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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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2노79·광주고등법원·2013-04-24·2심
제주도청 앞에서 농성용 천막을 설치하려다 공무원들과 몸싸움을 벌임
무죄
2006누5191·서울고등법원·2006-11-30·2심
군납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감봉 징계를 받은 장교가 대령 진급예정자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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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누64223·서울고등법원·2022-06-23·2심
조리실 물엿 발견으로 어린이집 B등급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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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합59581·서울행정법원·2018-02-09·1심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 입영과 소집에 응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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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누40179·서울고등법원·2016-08-18·2심
명예전역선발 취소처분 무효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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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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