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나7258광주고등법원 2심2007-08-2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현장소장 교체를 알지 못하고 종전 현장소장 명의 계좌로 65,680,000원을 착오 송금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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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06나7258 민사 사건(2007년 8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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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 회사는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을 교체했는데, 담당 직원이 그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다.
2005년 2월 25일, 원고 직원이 새 현장소장에게 줄 전도금 65,680,000원을 실수로 예전 현장소장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해 버렸다.
그 계좌의 주인은 은행에 대해 회사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고 있었고, 보증한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은행에 약 2억 3,864만 원의 보증채무를 지게 됐다.
은행은 2005년 11월 10일, 그 계좌 주인에 대한 보증채권과 잘못 들어온 예금채권을 서로 맞셈(상계)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그 무렵 통지가 도달했다.
원고는 잘못 송금한 사실을 안 뒤 은행에 여러 차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고, 결국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 직원이 현장소장이 교체된 사실을 모른 채 예전 현장소장 명의의 은행 계좌로 65,680,000원을 잘못 송금했다. 그 돈이 들어간 계좌의 주인은 은행에 대해 보증채무를 지고 있었고, 은행은 그 보증채권과 예금채권을 서로 상계(맞셈)해 버렸다. 원고는 "잘못 보낸 돈이니 돌려달라"며 전부금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가 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서로 주고받을 채권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맞셈(상계)할 수 있고, 직접 생긴 채권이 아니더라도 양수 등으로 취득한 채권도 맞셈 대상이 된다"고 봤다.
맞셈 제도는 서로 대립하는 채권·채무를 간편하게 정리해 공평하게 처리하려는 것이고, 맞셈을 하려는 사람에게는 상대방 채권이 사실상 담보 역할을 하므로 그 기대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채권을 취득한 목적과 경위, 맞셈에 이른 구체적 사정에 비춰 맞셈 제도의 목적을 벗어나 보호할 가치가 없으면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5948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은행이 잘못 입금된 사실을 알았더라도, 송금 취소 절차가 전혀 없었고 은행이 그 돈이 계좌 주인의 예금채권이라고 확신해 반환을 거부한 뒤 맞셈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맞셈권 행사가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돈을 잘못 보냈더라도 그 돈이 들어간 계좌 주인이 은행에 진 빚이 있으면, 은행은 그 돈을 빚 갚는 데 맞셈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착오 송금을 한 사람은 은행이 아니라 돈을 받은 계좌 주인을 상대로 돌려달라고 해야 하며, 은행의 맞셈이 함부로 권리남용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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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3434·울산지방법원·2008-07-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착오로 피고 회사의 은행 계좌에 6,000만원을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송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