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신성기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1%)일부 승소 4(44%)원고 패소 4(4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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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원고승1(11%)일부승4(44%)원고패4(44%)
2005나1710·서울중앙지방법원·2005-10-07
피고 소유 토지를 통해 원고 소유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 차량 통행권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4나20677·서울중앙지방법원·2005-08-26
초등 3학년 여학생이 같은 학교 6학년 남학생에게 여러 차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그 남학생의 아버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665만원)
2004나16777·서울중앙지방법원·2005-08-19
원고의 신용카드 도용으로 인한 손해 발생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41만원 / 청구 366만원)
2005나3518·서울중앙지방법원·2005-07-22
프리랜서 사진작가가 인터넷에 게시한 풍경사진 13장을 피고가 무단 복제해 개인 저장폴더에 보관함
원고패
원고 패소 (인용 130만원 / 청구 2,000만원)
2003나62599·서울중앙지방법원·2005-05-20
원고 은행이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바탕으로 경매 배당금 채권을 가압류했으나, 공무원이 가압류결정문을 담당 부서로 넘기지 않아 공탁금이 채무자에게 지급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78만원 / 청구 788만원)
2004나25771·서울중앙지방법원·2005-04-22
원고들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로 제3자가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이용해 금액을 인출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4가합23689·서울중앙지방법원·2004-08-27
공군 비행단 인사처장이 위조한 서류로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6,843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6,843만원)
2003가합96338·서울중앙지방법원·2004-08-20
운전기사가 법인인감과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은행에서 3억 9,000만 원을 인출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억원 / 청구 2.8억원)
2003가합9761·서울중앙지방법원·2004-03-05
원고가 백림과 하도급 계약을 맺고 가구를 납품했으나 일부 대금을 받지 못해 보루네오가구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지급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9,64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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