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재임 중 불법 총회로 해임 결의되고, 종란 납품 방해 및 명예훼손을 당함.

• 원고는 조합장으로 일하던 중, 피고들이 불법적인 총회를 열어 원고를 해임하기로 결의함.
• 1968년 12월 23일 임시총회에서 피고들이 폭력을 사용해 회의를 방해하고 원고를 끌어내어 해임 결의를 함.
• 피고 1, 4, 6은 원고가 납품한 종란(병아리 알) 공급을 방해하여 손해를 입힘.
• 피고 5, 7, 8 등은 언론과 경찰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원고의 명예를 훼손함.
• 원고는 조합장 수당 손실, 종란 계약 이익 손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청구함.

원고는 조합장 재임 중 피고들이 불법적으로 총회를 열어 해임 결의를 하고, 종란 납품을 방해하며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변호사 비용이 불법행위와 직접 관련 있는 손해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손해를 인정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 피고들이 폭력과 불법 행위로 원고를 해임하는 총회를 진행한 것은 무효이며, 원고가 조합장으로서 받지 못한 수당 손실은 인정됨.
• 피고 1, 4, 6이 종란 납품을 방해해 원고가 계약 이익을 잃은 손해도 인정됨.
• 피고 5, 7, 8 등이 허위 사실을 언론과 경찰에 유포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점도 인정됨.
• 변호사 비용은 단순히 소송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서 불법행위와 직접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의 부당한 소송 행위가 있을 때만 손해로 인정됨.
• 원고가 제기한 일부 변호사 비용 청구는 인정되었으나, 모든 비용을 인정하지는 않음.

원고는 조합장 재임 중 피고들의 불법적인 해임 결의와 납품 방해, 명예훼손으로 손해를 입었고, 법원은 이 중 일부 손해를 인정해 배상 판결을 내렸다. 다만 변호사 비용은 불법행위와 직접 연결되기 어려워 일부만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