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0나1546서울고등법원 2심1970-11-19 선고검수완료

사환이 경리계장의 부탁으로 회사 수표를 은행에서 현금으로 바꾼 뒤 횡령하여 도주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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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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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0나1546 민사 사건(1970년 11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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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9년 9월 1일, 원고 회사는 정현모를 사무실 사환으로 고용함.
  • 1969년 11월 28일 오전 10시경, 경리계장 오부근이 정현모에게 회사 수표 729,880원을 은행에서 현금으로 바꾸라고 지시함.
  • 정현모는 은행에서 현금으로 바꾼 뒤 돈을 경리계장에게 돌려주지 않고 횡령하여 도망감.
  • 원고 회사는 정현모의 신원보증인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는 정현모의 직무 범위 밖의 행위이므로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은 사환의 임무에 속하지 않는 금전 취급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신원보증인이 책임지지 않는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의 사환 정현모가 경리계장의 부탁으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꾼 뒤 횡령하여 도주하였다. 쟁점은 정현모의 신원보증인인 피고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사환의 본래 직무 범위 밖의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신원보증인은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환의 본래 임무는 사무실 청소, 문서 전달, 간단한 심부름 등 경미한 업무에 한정됨.
  • 수표 추심이나 현금 교환 등 금전 취급 업무는 경리담당 직원의 중요한 업무로서 사환의 직무에 포함되지 않음.
  • 경리계장이 정현모에게 수표 현금 교환을 부탁한 것은 자신의 중요한 업무를 대신 맡긴 개인적 부탁에 불과함.
  • 정현모가 횡령한 행위는 사환의 본래 임무 수행 중 발생한 부정행위로 볼 수 없음.
  • 신원보증인은 신원본인이 본래 직무 범위 내에서 저지른 부정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직무 범위 밖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음.
  • 따라서 피고는 정현모가 저지른 횡령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사환이 본래 맡은 업무가 아닌 경리계장의 부탁으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는 일을 하다가 횡령한 경우, 그 사환의 신원보증인은 그 행위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법원은 사환의 직무 범위를 엄격히 해석하여 신원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제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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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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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3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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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2나235·대구고등법원·1972-12-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은행 직원 피고 3이 재직 중 여러 차례 예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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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68나174·서울고등법원·1968-07-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피보증인 최종수의 보험료 855,798원 횡령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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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752·서울고등법원·1971-10-06·2심·원고 일부 승소

집금사원이 보험금 620,227원을 횡령하고, 신원보증인들이 책임을 부담하게 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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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481·대구고등법원·1972-11-22·2심·원고 패소

해고된 직원이 회사 물품 절취 후 제3자 기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67나206·대구고등법원·1968-12-11·2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아내를 대신해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고, 피보증인이 세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68나268·대구고등법원·1969-03-27·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소개업자가 담보물과 채무자의 신원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허위 담보에 기초한 대출이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0나178·대구고등법원·1971-03-16·2심·원고 패소

이기주가 발행한 부도 수표에 피고가 보증 문구와 서명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9나1171·서울고등법원·1980-02-04·2심·원고 패소

명목상 영업소장으로 임명된 소외1이 실제 운영자가 아닌 상태에서 영업소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74나917·서울고등법원·1974-11-21·2심·원고 일부 승소

담보물을 실제 가치보다 높게 평가해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금이 제대로 갚히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71나24·서울고등법원·1971-10-20·2심·원고 패소

피고가 박수기의 신원보증서에 서명했으나, 박수기를 청소인부로 알고 보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73나214·서울고등법원·1973-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직원 양기섭이 회사 자금 757,000원을 횡령하고, 그의 신원보증인이 이에 대해 책임을 지기로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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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70나67·광주고등법원·1970-08-18·2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등기필증 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에 대해 보증하였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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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3049·서울고등법원·1972-03-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인감증명원 교부 후 소외인이 인장을 위조해 부동산 매도증서 등을 위조하고, 사법서사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76나1773·서울고등법원·1976-09-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 직원이 상사들과 공모해 회사 자금 22,744,434원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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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106982·서울동부지방법원·2015-05-0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1이 원고 회사 예금계좌에서 약 8억 3천 5백만 원을 빼내어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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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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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3797·서울고등법원·1980-05-02·2심·원고 일부 승소

