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환이 경리계장의 부탁으로 회사 수표를 은행에서 현금으로 바꾼 뒤 횡령하여 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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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0나1546 민사 사건(1970년 11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9년 9월 1일, 원고 회사는 정현모를 사무실 사환으로 고용함.
- 1969년 11월 28일 오전 10시경, 경리계장 오부근이 정현모에게 회사 수표 729,880원을 은행에서 현금으로 바꾸라고 지시함.
- 정현모는 은행에서 현금으로 바꾼 뒤 돈을 경리계장에게 돌려주지 않고 횡령하여 도망감.
- 원고 회사는 정현모의 신원보증인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는 정현모의 직무 범위 밖의 행위이므로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은 사환의 임무에 속하지 않는 금전 취급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신원보증인이 책임지지 않는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의 사환 정현모가 경리계장의 부탁으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꾼 뒤 횡령하여 도주하였다. 쟁점은 정현모의 신원보증인인 피고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사환의 본래 직무 범위 밖의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신원보증인은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환의 본래 임무는 사무실 청소, 문서 전달, 간단한 심부름 등 경미한 업무에 한정됨.
- 수표 추심이나 현금 교환 등 금전 취급 업무는 경리담당 직원의 중요한 업무로서 사환의 직무에 포함되지 않음.
- 경리계장이 정현모에게 수표 현금 교환을 부탁한 것은 자신의 중요한 업무를 대신 맡긴 개인적 부탁에 불과함.
- 정현모가 횡령한 행위는 사환의 본래 임무 수행 중 발생한 부정행위로 볼 수 없음.
- 신원보증인은 신원본인이 본래 직무 범위 내에서 저지른 부정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직무 범위 밖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음.
- 따라서 피고는 정현모가 저지른 횡령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사환이 본래 맡은 업무가 아닌 경리계장의 부탁으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는 일을 하다가 횡령한 경우, 그 사환의 신원보증인은 그 행위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법원은 사환의 직무 범위를 엄격히 해석하여 신원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제한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은행 직원 피고 3이 재직 중 여러 차례 예금을 횡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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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은행에 수표 2매의 돈을 받아오도록 맡겼으나, 은행이 8일이나 늦게 지급받으러 가서 돈을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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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대표이사가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사건
위조된 지급보증서로 3억 원 대출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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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회사의 사환이 경리담당 직원으로부터 수표추심의 심부름을 받고 돈을 찾아 횡령하였을 경우에 사환의 신원보증인의 책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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