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은행이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바탕으로 경매 배당금 채권을 가압류했으나, 공무원이 가압류결정문을 담당 부서로 넘기지 않아 공탁금이 채무자에게 지급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나62599 민사 사건(2005년 5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5호, 민사집행법 제296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은행은 1997년 10월과 11월에 OO회사에 각각 5,000만 원과 3,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OO회사 직원이던 채무자 겸 연대보증인이 이 빚을 함께 갚기로 보증했습니다.
- OO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해 경매가 진행되어 1999년 9월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연대보증인에게 15,768,016원이 배당될 예정이었습니다.
- 원고 은행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연대보증인 배당액이 14,448,416원으로 줄어드는 판결이 확정되었고, 경매법원은 1999년 9월 21일 해당 배당금을 공탁했습니다.
- 원고 은행은 2001년 6월 연대보증인의 공탁금 채권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았고, 이 결정문은 2001년 7월 3일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달되었습니다.
- 법원 현금출납공무원이 2001년 7월 6일 가압류결정문을 받았지만, 이를 같은 법원 공탁공무원에게 넘기지 않고 별도로 보관했습니다.
- 공탁공무원은 가압류된 사실을 모른 채 2002년 4월 연대보증인에게 공탁금 17,716,276원을 지급했고, 원고 은행의 채권은 2004년 6월 참가인에게 넘어갔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은행이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대보증을 받은 뒤, 경매 배당금 채권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원 현금출납공무원이 가압류결정문을 공탁공무원에게 전달하지 않아, 공탁공무원이 가압류된 사실을 모른 채 채무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해 버렸습니다. 이에 원고 측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하되 원고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고 보아 국가 책임을 80%로 제한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가를 상대로 한 가압류라도 결정문이 해당 검찰청장에게 송달되면 가압류 집행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문에 담당 부서가 잘못 적혀 있더라도 송달 자체가 유효하면 집행은 문제없다는 것입니다.
- 현금출납공무원이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가압류결정문을 공탁공무원에게 넘기지 않은 것은 위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측이 공탁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 다만 원고 은행도 가압류 신청을 하면서 국가의 담당 부서와 압류할 채권을 잘못 기재한 과실이 있었기 때문에, 원고의 잘못도 일부 반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원고 측 과실 비율을 20%로 정하고, 국가의 책임을 80%로 제한하여 손해배상액을 계산했습니다.
- 그 결과 국가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5,779,366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고 명령했고, 소송비용도 원고 측 20%, 국가 80%로 나누어 부담하게 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국가를 상대로 한 가압류에서 결정문이 검찰청장에게 제대로 송달되면 집행이 유효하다는 점, 그리고 공무원이 가압류결정문을 담당 부서로 넘기지 않아 채권자가 손해를 입으면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채권자도 가압류 신청 시 담당 부서와 채권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과실만큼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제3채무자가 여러 압류가 겹친 채권에 대해 법원에 돈을 맡기면서 일부 압류채권자를 신고서에서 빼먹음
채무자가 변제를 위해 공탁한 금원을 채권자가 수락 통지한 후, 다른 채권자가 공탁물회수청구권을 전부받음
은행 직원이 권한 없이 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작성해 원고가 이를 믿고 제3자에게 200만원을 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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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가 공탁사유신고서에 가압류결정을 누락하여 배당절차에서 채권자가 배당받지 못함
원고가 법원에 맡긴 42억 원 공탁금을 제3자가 위조 서류로 불법 회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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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1,400만 원으로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쳤으나 집행관이 등기부상 호수와 실제 관리호수를 혼동해 임차인을 발견하지 못했고, 임차인은 경매 사실을 모른 채 전출하여 배당을 받지 못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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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채권을 보전하려고 원고 소유 부동산에 두 차례 가압류를 신청하고, 이후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됨
광주시가 잘못 공시한 토지 가격을 믿고 채무자에게 추가 물품을 공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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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이자 차액 손해배상 청구
원고들이 퇴직 공무원의 문서 반출 및 허위 등기로 인해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자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종중의 토지 매도 후 변경계약 무효로 가압류 신청
공증인이 무권대리인의 촉탁으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안
증권회사 지점장이 미수금 변제를 위해 부동산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미수금 정리 유예 약정을 체결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예탁주식을 처분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의 경우, 가압류신청에 있어서 소관청을 잘못 기재하였더라도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에 정한 검찰청의 장에게 가압류결정문이 송달되었다면 위 가압류는 적법하게 집행되었다고 한 사례 [2]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에 있어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없게 된 채권자의 손해에 대하여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가압류신청시 국가의 소관청과 가압류 목적물인 피압류채권을 잘못 기재한 채권자의 과실비율을 20%로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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