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로 제3자가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이용해 금액을 인출함

• 원고 1과 원고 2는 각각 여러 카드사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맺고 있었다.
• 2002년 8월과 9월, 두 원고는 각각 사무실에서 지갑을 도난당했다.
• 도난당한 지갑 안에는 신용카드와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었고, 범인은 비밀번호를 정확히 입력해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로 수천만 원을 인출했다.
• 원고들은 도난 사실을 카드사에 신고하고 부정사용 대금을 먼저 지급했다.
• 이후 원고들은 카드사들이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원고들에게 전가하는 약관 조항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했다.

원고들은 도난당한 신용카드가 부정사용된 후 대금을 지급했으나, 카드사들이 부정사용에 대한 모든 손실을 원고들에게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이 무효임을 주장했다. 쟁점은 카드 회원이 고의나 과실이 없을 때 부정사용 손실 책임을 지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들이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신용카드 부정사용과 관련해 회원에게 모든 손실을 부담시키는 약관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너무 가혹하다.
• 원고들이 비밀번호 유출이나 카드 도난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한다.
• 카드사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약관 조항은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다.
• 원고들은 도난 신고를 즉시 했고, 카드 비밀번호는 주민등록번호나 학번을 응용한 것으로 관리에 주의가 필요했으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다.
• 따라서 카드사들은 부정사용 대금 중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신용카드가 도난당해 부정사용된 경우, 카드 회원이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면 모든 손실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카드사가 부당하게 위험을 회원에게 전가하는 약관은 무효로 인정되어 소비자 보호가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