경리사원이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 피고들이 신원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지는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6나2010·서울고등법원·1976-10-21·2심·원고 일부 승소

외판직원이 회사 물품을 정가 이하로 판매하고 대금을 횡령하여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3나2358·서울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 직원이 약혼자와 공모해 예금 4천만 원 이상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6나2428·서울고등법원·1976-11-24·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구획정리사업 일일고용원이 사업비 명목으로 징수한 금원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3가합6989·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은행에 수표 2매의 돈을 받아오도록 맡겼으나, 은행이 8일이나 늦게 지급받으러 가서 돈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5나490·서울고등법원·1975-07-04·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이 단속원으로 일하다가 회계 및 구매 업무를 겸직하며 원고 조합의 금원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4나1103·대구고등법원·1985-01-23·1심·원고 승소

피고의 대표이사가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93가단40314·대구지방법원·1994-07-22·1심·원고 승소

위조된 지급보증서로 3억 원 대출 실행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5나78·광주고등법원·1985-05-29·1심·기각

예금업무를 맡은 직원이 수금한 예금 12,500,000원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85나1011·대구고등법원·1986-09-16·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의 이사가 회사 명의 약속어음을 이용해 개인 사업 운영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끼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9나4453·서울고등법원·1990-03-16·2심·원고 승소

원고 발행의 약속어음을 이용해 자재를 구입하고 결제하지 못해 부도 처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8나44874·서울고등법원·1989-11-01·2심·원고 일부 승소

금전대여 담보로 설정한 근저당권을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임의로 말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4나2423·서울고등법원·1976-04-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귀속재산으로 알려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실제로는 제3자 소유임이 밝혀져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9가합21947·대구지방법원·2002-04-16·2심·원고 승소

경운신협 이사장이 충분한 담보 없이 조합원들에게 대출을 해주어 큰 손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6나1740·서울고등법원·1976-09-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건물 설계변경 공사를 진행했으나, 피고가 재무부 승인을 받지 못해 임대차 약속을 이행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9나25207·서울고등법원·1990-03-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주식 매도주문 취소를 요청했으나 그 전에 매매가 체결되었고, 증권회사의 통지 지연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9나46297·서울고등법원·1990-07-06·1심·원고 승소

대표이사로 재직 중 임기 만료 전에 해임되어 잔여 임기 급여와 퇴직금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2836·서울동부지법·2007-05-21·2심·원고 패소

법무사 사무원에게 경매 배당금 채권의 압류·전부명령 신청서 작성을 맡기고, 담당자와 압류 대상 기재가 잘못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9나220·서울고등법원·1979-09-12·2심·원고 패소

신용장 매입서류를 유효기일 경과 후 제시하여 수출대금 지급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4나2541·서울고등법원·1975-05-07·2심·원고 패소

소속 운전원이 교통사고를 내어 원고시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71나819·대구고등법원·1973-12-27·2심·원고 일부 승소

농업협동조합 직원들과 창고관리인이 위탁구매자금을 횡령하고 비료를 불법 출고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82나610·서울고등법원·1982-07-20·2심·원고 승소

피고 증권회사 직원이 원고의 인장을 도용하여 예치된 주식을 인출, 횡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9나3685·서울고등법원·1980-03-21·2심·원고 일부 승소

영업 전부를 양수한 후 기존 외판원을 계속 고용하며 발생한 횡령 손해에 대해 신원보증계약의 승계 여부가 다툼이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2%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회사의 사환이 경리담당 직원으로부터 수표추심의 심부름을 받고 돈을 찾아 횡령하였을 경우에 사환의 신원보증인의 책임

【원고, 피항소인】 건양기업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김병석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0가781 판결) 【주 문】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64,940원 및 이에 대한 1969.11.2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바라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신원보증)의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오부근, 당심증인 방지영의 각 일부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1969.9.1.에 소외 정현모를 서울 용산구 소재 원고회사의 용산 정비공장 사무실 사환으로 고용하고, 동일자로 피고는 소외 방지영과 함께 위 정현모가 위 직에 재직중,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에게 입힌 일체의 민사상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보증연대 관계없는 단순 공동 신원보증인이 된 사실 및 위 정현모는 위 직에 재직중인 1969.11.28. 10:00경 위 공장 경리계장 소외 오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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