔 회사 자금을 횡령함.
- 피고 진남진은 양기섭의 신원보증인으로서, 양기섭이 회사에 손해를 입힐 경우 배상하기로 약속한 상태였음.
- 원고는 1968년 말에 횡령 사실을 알았으나, 피고에게는 1970년 8월에야 통보함.
- 피고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며 책임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신원보증인의 책임은 독립적이라고 봄.
- 법원은 원고의 일부 과실과 피고가 신원보증을 단 경위를 고려해 배상액을 400,000원으로 줄임.
한눈에 보는 결론
양기섭이 회사 자금 757,000원을 횡령했고, 그의 신원보증인인 진남진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쟁점은 양기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시효로 사라졌을 때 신원보증인에게도 그 효과가 미치는지였으며, 법원은 신원보증인의 책임은 독립적이라 시효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의 일부 과실을 고려해 배상액을 줄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신원보증인의 책임은 피용자의 손해배상 의무와 다르며, 독립된 계약에 따른 별도의 책임이다.
- 피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시효로 사라져도 신원보증인에게 그 시효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
- 원고가 횡령 사실을 늦게 통보하고, 피고가 신원보증을 단 경위가 단순한 우정에서 비롯된 점 등을 고려했다.
- 이에 따라 피고가 배상할 금액을 757,000원에서 400,000원으로 감경했다.
- 원고의 청구 중 인정된 부분만 받아들여지고 나머지는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양기섭이 회사 자금을 횡령했고, 그의 신원보증인인 진남진은 독립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지났어도 신원보증인 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법원은 원고의 일부 과실을 반영해 배상액을 조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들이 등기필증 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에 대해 보증하였다.
피고들이 보증서를 위조하여 허위 등기를 하게 하고, 원고가 이를 믿고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줌.
농업협동조합 직원들과 창고관리인이 위탁구매자금을 횡령하고 비료를 불법 출고함
피고가 피보증인 최종수의 보험료 855,798원 횡령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받음
원고 은행 직원 피고 3이 재직 중 여러 차례 예금을 횡령함.
집금사원이 보험금 620,227원을 횡령하고, 신원보증인들이 책임을 부담하게 된 사건
사환이 경리계장의 부탁으로 회사 수표를 은행에서 현금으로 바꾼 뒤 횡령하여 도주함.
남편이 아내를 대신해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고, 피보증인이 세금을 횡령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송유관 매설공사를 하면서 토지를 훼손함.
원고회사의 영업 담당 직원들이 회사의 지시를 어기고 담보가 확실하지 않은 거래처에 신용으로 주류를 공급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원고가 은행 지점장이 발행한 보증서를 유가증권으로 착각하고 금원을 교부함
피고 회사 경리과장이 대표이사 변경 후에도 이전 명의로 위조 수표 2장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함
원고가 피고 은행 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을 믿고 OO운수주식회사에 200만원을 대여함.
피고 조합 예금취급소장이 소외 3이 발행한 수표에 대해 지급보증 서면을 작성함으로써 원고가 소외 3에게 금원을 대여하게 함.
내남우체국장이 신원보증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여 공금 횡령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함
피고 1이 원고 회사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며 약 2,452만 원의 물품대금을 횡령함
원고 회사가 지점장의 주식 횡령 사실을 알았으나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않아 추가 횡령이 발생함
원고가 조합 건설도급업자에게 300만원을 대여하면서 조합 상무가 총회의 허락 없이 보증을 섰다.
은행 직원이 권한 없이 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작성해 원고가 이를 믿고 제3자에게 200만원을 대여함
원고가 은행 직원의 수표 지급보증을 믿고 제3자에게 18,500,000원을 대여함.
원고가 피고1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1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소속 운전원이 교통사고를 내어 원고시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함.
은행 지점장이 허위 지급보증서를 만들어 원고로부터 약 5억 6천7백만 원을 빌림.
원고와 형제들이 피고 은행에 정기예금을 했고, 은행 직원이 이를 빙자해 대출받은 돈 일부를 횡령함.
소외 2가 피고 회사 농장에서 급수파이프 공사 중 목도채를 잘못 다뤄 원고의 오른쪽 눈에 부상을 입힘
재단법인 지사 직원들이 내부 사무처리요령을 어기고 1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건물에 2순위 전세권만 설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무 담보로 자신 소유 주권을 피고에게 제공하였으나, 채무 변제 후에도 피고가 주권을 반환하지 않고 매각함.
원고 소속 운전사가 운전 중 주의 태만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함
피고가 원고의 창고에서 판매수로 일하며 연초 135,000원을 횡령함
원고들이 허위 예금증서를 받고 소외 2에게 돈을 맡겼다.
원고 자금을 피고1과 피고2가 공모하여 30,000,000원 횡령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광부가 광업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보증금 반환을 위해 피고 은행의 보관증을 신뢰했으나, 소외1이 예금을 인출해 손해 발생
원고가 피고에게 ****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변제하지 못해 피고가 부동산을 매각함.
피고 회사 상무이사가 법인인감을 도용해 위조한 당좌수표 보증과 약속어음 배서로 15억 원 대출을 받음
보험모집인 자격이 없는 직원에게 보험료를 지급했으나 일부를 횡령당함.
고선박 해체작업 중 옆 칸막이 절단으로 강판이 무너져 우측 팔 부상을 입음
병원의 재무실장이 병원장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해 유통했고, 이를 할인받아 취득한 금고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마산지점장이 은행 자금 차입이 필요하다며 원고들로부터 합계 3,000만 원 상당을 빌려 편취함.
원고가 피고 산하 직원들이 위조한 인감증명서를 믿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피고가 소외인을 사칭해 5억 원 대출받음
피고의 오빠가 피고의 인감 등을 이용해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등기하고 원고로부터 2,000,000원을 차용함
원고가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담보로 맡긴 부동산을 피고가 변제 기한 전에 제3자에게 팔아넘김
원고 조합 출납담당 직원이 장부를 조작해 4,000만 원을 횡령하는 동안 출납담당대리가 장부 대조와 현금 검사 업무를 소홀히 함.
피고 직원이 피고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해 원고들에게 건네고 금원을 편취함.
조합장이 농수산부장관 승인 없이 조합 명의로 3,300,000원을 빌림
작업 중 4층에서 2층으로 고무판 두루말이가 떨어져 다리를 다침
원고가 받은 약속어음 3매의 지급을 피고가 거부하고, 검찰이 압수한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돌려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환부함
원고가 피고 회사 직원에게 주식 10,800주를 보관 위탁했으나 직원이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함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아파트 외벽 미장공사 현장에서 비계가 무너져 근로자가 추락해 다친 사고와 관련하여, 원청인 OO회사의 사용자 책임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채알선업자가 담보 건물의 실제 임대차보증금과 연대보증인의 변제 능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3,000만 원 대여를 알선함.
광주시가 잘못 공시한 토지 가격을 믿고 채무자에게 추가 물품을 공급함.
담보물인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담보권으로 양도함
원고의 운전기사가 업무 중 교통사고를 내어 손해가 발생함.
원고 회사 직원이 상사들과 공모해 회사 자금 22,744,434원을 빼돌림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된 경우 그 시효의 효과가 피용자의 신 원보증인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