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김도근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50%)기각·각하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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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33%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집유1(13%)원고패5(63%)결과 미상2(25%)
2008초기29·광주고등법원·2008-09-17·살인·상해치사
피고인이 여성 4명을 선박에 태워 바다에 빠뜨려 살해하고, 그 중 2명을 강간하려 한 행위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07노281·광주고등법원·2008-07-10·사기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회사 파루의 주식을 매수하고 약 6억 7천만원의 이익을 얻음.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2006누2557·광주고등법원·2007-08-30
원고가 지방부이사관 승진임용 거부처분 취소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2007누39·광주고등법원·2007-08-30
종교법인이 은퇴한 신부의 사택으로 부동산을 구입했으나 3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03누1270·광주고등법원·2007-04-26
골프장 증설을 위한 개발계획변경결정 및 사업계획변경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5나10226·광주고등법원·2006-07-21
원고들이 공유수면 매립 토지를 소외 회사들에 이전했으나, 소외 회사들이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를 통해 토지를 넘김.
원고패
원고 패소
2006나1861·광주고등법원·2006-07-21
피고 은행과의 대출계약 존재 확인을 위해 소송을 제기함.
결과 미상
항소를 기각한다.
2004나7056·광주고등법원·2006-03-17
정윤익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부동산 소유권 확인을 요구함
원고패
기각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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