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직원이 현장소장 교체를 알지 못하고 종전 현장소장 명의 계좌로 65,680,000원을 착오 송금함

• 원고 회사는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을 교체했는데, 담당 직원이 그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다.
• 2005년 2월 25일, 원고 직원이 새 현장소장에게 줄 전도금 65,680,000원을 실수로 예전 현장소장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해 버렸다.
• 그 계좌의 주인은 은행에 대해 회사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고 있었고, 보증한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은행에 약 2억 3,864만 원의 보증채무를 지게 됐다.
• 은행은 2005년 11월 10일, 그 계좌 주인에 대한 보증채권과 잘못 들어온 예금채권을 서로 맞셈(상계)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그 무렵 통지가 도달했다.
• 원고는 잘못 송금한 사실을 안 뒤 은행에 여러 차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고, 결국 소송을 냈다.

원고 회사 직원이 현장소장이 교체된 사실을 모른 채 예전 현장소장 명의의 은행 계좌로 65,680,000원을 잘못 송금했다. 그 돈이 들어간 계좌의 주인은 은행에 대해 보증채무를 지고 있었고, 은행은 그 보증채권과 예금채권을 서로 상계(맞셈)해 버렸다. 원고는 "잘못 보낸 돈이니 돌려달라"며 전부금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가 패소했다.

• 법원은 "서로 주고받을 채권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맞셈(상계)할 수 있고, 직접 생긴 채권이 아니더라도 양수 등으로 취득한 채권도 맞셈 대상이 된다"고 봤다.
• 맞셈 제도는 서로 대립하는 채권·채무를 간편하게 정리해 공평하게 처리하려는 것이고, 맞셈을 하려는 사람에게는 상대방 채권이 사실상 담보 역할을 하므로 그 기대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하다고 설명했다.
• 다만 채권을 취득한 목적과 경위, 맞셈에 이른 구체적 사정에 비춰 맞셈 제도의 목적을 벗어나 보호할 가치가 없으면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59481 판결 참조).
• 이 사건에서는 은행이 잘못 입금된 사실을 알았더라도, 송금 취소 절차가 전혀 없었고 은행이 그 돈이 계좌 주인의 예금채권이라고 확신해 반환을 거부한 뒤 맞셈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맞셈권 행사가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돈을 잘못 보냈더라도 그 돈이 들어간 계좌 주인이 은행에 진 빚이 있으면, 은행은 그 돈을 빚 갚는 데 맞셈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착오 송금을 한 사람은 은행이 아니라 돈을 받은 계좌 주인을 상대로 돌려달라고 해야 하며, 은행의 맞셈이 함부로 권리남용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