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소외 회사와 화해로 손해배상금을 받은 후, 같은 사고로 대한민국 정부에게도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7나114 민사 사건(1977년 4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이 소외 1 주식회사와 재판상 화해를 통해 총 3,25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음.
- 이 화해로 인해 원고들은 소외 회사로부터 나머지 손해배상 채무를 면제받음.
- 원고들은 같은 사고에 대해 피고인 대한민국에게도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는 소외 회사와의 화해로 면제된 채무가 자신에게도 적용된다고 주장함.
- 법원은 소외 회사와 피고가 공동으로 사고에 책임이 있으나, 화해로 인한 채무 면제는 피고에게 전부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함.
- 다만, 원고들이 받은 기대수입 상실 손해 범위 내에서는 피고에게도 면책 효력이 있다고 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소외 회사와 화해로 일부 손해배상을 받았으나, 같은 사고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에게도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화해로 인한 채무 면제가 공동 책임자인 피고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면제 효력이 피고에게 전부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 회사와 피고는 사고에 대해 함께 책임지는 관계(부진정 연대채무)임.
- 소외 회사와의 화해로 면제된 채무가 피고에게도 전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 원고들이 받은 기대수입 상실 손해 범위 내에서는 피고에게도 면책 효력이 미침.
-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대수입 상실 손해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며 원심 판결을 유지함.
핵심 정리
소외 회사와 화해로 일부 손해배상을 받은 원고들이 같은 사고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에게 추가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화해로 인한 채무 면제가 공동 책임자인 정부에게 전부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배우자와 피고의 부정행위를 목격하고 위자료를 청구함.
피고의 잘못된 행동으로 원고가 다쳐 정신적 고통을 겪음
피고회사가 원고의 교련복지를 유사품이라며 가처분 신청해 제조판매를 막음
피고가 원고들의 자동차에 대해 명의신탁을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하여 자동차 운행을 막음
원고가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담보로 맡긴 부동산을 피고가 변제 기한 전에 제3자에게 팔아넘김
아들이 군 차량 운전사의 과실로 사고를 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조합장 재임 중 불법 총회로 해임 결의되고, 종란 납품 방해 및 명예훼손을 당함.
피고들이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며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받음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화해 불이행으로 근저당권 말소 등기가 진행된 후 피고가 가처분 집행을 신청함
피고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토지를 도로로 편입하고 환지 지정 및 청산금 지급 없이 원고들의 소유권을 상실시킴
담보권자가 부동산을 시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매각함
원고가 소외 회사 이사·감사들의 세금 신고 누락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신 행사함.
원고가 주택조합에 자금을 융자하였으나, 소외인이 서류를 위조하여 자금과 자재를 편취함.
원고가 소외 1의 분양권에 대해 가압류를 했으나, 피고 조합이 이를 알고도 소외 1이 분양권을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을 도왔다.
성동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상 공고기간을 지키지 않고 공매처분하여 원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
원고가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거부하고 소송을 이어가며 말소를 지체함.
원고가 피고의 차량을 강제로 빼앗아 제3자에게 팔아버린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회사의 영업 담당 직원들이 회사의 지시를 어기고 담보가 확실하지 않은 거래처에 신용으로 주류를 공급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피고들이 등기필증 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에 대해 보증하였다.
피고가 명백히 승소 가능성이 없는 손해배상 소송을 부당하게 제기하여 원고들이 변호사 비용을 지출함.
피고들이 원고들을 상속인으로 잘못 알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함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원고들 소유 토지를 공공용 도로로 보아 환지도 지정하지 않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위법하게 분배된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등기했다.
사채알선업자가 담보 건물의 실제 임대차보증금과 연대보증인의 변제 능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3,000만 원 대여를 알선함.
원고 회사 소유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 은행이 소송에 응함
피고 산하 세무서장이 위법한 공매처분으로 원고 소유권 상실한 사건
피고 회사 소속 버스 운전자가 사고를 내어 원고 회사 소속 직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
원고가 소외 2에게 돈을 빌려주고, 토지 매매 관련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됨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등기가 무효로 판결되어 말소됨.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중도금 지급 전에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어 이행하지 못함.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
선대가 매수한 건물 일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건물이 강제경매로 넘어감.
공동소유 임야를 실제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도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송유관 매설공사를 하면서 토지를 훼손함.
피고 회사 소속 차량에 치여 부상을 입고 치료비 936,200원을 청구함
담보물을 실제 가치보다 높게 평가해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금이 제대로 갚히지 않음.
원고가 소외 7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국가의 귀속재산 판결로 소유권을 상실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중소기업은행이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부동산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 3억5천만 원을 받으려 함
공무원이 도시계획법에 위반되는 토지를 매각해 매수인들이 손해를 입음.
정리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함
담보물인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담보권으로 양도함
원고들이 피고 직원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일부를 지급했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부진정 연대채무에 있어서의 채무면제의 효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