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실 물엿 발견으로 어린이집 B등급 평가

• 원고는 OO지역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표자이자 원장이다.
• 2020년 2월, 어린이집 현장점검 중 조리실 식자재 창고에서 뚜껑이 열린 물엿 1통이 발견되었다.
• 한국보육진흥원은 이를 근거로 어린이집 급·간식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평가등급을 A등급에서 B등급으로 낮췄다.
• 원고는 이 평가 결과에 대해 소명신청을 했으나 2020년 6월에 기각 통보를 받았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년 7월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에 평가 결과를 공시했다.
• 원고는 평가 결과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2020년 6월 제기했고, 1심은 평가등급 부여 처분이 문서 통지 없이 이루어져 무효라고 판단했다.
• 항소심은 원고의 일부 항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고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현장점검에서 발견된 문제로 인해 B등급 평가를 받자, 원고는 이 평가 결과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쟁점은 평가등급 부여 처분이 문서 통지 없이 이루어져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지 않은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 어린이집 평가 등급 부여는 원고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행정절차법은 처분 내용을 명확히 하고 권리 보호를 위해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공시하고 원고에게 별도의 문서 통지를 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발생했다.
• 관련 법령들은 인터넷 공시를 허용하는 특별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문서 통지 의무를 대체하지 못한다.
• 원고가 소명신청을 했고 그 결과를 통보받은 사실만으로 절차 위반이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평가등급 부여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로 봐야 한다.

어린이집 평가등급을 낮추는 행정처분은 문서나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무효가 되었다. 인터넷 공시만으로는 절차적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으며, 권리 보호를 위해 명확한 통지가 필요하다는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