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조재건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1(50%)원고 패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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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기각1(17%)일부승1(17%)원고패4(67%)
2007노370·광주고등법원·2008-01-15·선거법위반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제주도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함.
기각
기각
2007누39·광주고등법원·2007-08-30
종교법인이 은퇴한 신부의 사택으로 부동산을 구입했으나 3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06누2557·광주고등법원·2007-08-30
원고가 지방부이사관 승진임용 거부처분 취소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2006나7258·광주고등법원·2007-08-23
원고가 현장소장 교체를 알지 못하고 종전 현장소장 명의 계좌로 65,680,000원을 착오 송금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568만원)
2006나8220·광주고등법원·2007-08-23
원고는 소속 학과 폐과를 이유로 면직되자 면직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379만원 / 청구 5,000만원)
2003누1270·광주고등법원·2007-04-26
골프장 증설을 위한 개발계획변경결정 및 사업계획변경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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