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 입영과 소집에 응하지 않음

• 원고들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2015년 7월부터 12월까지 현역 입영이나 소집 통지를 받고도 병역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
• 2016년 2월, 지방병무청 위원회는 병역의무를 거부한 사람들 중 공개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전통지서를 등기로 보냈다.
• 2016년 11월 말, 최종 공개 대상자가 확정되었고, 2016년 12월 20일 병무청은 병역의무 기피자 237명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 원고들은 이 처분이 절차적으로 문제 있고, 종교적 양심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비례 원칙을 어겼다며 무효 확인과 취소를 요구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자 병무청이 이들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쟁점은 인적사항 공개가 법률과 비례 원칙에 맞는지였으며, 법원은 공개 처분이 사회적 불명예만 주고 병역 이행을 촉구하는 실익이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병역법은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병역 이행을 촉구하려는 목적이 있으나, 원고들은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로 아직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상태였다.
• 공개 처분이 원고들의 입장을 바꾸게 할 가능성이 낮아 입법 목적 달성에 기여하지 못했다.
• 인적사항 공개는 원고들에게 사회적 불명예와 고통만 주는 처벌 수단으로 기능했다.
• 병역법과 시행령은 공개 대상 선정과 사전통지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되었다.
•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는 헌법상 보호받는 자유이나, 병역 의무는 국가의 기본적 요구로서 양심의 자유보다 우선할 수 있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 따라서 공개 처분은 비례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벗어난 남용으로 판단되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자 병무청이 이들의 인적사항을 공개했으나, 법원은 이 공개가 병역 이행 촉구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사회적 불명예만 주는 처분이라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고 봤다. 이에 공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