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왕관이 인적분할로 삼화자산을 설립한 후, 삼화자산을 흡수합병하여 해산함.

• 2009년 8월 20일, 삼화왕관이 인적분할을 통해 삼화자산을 새로 설립했다.
• 삼화자산은 이 분할을 근거로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를 받았다.
• 2009년 12월 4일, 원고가 삼화자산을 흡수합병하면서 삼화자산은 해산되었다.
• 과세관청은 삼화자산이 분할된 해 사업연도 종료 전에 합병·해산되어 사업을 계속하지 않았다고 보고 면제를 취소하고 세금을 부과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다.
• 이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는 삼화왕관이 인적분할로 설립한 삼화자산이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를 받은 후, 삼화자산을 합병해 해산한 행위에 대해 면제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삼화자산이 사업연도 종료 전 해산되어 사업을 계속하지 않았으므로 세금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법률에 따르면 분할로 새로 설립된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분할 전 회사로부터 승계한 사업을 계속해야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다.
• 삼화자산은 분할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 종료 전인 2009년 12월 4일에 원고에 합병되어 해산되었으므로 계속 영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 원고가 삼화자산이 승계한 사업을 다시 이어받았다 해도, 법률상 면제 요건은 분할신설법인의 존속을 요구한다.
•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사업 계속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 법원은 세금 면제 요건을 완화해 해석하는 것은 조세 공평과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았다.
• 따라서 삼화자산의 해산으로 면제 요건이 깨졌으므로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삼화왕관이 분할로 설립한 삼화자산이 사업연도 종료 전 합병·해산되어 사업을 계속하지 못했으므로,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법원은 세금 면제 규정을 엄격히 해석해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