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허위 주민등록표등본과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대출금을 편취함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 외 2인 【제 1 심】 ****(****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는 원고에게 금 **** 및 이에 대한 ****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 ****, ****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이를 동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 ****, ****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이를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금원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 및 이에 대한 ****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연대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각 주민등록표), 갑 제4호증의 1, 2, 3(각 등기부등본), 갑 제6호증의 1, 2, 3, 4(각 등기필증), 을 제1호증(주민등록표색인부), 을 제2호증(주민등록표수령부), 을 제3호증(민원사무인감처리부), 을 제5호증(인사발령공문), 을 제10호증(직인도용자색출조사의뢰), 을 제15호증(당직일지), 당심증인 ****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2호증(진술서), 원심에서의 서류검증결과와 감정인 현치덕의 감정결과, 당심증인 ****,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 소속 지방행정서기보로서 같은시 **** 사무소에 근무하던 ****은 ****경 위 동사무소에서 홀로 숙직근무를 하게 된 기회를 이용하여 ****와 공모하여 ****의 아버지인 ****가 그의 주소지인 대구 수성구 수성동 1가 (**** 생략)에 거주하고 있고 같은구 ****에 거주하는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 소외인이 ****자로 ****(번지 생략)에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의 허위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인감증명서 수통을 위 **** 명의로 작성하여 위 동사무실에서 보관중이던 ****장의 직인을 날인하고, 당시 인감증명서등 발급사무담당자이던 ****의 사인을 도용날인하여 위 허위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인감증명서들을 위조하고 이를 ****에게 교부한 사실, ****는 **** 위 위조된 서류들을 이용하여 **** 소유인 **** (**** 생략) **** 및 그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21평과 같은동 1가 (**** 생략)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이 이를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여받은 것처럼 증여를 원인으로 한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 이를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원고에게 자기의 소유인양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금 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즉일 원고로부터 금 ****을 대여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 ****은 당시 위 ****장이고, ****은 위 동사무장이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갑 제7호증 (판결)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명의로 경료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원고는 그 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므로서 위 대출 금 ****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는 그 소속 공무원인 ****의 직무집행에 관련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 ****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사고발생후 ****와 피고시의 직원인 나머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손해원금전액을 배상하기로 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이점을 원고의 과실로서 피고 ****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하여야 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 ****, ****과 ****가 원고에 대하여 위 피고들로부터 금 3,000,000원, ****로부터 금 17,000,000원을 각 지급받고, 나머지 원리금을 포기하여 달라는 제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던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원고는 ****, ****, ****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와 공모하여 위 주민등록표등본 및 인감증명서를 위조하여 이를 ****에게 교부함으로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공동하여 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전거증으로도 위 피고들이 ****와 공모하여 위 서류들을 위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위 서류들은 ****이 ****와 공모하여 위조하였음이 위 인정과 같으므로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원고는 가사 ****, ****, ****이 공모하여 위 서류들을 위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피고들은 ****의 상급자들로서 ****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였고, 동장의 직인과 제증명발급담당공무원인 ****의 사인의 보관관리를 소홀히 하므로서 담당직원이 아닌 ****이 이를 도용하여 ****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인감증명서를 위조한 것이므로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동사무소에서 동장직인등의 보관관리를 소홀히하여 타인이 이를 도용하여 주민등록표등본과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나아가 이를 이용하여 불실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근저당권자에게 손해를 입힐 것이라는 사정은 일반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위 피고들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피고들이 동장직인등의 보관,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직무집행상의 과실과 원고가 입은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대법원 **** 선고 81다카193 판결) 원고의 전거증에 의하여도 위 피고들이 ****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므로서 ****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인감증명서등을 위조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주장 또한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중 피고 ****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동 피고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있고, 원판결중 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중 피고 ****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의 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3조, 제95조, 제96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동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헌무(재판장) 고왕석 양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