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1나961대구고등법원 2심1972-09-21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송유관 매설공사를 하면서 토지를 훼손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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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1나961 민사 사건(1972년 9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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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9년 말경,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송유관을 묻는 공사를 진행함.
  • 공사 과정에서 토지 일부가 4~5미터 깊이로 파헤쳐지고, 흙이 낙동강으로 밀려나 토지 지형이 낮아짐.
  • 울타리가 부서지고, 15년생 과목 나무 2그루가 흙에 밀려 죽음.
  • 원고는 피고에게 토지를 원래 상태로 복구하고, 손해배상도 요구함.
  • 원고는 복구가 안 될 경우 스스로 복구할 비용도 배상해 달라고 청구함.
  • 법원은 원고 청구 중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송유관 공사를 하면서 토지를 훼손했고, 원고는 토지 복구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원상복구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일부 복구와 손해배상만 인정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토지를 깊게 파헤치고 흙을 밀어내 토지 지형이 낮아져 원상복구가 필요함을 인정함.
  • 울타리 파손과 15년생 과목 나무 2그루 멸실로 인한 손해 18,000원을 인정함.
  • 원고가 원상복구와 동시에 복구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법리상 허용되지 않음.
  • 나무 멸실에 따른 손해는 당시 시가로 산정해야 하며, 추가로 수익 손실을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음.
  • 토지 일부가 농사에 지장을 받았다는 주장과 침수로 인한 피해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따라서 피고는 토지 원상복구와 나무 멸실 손해배상만 할 의무가 있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가 토지를 훼손한 사실과 손해가 인정되나,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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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채권자가 본래의 이행청구와 동시에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함께 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재단법인 대구애양원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법원(71가합316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설계와 같이 칠곡군 약목면 관호동 845 전 6075평 및 위 같은 곳 849 전 254평중 별지도면 표시 1,2,3,4 각 점을 연결하는 선상에 평떼로 호안공사를 하고, 위 도면표시 8,9의 각 점을 연결하는 선 및 6,11의 각 점을 연결하는 선에 철조망시설을 하고 위 도면표시 1,2,3,4,5,6,7,8,9,10,11,12,1의 각 점을 연결한 부분에 성토공사를 이행하고, 금 8,000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4.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5. 1,2심을 통한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1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칠곡군 약목면 관호동 845 전 6075평중 별지도면 1,2,3,4의 각 점을 연결한 60미터 선상에 높이 5미터 제방을 축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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