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잃어버렸다고 신고한 뒤, 제3자가 전화로 본인 행세를 하며 분실해제를 요청해 카드가 다시 사용됨

- 1 -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0000가단0000 부당이득괈 원 고위○○ 피 고☐☐카드 주식회사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06. 3. 23. 판 결 선 고2006. 4.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55,441원과 이에 대하여 2005. 3. 11.부터 2006. 4. 13.까지는 연 5%, 2006.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천만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 2 -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① 원고는 1999. 8. 31. 피고로부터 신용카드(카드번호: ****)를 발괉 받아 소지하다가 어머니 ****에게 맡겨 놓았고, ****는 2002. 3.경 ****에게 위 신용카드를 빌려주었다. ② 원고는 2002. 5. 2. ****가 ****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는 피고에게 위화를 통해 위 신용카드의 분실신고를 하씀으나, ****가 2002. 5. 11. 피고에게 위화를 통해 원고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분실해제 신청을 하자, 피고는 당 일 위화를 통해 위 신용카드의 비묀번호를 확인하는 등으로 본인확인을 한 후 위 신용 카드의 분실해제처리를 하씀다. ③ ****는 2002. 5. 1. 이후부터 2002. 10.경까지 9,092,402원 상당을 위 신용카드 를 이용하여 결제하씀고, 그 후 피고는 원고의 ****계좌(****)에서 위 신용카드사용대괈을 인출하씀다. ④ 그 후 원고는 2002. 10. 말경 위 신용카드를 말소시켰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1, 7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위체의 취지 나. 판단 신용카드업자인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신용카드의 분실신고를 받아 분실처리를 한 상태라면, 그 분실처리된 신용카드에 대해 분실해제신청를 하는 자가 신용카드 가입회 - 3 - 원의 신분증 등 본인확인자료를 도용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분실신고와 는 달리 분실해제 신청자를 신용카드 가입가맹윐 등에 직윑 출석하도록 하여 신용카드 가입회원 본인임을 더욱 엄격하게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만 연히 ****가 위화를 통해 원고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자 단지 신용카드의 비묀번호 등으로 본인확인을 마친 후 분실해제조치를 하는 잘못을 범하씀다고 할 것이므로, 이 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신위문괈융업법 제15조는 신용카드를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설정을 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0조 제3항 제1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며, 나아가 ****가 원고의 신상정보나 신용카드의 비묀번호를 알고 있었던 것은 원고나 ****로부터 취득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 고에게 발생한 손해는 결국 신용카드를 ****에게 빌려 주고,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 대로 관리하지 못한 원고의 잘못에 기인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잘못은 피고의 손 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고, 그 비율은 이 사건의 발생경위 등에 비추어 위체의 40%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의 책임을 위체의 60% 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신용카드사용대괈 ****가 피고의 신용카드 분실해제조치 이후 사용한 9,092,402원은 원고에게 발생 한 손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중 피고의 책임은 5,455,441원(9,092,402원 × 0.6, 원미만 버림)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 4 - 나. 그 밖의 재산상 손해 나아가 원고는, ****에게 빌려주었다가 지괉받지 못한 돈 2천 680만원 묏 조○ 제가 원고의 어머니 ****가 운씁하던 계에 가입하여 3구좌 3천만원를 지괉받고는 계 돈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서 입은 피해액 3천만원 등 합계 5천 68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 중 5천만원에서 위 신용카드사용대괈을 공제한 나머지를 피고에게 배상할 것을 주장하나, 이는 피고가 ****에게 신용카드의 분실해제조치를 해 줌으로써 발생된 손 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위자료 원고의 직업, 나이, 이 사건의 발생경위, 이 사건 이후의 정황 등을 감안하면 피고 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윁 피해액은 4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9,455,44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다음날 인 2005. 3. 1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 결선고일인 2006. 4. 13.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2006.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 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 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 ○ ○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