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도박 빚을 갚기 위해 허위 지출결의서로 국고수표를 발행받아 11회에 걸쳐 국고금 48,306,000원을 도박 상대에게 건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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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법 77나165 민사 사건(1978년 10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회계 업무를 맡아 국고금을 다루던 공무원이었고, 피고인C와 도박을 한 뒤 300,000원의 도박 빚을 졌습니다.
- 피고인C는 빚을 갚으라고 재촉했고, 피고인A를 다시 도박판으로 유인하기 위해 피고인B와 피고인D를 도박 상대 역할로 끌어들였습니다.
- 도박 빚이 5,000,000원까지 늘자 피고인C는 국고수표로라도 갚으라고 요구했고, 피고인A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 피고인A는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해 국고수표를 발행받은 뒤, 국고금이 예산에 들어간 것처럼 처리하지 않고 빚을 갚는 데 사용했습니다.
- 이 같은 방법으로 1975.6.4.부터 모두 11회에 걸쳐 48,306,000원을 빼내 피고인C에게 건넸습니다. 원고는 국고금을 관리하고 공무원을 고용한 책임을 지는 입장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C는 피고인A에게 허위 지출결의서로 국고수표를 받아 도박 빚을 갚게 한 행위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졌습니다. 피고인B와 피고인D도 도박 상대 역할을 했지만, 국고금 횡령을 함께 계획하거나 부추기고 도운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C에게 원고가 실제로 회수한 6,772,000원을 뺀 41,534,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단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C가 국고수표로 도박 빚을 갚도록 재촉했고, 피고인A가 허위 서류를 만들어 수표를 발행받아 건넨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따라서 피고인C의 행동은 피고인A의 불법행위를 부추겨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았습니다.
- 피고인B와 피고인D가 피고인C의 지시에 따라 도박 상대가 된 사실은 인정됐지만, 두 사람이 국고금 횡령을 알고 함께 계획하거나 부추기고 도왔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 도청 간부들이 행정사업 비용을 대신 낸 사실만으로는 횡령한 국고금을 갚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C가 원고에게 넘긴 채권은 손해배상 대신 지급한 것이 아니라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원고가 그 채권에서 6,772,000원을 실제로 받아냈으므로 손해액에서 뺐습니다.
- 1심 판결에 따라 먼저 받아낸 11,000,000원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집행으로, 확정적인 변제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고의로 불법행위에 가담한 피고인C는 원고의 감독상 잘못을 이유로 배상액을 줄여 달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도박 빚을 갚으려고 공무원에게 허위 서류 작성과 국고수표 발행을 하게 한 채권자는 공무원과 함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도박 상대 역할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을 공모하거나 도운 책임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회수된 금액은 배상액에서 공제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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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사무소 직인을 도용하여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금원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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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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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들이 남파 간첩 혐의로 연행한 피해자를 구속영장 없이 불법구금하고 고문하여 허위자백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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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2가 국유부동산 소유권이전 서류를 위조해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이를 담보로 900만원을 대여함.
원고가 조합 건설도급업자에게 300만원을 대여하면서 조합 상무가 총회의 허락 없이 보증을 섰다.
**** 감사로 재직하며 1997 회계연도 분식회계를 알면서도 부실감사를 하고 주주총회에 허위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처럼 보고함
원고가 회사에 2억 2,4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대표이사와 감사의 직무 태만으로 1억 8,1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함.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피고 회사 출납계장이 소외 3과 공모해 약속어음에 회사 명의 배서를 위조하고 원고에게 금원을 편취함
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의 권유로 가족 명의 펀드 계좌를 개설해 고위험 펀드에 투자함.
피고 조합 예금취급소장이 소외 3이 발행한 수표에 대해 지급보증 서면을 작성함으로써 원고가 소외 3에게 금원을 대여하게 함.
원고가 은행 직원의 권유로 고위험 파생상품 펀드에 3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입음.
피고들이 등기필증 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에 대해 보증하였다.
대출모집인이 은행 차장 행세하며 위조한 지급보증서를 제시해 원고로부터 모텔 매수자금 명목으로 1억 6,400만 원을 가로챔
원고가 피고 은행 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을 믿고 OO운수주식회사에 200만원을 대여함.
회사 이사와 공모해 사업자금 명목으로 회사 자금 8억 원을 차용증을 작성해 받아냄
원고가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담보로 맡긴 부동산을 피고가 변제 기한 전에 제3자에게 팔아넘김
공무원이 도시계획법에 위반되는 토지를 매각해 매수인들이 손해를 입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도박으로 말미암아 채무를 부담하게 된 도청회계과 국비출납회계공무원을 교사하여 허위지출결의서를 작성케하고 이에 따라 발행된 국고수표를 도박채무변제조로 교부받은 도박채권자의 책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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