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재임 중 불법 총회로 해임 결의되고, 종란 납품 방해 및 명예훼손을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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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나1939 민사 사건(1974년 3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조합장으로 일하던 중, 피고들이 불법적인 총회를 열어 원고를 해임하기로 결의함.
- 1968년 12월 23일 임시총회에서 피고들이 폭력을 사용해 회의를 방해하고 원고를 끌어내어 해임 결의를 함.
- 피고 1, 4, 6은 원고가 납품한 종란(병아리 알) 공급을 방해하여 손해를 입힘.
- 피고 5, 7, 8 등은 언론과 경찰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원고의 명예를 훼손함.
- 원고는 조합장 수당 손실, 종란 계약 이익 손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조합장 재임 중 피고들이 불법적으로 총회를 열어 해임 결의를 하고, 종란 납품을 방해하며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변호사 비용이 불법행위와 직접 관련 있는 손해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손해를 인정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들이 폭력과 불법 행위로 원고를 해임하는 총회를 진행한 것은 무효이며, 원고가 조합장으로서 받지 못한 수당 손실은 인정됨.
- 피고 1, 4, 6이 종란 납품을 방해해 원고가 계약 이익을 잃은 손해도 인정됨.
- 피고 5, 7, 8 등이 허위 사실을 언론과 경찰에 유포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점도 인정됨.
- 변호사 비용은 단순히 소송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서 불법행위와 직접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의 부당한 소송 행위가 있을 때만 손해로 인정됨.
- 원고가 제기한 일부 변호사 비용 청구는 인정되었으나, 모든 비용을 인정하지는 않음.
핵심 정리
원고는 조합장 재임 중 피고들의 불법적인 해임 결의와 납품 방해, 명예훼손으로 손해를 입었고, 법원은 이 중 일부 손해를 인정해 배상 판결을 내렸다. 다만 변호사 비용은 불법행위와 직접 연결되기 어려워 일부만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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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조합 건설도급업자에게 300만원을 대여하면서 조합 상무가 총회의 허락 없이 보증을 섰다.
피고가 원고의 지분권 이전 등기와 관련해 부당한 소송을 여러 차례 제기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대지에 건물을 지어 고물상을 운영하던 중, 임대차 종료 후 철거 약정을 했으나 피고 2가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며 물건을 파손함.
원고 회사 소유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 은행이 소송에 응함
회사의 경영상태 악화를 숨기고 파지 매매계약을 체결해 대금을 선급받음.
원고1이 피고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피고와 직원 과실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부산시농업협동조합 직원들이 대출 규정을 어기고 담보 없이 신용대월을 하여 약 2,053만 원의 손해를 발생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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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청산인이 채권 신고 기간 중 조합의 남은 재산을 조합원들에게 분배하여 과징금 납부를 회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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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자금을 피고1과 피고2가 공모하여 30,000,000원 횡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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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회사에 2억 2,4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대표이사와 감사의 직무 태만으로 1억 8,1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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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전화요금 연체로 인한 피고 회사의 직권해지와 설비비 상계 처리에 대해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들이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며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받음
원고가 주택조합에 자금을 융자하였으나, 소외인이 서류를 위조하여 자금과 자재를 편취함.
원고가 판매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세 차례 반려하여 임대수익 손해가 발생함.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세무사 수수료 납부 거부를 지시하고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도록 도와 세무사의 채권을 침해했다는 사건
운전사로 근무하다 해고된 후, 해고보고서 미제출로 재취업이 지연됨.
버스 사고로 원고 1이 우측 반신마비 등 중상해를 입고 평생 노동능력을 잃음.
원고 회사의 부사장이 몰래 직원들과 주요 영업 자산을 빼돌려 경쟁사 설립에 관여함
은행 직원이 권한 없이 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작성해 원고가 이를 믿고 제3자에게 200만원을 대여함
인접 대지에서 건물 신축공사 중 안전조치 없이 굴착해 원고 건물 지붕이 붕괴되고 벽과 바닥에 균열이 발생함.
원고 차량과 피고 택시가 좌회전 금지 구역에서 중앙선 침범으로 충돌해 원고 차량 파손 및 원고 딸 부상 발생
버스와 차량이 충돌하여 버스 수리비와 운휴손실, 사고수습비가 발생함
원고가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변호사에게 형사고소를 맡기고 민사합의를 진행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되어 남은 임기 급여와 퇴직연금 등을 청구함
변호사가 위임받은 범위를 넘겨 조정 과정에서 2013년도 성과상여금 채권을 포기함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지분을 양도하고 학원 운영에서 원고를 배제하며 독자적으로 운영함.
피고 회사 소속 버스 운전자가 사고를 내어 원고 회사 소속 직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
피고의 대표이사가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사건
****가 ****과 법무사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했으나, ****이 소유권보존등기 업무를 제3자에게 위임하고 ****가 정관을 위반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함.
대표이사로 재직 중 임기 만료 전에 해임되어 잔여 임기 급여와 퇴직금 손해배상을 청구함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혐의자로 신고하자, 시장이 인사조치와 전자게시판 게시로 보복한 사안
회사의 이사가 회사 명의 약속어음을 이용해 개인 사업 운영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끼침
입찰에 응해 낙찰되었으나 피고가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다른 업체와 계약함.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건물 설계변경 공사를 진행했으나, 피고가 재무부 승인을 받지 못해 임대차 약속을 이행하지 못함.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자신을 책임연구원으로 한 3천만 원 상당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야당 의원과 부대변인이 이를 비판하는 발언과 논평을 함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조합원 가입증서를 매수했으나 사업 부진으로 손해를 입음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건물 분양 약정을 체결하여 회사가 임대료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자,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부산대학교에 305억 원을 기부한 후 기부금 사용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 월간지가 원고들의 부당 요구 등을 보도함.
원고가 소외 2에게 돈을 빌려주고, 토지 매매 관련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주류판매업 신고필증을 원고에게 주지 않아 원고가 주류 판매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
국회의원 재선거 과정에서 지역신문이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와 사진을 게재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귀속재산으로 알려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실제로는 제3자 소유임이 밝혀져 소유권을 상실함.
유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대형할인점 배송권한을 받지 못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족보 인쇄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용지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원고를 배제해 제3자에게 인쇄를 맡김.
피고들이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 대리 계약을 맺고 성공보수금 30%를 약속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됨
원고가 학교 부지 마련을 위해 피고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가 국가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변호사보수금이 불법행위로 인한 상당인과관계있는 손해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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