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가 원고의 재산에 가압류를 집행했다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하자, 원고가 부당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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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03가합10948 민사 사건(2004년 7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한 대여금 및 손해배상 채권을 이유로 원고의 재산에 대하여 제1, 2가압류 결정을 받고 이를 집행하였다.
- 피고 회사는 가압류를 유지한 상태에서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각 제기하였다.
- 관련 본안소송에서 법원은 피고 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 판결들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이후 원고는 피고 회사의 부당한 가압류 집행으로 인하여 재산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법정이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의 부당한 가압류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 회사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하였으므로 가압류 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다만 손해배상의 범위와 쟁점을 검토한 결과, 원고의 청구 일부만 받아들여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일정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은 채권자의 책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된다.
- 따라서 피고 회사는 본안소송 패소 확정에 따라 부당한 가압류 집행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법적 책임이 있다.
- 금전채권에 대한 부당한 가압류로 돈을 제때 받지 못한 통상의 손해는 채권 변제기부터 가압류가 해제될 때까지의 법정이자 상당액이다.
- 다만 가압류된 채권의 액수나 존재 자체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었던 기간 등은 손해배상 산정 시 예외적인 사정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 금액 중 일부만 정당한 손해로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채권자가 재산 가압류를 걸었다가 본안 소송에서 지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가압류는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채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부당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와 책임의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일부 인용한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부당한 가압류·부당소송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부당한 가압류를 신청해 원고가 제3자에 대한 약정금 채권을 제때 회수하지 못하게 함
피고 회사의 부당한 가압류 집행으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은 사건
부당한 주식 가압류 집행 및 손해배상 청구
집행관의 후행압류 표시 누락으로 채권 회수 실패
부당한 유체동산가압류로 인해 소를 경매에 넘기고 매각대금을 법원에 맡김
원고가 소외1의 나래엔터프라이즈에 대한 분양권을 가압류했으나, 피고가 가압류결정을 받고도 분양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줌
종중의 토지 매도 후 변경계약 무효로 가압류 신청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근거로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집행함
피고가 정도건설에 대한 어음금 채권으로 원고 소유의 쇄석장비를 압류하자, 원고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된 후 압류로 인해 도시엔지니어링에 임대하지 못한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부당 가압류로 제1금융권 대환대출이 거절되어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받았다며 이자 차액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들의 근저당권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임의경매 집행정지를 신청해 배당금 수령이 지연되자,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분식회계로 고평가된 사채를 취득한 뒤 발행사와 감사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파산회사 임원들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손해를 입힘.
원고가 제1심 판결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해 공탁한 금액에 대해, 판결 취소에 따른 이자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와 관련된 회사들에 LPG가스를 공급하고, 피고가 약속어음을 발행했으나 회생절차에서 채권 신고를 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공매로 부동산 매수 후 가압류 부담 인수
甲 회사가 丙 회사의 물품대금채권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근거로 과도한 금액을 가압류함
법무사의 강제경매신청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 1 주식회사가 잔금 미지급으로 인해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자, 보전처분을 신청하여 집행함.
근저당권의 담보 범위와 경매 배당금에 대한 다툼으로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부당한 부동산 가압류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당 가압류·부당 제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6천만원)
제3채무자가 공탁사유신고서에 가압류결정을 누락하여 배당절차에서 채권자가 배당받지 못함
피고가 소외 조합에 대한 양수금채권을 근거로 원고 명의 예금채권에 두 차례 가압류집행을 하였고, 이후 제3자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 확정되었다.
원고가 소외 1의 분양권에 대해 가압류를 했으나, 피고 조합이 이를 알고도 소외 1이 분양권을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을 도왔다.
원고 회사 소유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 은행이 소송에 응함
공사계약 위약금을 받으려고 상대방 소유 토지 4필지에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해 등기를 마쳤으나, 본안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됨
임료 체납을 이유로 원고 소유 건어물 등 유체동산을 가압류함
원고가 피고의 가집행 판결에 따라 소유 부동산과 동산이 강제경매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채무자가 변제를 위해 공탁한 금원을 채권자가 수락 통지한 후, 다른 채권자가 공탁물회수청구권을 전부받음
원고 은행이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바탕으로 경매 배당금 채권을 가압류했으나, 공무원이 가압류결정문을 담당 부서로 넘기지 않아 공탁금이 채무자에게 지급됨
피고가 명백히 승소 가능성이 없는 손해배상 소송을 부당하게 제기하여 원고들이 변호사 비용을 지출함.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무 담보로 자신 소유 주권을 피고에게 제공하였으나, 채무 변제 후에도 피고가 주권을 반환하지 않고 매각함.
의료보험조합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주식회사 삼무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각각 압류함.
대여금을 대부분 회수하고도 강박으로 받은 변제약정서와 담보 약속어음으로 잇달아 소송을 제기함
집달리대리인 피고2가 집달리인 피고1의 지시에 따라 원고 소유 미등기 선박을 압류하고 경매했다.
제3채무자가 여러 압류가 겹친 채권에 대해 법원에 돈을 맡기면서 일부 압류채권자를 신고서에서 빼먹음
재단법인 지사 직원들이 내부 사무처리요령을 어기고 1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건물에 2순위 전세권만 설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1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1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담보물인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담보권으로 양도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가압류된 채권액을 변제하지 아니한 사유가 채권자의 가압류 때문이 아니라 제3채무자와 채무자 사이에 가압류된 채권의 존부 및 채권액에 관한 다툼이 있었기 때문이라면 채무자는 그 범위 내에서 채권자에게 부당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2]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가압류된 채권액을 지급하지 못한 기간 동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부당한 채권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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