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건

원고가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건물을 임차인에게 매각하면서 이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세무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위한 조정반 지정을 신청했으나, 관할 기관이 등록 미비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2006년 결손금을 이유로 2005년 법인세를 환급받았으나, 거래가 금융거래로 확인되어 과세표준이 줄어들자 과다환급세액과 이자를 추징당함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 입영과 소집에 응하지 않음

광산에서 일하다 진폐증을 얻은 남성이 병세 악화로 사망하자, 유족이 장해등급 상향에 따른 차액 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이 이를 거부한 사건입니다.

회사가 해외 업체로부터 원료를 수입하며 일정 물량 이상 구매 시 무상으로 받은 물품의 관세 가격을 낮게 신고하여 세금을 부과받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냄.

삼화왕관이 인적분할로 삼화자산을 설립한 후, 삼화자산을 흡수합병하여 해산함.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를 수입하는 회사가 덤핑방지관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한국철도공사가 드림허브와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이 해제되어 토지 소유권을 다시 회복함

원고가 치과병원 명의사업자로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했으나 세무조사 후 근로소득으로 정정됨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