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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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07노2254·서울중앙지방법원·2007-09-05·2심
여호와의 증인 신앙에 따라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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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노466·창원지방법원·2016-06-23·2심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현역 입영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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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노764·의정부지방법원·2016-07-08·2심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 입영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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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누3005·대구고등법원·2018-09-21·2심
재림교인 원고가 안식일인 토요일에 실시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해 추가시험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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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합59581·서울행정법원·2018-02-09·1심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 입영과 소집에 응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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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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