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2나1234서울고등법원 2심1972-11-01 선고검수완료

피고들이 보증서를 위조하여 허위 등기를 하게 하고, 원고가 이를 믿고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줌.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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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나1234 민사 사건(1972년 11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3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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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0년 12월 7일, 피고들이 보증서를 작성하여 등기 신청을 준비함.
  • 1970년 12월 9일, 소외 한완석이 위조한 서류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 1970년 12월 12일, 원고가 허위 등기를 믿고 50만원을 대여함.
  • 이후 한완석이 행방불명되어 등기는 무효로 판명되고 말소됨.
  • 원고는 피고들에게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이 보증한 허위 등기를 믿고 돈을 빌려줬으나, 등기가 위조된 사실이 드러나 손해를 입었다. 쟁점은 피고들이 등기 보증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였고, 법원은 피고들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보증인은 등기 신청인과 명의자가 동일하고, 신청이 명의자의 의사에 따른 것임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한다.
  • 피고들은 등기부만 확인하고 실제 의사 확인은 하지 않아 허위 등기가 이루어지도록 방치했다.
  • 원고는 등기를 믿고 거래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등기를 신뢰한 데 과실이 없다고 봤다.
  • 허위 등기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와 피고들의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었다.
  •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핵심 정리

피고들이 등기 보증 과정에서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허위 등기가 발생했고, 이를 믿고 거래한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 법원은 피고들의 과실이 인정되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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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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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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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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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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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268·대구고등법원·1969-03-27·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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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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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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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67나174·광주고등법원·1968-01-2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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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7나909·대구고등법원·1979-06-15·2심·원고 승소

선대가 매수한 건물 일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건물이 강제경매로 넘어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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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67·광주고등법원·1970-08-18·2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등기필증 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에 대해 보증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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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1615·서울고등법원·1971-03-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산하 직원들이 위조한 인감증명서를 믿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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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977·서울고등법원·1976-12-22·2심·원고 패소

소외2가 국유부동산 소유권이전 서류를 위조해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이를 담보로 900만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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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3242·서울고등법원·1971-04-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변제하지 못해 피고가 부동산을 매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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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241·광주고등법원·1980-01-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담보로 맡긴 부동산을 피고가 변제 기한 전에 제3자에게 팔아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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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8·서울고등법원·1978-04-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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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1183·서울고등법원·1970-1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1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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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3091·부산지방법원·2009-08-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동산 중개인들의 소개로 가짜 소유자를 믿고 5,000만 원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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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397·광주고등법원·1984-12-05·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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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3나537·대구고등법원·1983-12-23·2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허위 주민등록표등본과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대출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7나1653·서울고등법원·1968-03-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은행 지점장이 발행한 보증서를 유가증권으로 착각하고 금원을 교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5나2121·서울고등법원·1976-04-15·2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의 착오로 허위 부지증명을 받고 이를 믿고 토지를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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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395·광주고등법원·1982-07-08·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위조된 서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부동산을 매수한 후 진정 소유자의 소송으로 등기가 말소되자, 보증서 작성에 협력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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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85나1679·서울고등법원·1985-09-19·2심·원고 패소

사칭자가 타인을 사칭하여 위조 서류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로부터 1200만원을 차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부동산등기법 49조에 따라 등기 의무자가 본인임을 보증하는 사람의 주의의무

  2. 2

    등기부의 기재를 신뢰하고 거래한 경우에 그 기재를 신뢰한 데에 과실이 있는지의 여부

【원고, 항소인】 박정애 【피고, 피항소인】 한덕수 외 1명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 수원지원(71가합18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1.9.1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솟장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필요한 서면의 하나인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이 멸실된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는, 등기신청서에 그 등기소에서 소유등기를 한 성년자 2인 이상이 등기의무자가 본인임을 보증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 이로 보아 위 보증서를 제출하게 한 이유는 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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