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은행이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바탕으로 경매 배당금 채권을 가압류했으나, 공무원이 가압류결정문을 담당 부서로 넘기지 않아 공탁금이 채무자에게 지급됨

• 원고 은행은 1997년 10월과 11월에 OO회사에 각각 5,000만 원과 3,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OO회사 직원이던 채무자 겸 연대보증인이 이 빚을 함께 갚기로 보증했습니다.
• OO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해 경매가 진행되어 1999년 9월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연대보증인에게 15,768,016원이 배당될 예정이었습니다.
• 원고 은행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연대보증인 배당액이 14,448,416원으로 줄어드는 판결이 확정되었고, 경매법원은 1999년 9월 21일 해당 배당금을 공탁했습니다.
• 원고 은행은 2001년 6월 연대보증인의 공탁금 채권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았고, 이 결정문은 2001년 7월 3일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달되었습니다.
• 법원 현금출납공무원이 2001년 7월 6일 가압류결정문을 받았지만, 이를 같은 법원 공탁공무원에게 넘기지 않고 별도로 보관했습니다.
• 공탁공무원은 가압류된 사실을 모른 채 2002년 4월 연대보증인에게 공탁금 17,716,276원을 지급했고, 원고 은행의 채권은 2004년 6월 참가인에게 넘어갔습니다.

원고 은행이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대보증을 받은 뒤, 경매 배당금 채권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원 현금출납공무원이 가압류결정문을 공탁공무원에게 전달하지 않아, 공탁공무원이 가압류된 사실을 모른 채 채무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해 버렸습니다. 이에 원고 측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하되 원고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고 보아 국가 책임을 80%로 제한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국가를 상대로 한 가압류라도 결정문이 해당 검찰청장에게 송달되면 가압류 집행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문에 담당 부서가 잘못 적혀 있더라도 송달 자체가 유효하면 집행은 문제없다는 것입니다.
• 현금출납공무원이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가압류결정문을 공탁공무원에게 넘기지 않은 것은 위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측이 공탁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 다만 원고 은행도 가압류 신청을 하면서 국가의 담당 부서와 압류할 채권을 잘못 기재한 과실이 있었기 때문에, 원고의 잘못도 일부 반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원고 측 과실 비율을 20%로 정하고, 국가의 책임을 80%로 제한하여 손해배상액을 계산했습니다.
• 그 결과 국가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5,779,366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고 명령했고, 소송비용도 원고 측 20%, 국가 80%로 나누어 부담하게 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를 상대로 한 가압류에서 결정문이 검찰청장에게 제대로 송달되면 집행이 유효하다는 점, 그리고 공무원이 가압류결정문을 담당 부서로 넘기지 않아 채권자가 손해를 입으면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채권자도 가압류 신청 시 담당 부서와 채권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과실만큼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