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임차해 예식장을 장례식장으로 용도 변경하는 내부 공사를 진행함

• 원고 회사는 장례식장을 열기 위해 2005년 9월 2일 건물주인 원고 김씨로부터 OO지역 소재 건물을 임차했는데, 당시 그 건물 1~4층은 모두 예식장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 건물주인 원고 김씨는 2006년 1월 13일 피고(시장)에게 1~3층의 용도를 예식장에서 장례식장으로 바꿔 달라고 신청했고, 피고는 1월 16일 이를 받아들여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장례식장으로 변경해 주었다.
• 이후 원고 회사는 허가받은 1~3층은 물론, 아직 신청하지 않아 예식장으로 남아 있던 4층까지 포함해 장례식장으로 개조하는 내부 공사를 진행했고, 이에 주변 주민들이 반대했다.
• 피고는 2006년 3월 3일 건축물대장 현황도면과 실제가 다르고 4층까지 무단으로 공사했으며 주민 협의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미 허가했던 1~3층 용도를 직권으로 예식장으로 되돌리는 처분을 하고 건물주에게 통보했다.
• 이어 3월 10일 원고 회사에 내부 공사를 중지하라는 알림판을 세우고 공무원들을 현장에 상주시켜 인부들의 출입을 막았다.
• 이에 원고 회사와 건물주인 원고 김씨가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으며, 피고가 불복해 항소했다.

원고 회사가 임차한 건물을 장례식장으로 바꾸는 내부 공사를 진행하자, 피고(시장)가 주민 반대와 미관·교통 우려 등을 이유로 이미 허가한 용도 변경을 직권으로 되돌리고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원고들이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일부 받아들여지자 피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즉 1심에서 원고들의 손을 들어준 부분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 법원은 건축물대장에 용도를 변경해 기재하는 행위가 건물의 실제 권리관계를 바꾸는 것은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그래서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미 적법하게 허가된 1~3층의 용도 변경까지 사후에 직권으로 되돌릴 만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 해당 지역이 일반상업지역으로 장례식장 개설이 가능하고, 장례식장 영업을 못 할 사유가 없다는 점도 원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 설령 4층까지 공사한 것이 건축법 위반에 해당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미 허가된 1~3층의 용도 변경까지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행정청이 이미 내준 허가를 사후에 직권으로 되돌리려면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일부 위반이 있더라도 그와 무관한 부분까지 함께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