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6나1199서울고등법원 2심1967-04-1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1의 영사기 가압류 및 강제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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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6나1199 민사 사건(1967년 4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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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59년과 1960년에 피고 2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 이후 피고 2는 남은 채권을 피고 1에게 양도하였고, 담보로 잡힌 부동산의 명의도 피고 1 앞으로 바꾸었다.
  • 원고는 영화 상영권을 피고 1에게 양도하여 채권의 일부를 갚았으며, 피고 1의 남은 채권액은 일정 금액 수준이었다.
  • 피고 1은 남은 채권을 받기 위해 OO지역의 OO회사 내에 있던 원고 소유의 영사기 2대를 가압류하고 경매를 진행하였다.
  • 원고는 피고들이 충분한 담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당하게 영사기를 가압류하고 강제집행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원심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1과 피고 2가 충분한 담보를 갖고 있음에도 부당하게 영사기를 가압류하고 경매를 진행해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채권자가 이미 충분한 담보를 확보한 상태에서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가압류와 강제집행을 한 것이 위법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재판 결과 1심의 일부 인용 판결이 취소되었고 원고의 청구는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압류는 판결의 집행을 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할 우려가 있을 때에만 할 수 있는 제도이다.
  • 피고 1은 이미 원고의 채권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부동산(양도담보)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다른 재산을 가압류할 필요성이 없었다.
  • 다만 피고 1의 소멸시효 항변 등이 다뤄지는 과정에서, 원고의 청구가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법적 결론에 이르렀다.
  • 피고 2가 피고 1과 공모하여 영사기를 가압류하거나 강제집행에 이르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심의 일부 판단 중 피고 1이 패소한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채권자가 채무자의 빚을 담보할 충분한 부동산을 이미 가지고 있다면, 필요성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자의 다른 물건을 가압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최종적으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사자 간의 채권·채무 관계와 담보의 효력 범위, 그리고 소송 과정에서의 입증 책임이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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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자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OO지역 건물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의 가처분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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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10,000원을 빌려주고 변제기한 지나면 담보 토지 권리를 취득하기로 약속했으나, 피고가 그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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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송유관 매설공사를 하면서 토지를 훼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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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4민공458·서울고등법원·1962-06-07·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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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2453·서울고등법원·1968-1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어 이행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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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8384·광주고등법원·2006-11-01·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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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8·서울고등법원·1978-04-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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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자가 부동산을 시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매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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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2103·서울고등법원·1976-06-15·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들이 건물 부지로 무단 사용하고, 원고는 피고 소유 점포를 무단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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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1260·대구고등법원·1985-01-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무 담보로 자신 소유 주권을 피고에게 제공하였으나, 채무 변제 후에도 피고가 주권을 반환하지 않고 매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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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335·서울고등법원·1977-07-20·2심·원고 패소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후 토사채취금지 가처분 신청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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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613·서울고등법원·1983-0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목적 감정평가서를 담보 설정에 사용해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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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3가단113846·대구지방법원·2004-05-21·1심·원고 일부 승소

사채알선업자가 담보 건물의 실제 임대차보증금과 연대보증인의 변제 능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3,000만 원 대여를 알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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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131008·대구지방법원·2007-09-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의 분양권에 대해 가압류를 했으나, 피고 조합이 이를 알고도 소외 1이 분양권을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을 도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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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68나128·대구고등법원·1969-05-22·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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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2394·서울고등법원·1976-09-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은행 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을 믿고 OO운수주식회사에 200만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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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3242·서울고등법원·1971-04-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변제하지 못해 피고가 부동산을 매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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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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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합10948·서울동부지방법원·2004-07-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가압류 집행 뒤 본안에서 패소한 원고가 부당가압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6나681·대구고등법원·1977-03-23·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 소유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 은행이 소송에 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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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75나667·대구고등법원·1976-06-11·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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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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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00나13597·부산고등법원·2001-12-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정도건설에 대한 어음금 채권으로 원고 소유의 쇄석장비를 압류하자, 원고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된 후 압류로 인해 도시엔지니어링에 임대하지 못한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5나3084·서울고등법원·1986-06-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증금 반환을 위해 피고 은행의 보관증을 신뢰했으나, 소외1이 예금을 인출해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3나648·서울고등법원·1973-10-02·2심·원고 패소

피고의 오빠가 피고의 인감 등을 이용해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등기하고 원고로부터 2,000,000원을 차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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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84가합1085·수원지방법원·1985-01-23·1심·원고 패소

채무자가 변제를 위해 공탁한 금원을 채권자가 수락 통지한 후, 다른 채권자가 공탁물회수청구권을 전부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2나816·대구고등법원·1973-05-24·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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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합52285·서울중앙지방법원·2007-07-25·1심·원고 패소

집행관의 후행압류 표시 누락으로 채권 회수 실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1나297·광주고등법원·1982-07-0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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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6나580·대구고등법원·1976-12-15·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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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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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145·대구고등법원·1983-01-27·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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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채권자가 충분한 물적담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한 가압류의 집행이 위법한가의 여부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법원(65가146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판결 중 피고 1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가)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 원고와 피고 1 간에 생한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항소인겸 피항소인)은 피고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604,000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소장송달의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각 등기부 등본) 동 제2호증(판결), 동 제5호증(영수증), 을 제6호증(증인심문조서), 동 제7호증(각서)의 각 기재(단위 을 제6호증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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